OECD의 의미와 특징과 활동 및 활동 조사분석

목차

․ OECD란

․ OECD의 연혁

․ OECD의 목적

․ OECD의 특색

․ OECD의 활동

․ OECD의 긍정적 측면

․ 부정적 측면

․ OECD에 권고

본문내용

장했지만 고용 증가는 제자리에 그치면서 부실한 외적 성장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권의 경제성장률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고용률 증가폭은 거의 제자리에 그치면서 OECD 회원국 가운데 하위권에 머물렀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63.9%로 2006년 63.8%에서 겨우 0.1%포인트 성장하는데 그쳐 일자리는 없는 가운데 외적 성장에만 치중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냈다.
OECD에 권고
외환시장 개입 비용 및 위험 감안하여 유연한 환율정책을 유지하고, 현재 외환보유액은 단기외채의 2배 규모로 추가적 외환보유액 축척 불필요하다. 단기적 자본유출 촉진 조치는 지양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행의 중기 물가안정 목표달성에 노력하고, 통화정책 기조 결정시 최근의 성장과 인플레이션 동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부동산 및 지역개발 정책 부분에서는 민간 주택 공급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토지이용 및 주택공급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수도권 외 지역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수도권 내 거주수요를 수도권 밖으로 분산, 향후 규제완화 조치로 탄력적 주택공급이 이루어질 시 분양제 상한제 등의 조치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며, 정부는 주택시장 내 경쟁 활성화를 유도한다. 2007년 정부지출 증가율을 당초 계획대로 7.5%로 제한하고, 국가재정 운용계획 목표치인 2010년까지 연평균 증가율 6.4%를 달성, 자영엽자에 대한 과세기준을 확대하는 등 관대한 조세감면과 각종 공제제도를 축소하는 세제개혁을 펼치고, 소득세 및 법인세의 과세기반 확대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좋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 완화를 위해 퇴직연력을 늦추거나 철폐하며,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사교육비 부담 완화 등 교육제도 개혁으로 가정의 출산저해 요인을 제거하고, 가정친화적 직장 문화를 도입하는 것이 좋다.
기초연금 혜택을 확대된 이후에는 국민연금 혜택을 줄여 노인층에 대한 공공지출을 제한하고, 특수직 연금개혁을 통해 정부지원을 축소, 기존의 퇴직금 제도를 폐지하고, 노후대비를 위해 현재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채택된 확정기여형 기업연금제도를 추진한다. 고령화와 소득증대로 공공의료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건강보험 제도를 개혁해 환자의 본인 부담금을 지양하고, 저소득층 및 만성질환자에 대한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며, 약제공급 체계 개편 등을 통해 약제비의 의료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줄이고, 영리기업의 병원설립 등 민간 부문의 역할을 확대하는 등 의료지출을 줄이기 위한 개혁을 시행한다. 한국의 상대 빈곤율이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 사회 복지 지출 수준은 낮아 공적 부조 수혜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소득이나 자산기준, 부양가족 여부 등 수혜조건의 완화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 소득격차 및 빈곤문제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장을 기초로 한 사회보험 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또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보장하면서 비정규직 비중의 점진적 감소를 위해 정규직 보호수준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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