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임용제

소개글

개방형임용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개방형 임용제의 의의
가. 개방형 임용제의 개념 ••••••••••••••••••••••••••••••••••••••
나. 개방형 임용제의 도입배경 •••••••••••••••••••••••••••••••••
다. 개방형 임용제의 특징 ••••••••••••••••••••••••••••••••••••••

2. 개방형 임용제와 폐쇄적 임용제의 비교
가. 특징의 비교 ••••••••••••••••••••••••••••••••••••••••••••••••
나. 장‧단점 비교 ••••••••••••••••••••••••••••••••••••••••••••••••

3. 국내와 해외의 개방형 임용제
가. 국내의 개방형 임용제 •••••••••••••••••••••••••••••••••••••
나. 미국의 개방형 임용제 •••••••••••••••••••••••••••••••••••••
다. 영국의 개방형 임용제 •••••••••••••••••••••••••••••••••••••


4. 사례를 통한 국내제도의 한계점
가. 정실임용의 가능성 •••••••••••••••••••••••••••••••••••••••••
나. 해당직위 선정 문제와 낮은 민간 임용 비율 •••••••••••••
다. 모집 및 임용절차 운영상의 문제 •••••••••••••••••••••••••
라. 대상자의 성과 및 보상의 합리성 미흡 •••••••••••••••••••
마. 업무환경의 문제 ••••••••••••••••••••••••••••••••••••••••••••
바. 경력직 공무원의 사기저하 •••••••••••••••••••••••••••••••R

본문내용

후 확대시행 찬성
매우그렇지않다
15
5.2
3.12
1.037
그렇지않다
64
22.1
보통
113
39.1
그렇다
66
22.8
매우그렇다
31
10.7
합계
289
100.0
결측
1
<개방형제도에 대한 공감도>
3) 제도의 성과 및 만족도
개방형제도의 확대시행에 상대적 부정의 경향은 개방형제도의 성과 및 만족도가 낮기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방형 직위 및 계약직 제도도입이 행정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했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은 평균 3.22, 개방형 직위 및 계약직제도의 도입이 효율적 정책수립에 기여했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의 평균은 3.12로 나타나 공감도에 비하여 부정적이었으며, 공직사회에서 변화와 혁신 실현, 공직사회에서 성과주의 실현, 공직문화의 폐쇄성 극복, 제도의 도입과 운영에 만족은 부정적인 응답이 많았다. 특히 개방형 제도의 도입과 운영에 만족하지 않은 경우가 35%, 만족하는 경우는 24.8%로 나타나 불만인 경우가 더 많다.
항목
구분
빈도
퍼센트
평균
표준편차
행정전문성
향상에 기여
매우그렇지않다
11
3.8
3.22
.976
그렇지않다
55
19.2
보통
106
36.9
그렇다
91
31.7
매우그렇다
24
8.4
합계
278
100.0
결측
3
효율적 정책
수립에 기여
매우그렇지않다
13
4.5
3.12
.937
그렇지않다
54
18.9
보통
122
42.7
그렇다
80
28.0
매우그렇다
17
5.9
합계
286
100.0
결측
4
공직사회에서
변화와 혁신
실현
매우그렇지않다
12
4.2
2.93
.893
그렇지않다
78
27.3
보통
126
44.1
그렇다
59
20.6
매우그렇다
11
3.8
합계
286
100.0
결측
공직사회에서
성과주의 실현
매우그렇지않다
11
3.8
2.86
.889
그렇지않다
91
31.8
보통
124
43.4
그렇다
48
16.8
매우그렇다
12
4.2
합계
286
100.0
결측
4
공직 문화의
폐쇄성 극복
매우그렇지않다
16
5.6
2.93
.893
그렇지않다
72
25.2
보통
120
42.0
그렇다
73
25.5
매우그렇다
5
1.7
합계
286
100.0
결측
4
제도의 도입과
운영에 만족
매우그렇지않다
12
4.2
2.87
.874
그렇지않다
88
30.8
보통
115
40.2
그렇다
66
23.1
매우그렇다
5
1.7
합계
286
100.0
결측
4
<제도의 성과 및 만족도>
7. 마무리
우리나라의 경우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연공서열에 의한 인사운영 때문에 기존의 공직의 임용이 민간부문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고 생산성이 낮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관료집단의 무사안일, 행정 서비스 정신 결여, 전문성 부족이라는 기존 임용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써 개방형 임용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개방형 임용제는 외부로부터 보다 유능한 인재를 임용 가능하며, 공무원의 능력발전과 유연한 인력자원 활용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성과와 실적의 강조로 행정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다. 1999년 이후 개방형 임용제도의 도입으로 점차 개방형 직위제도가 자리잡아가고 있지만 여러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공직사회에 실제 적용되면서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했다.
앞서 제시된 현직 공무원들의 개방형임용제도에 대한 평가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개방형제도에 대한 인지도 자체는 높은 편이지만, 실제로 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인식은 낮은 편이다, 또한 계약직 공무원 제도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아서 제도 자체에 대한 인식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명확히 알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즉, 일선에서는 인식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공감도의 측면 역시 기본적인 제도의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존재하긴 하나, 개방형임용제의 적용 및 확대에 대해서는 현직자들의 반감이 뚜렷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직업적 안정도의 훼손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설문자료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는 결국 만족도에 대한 설문지표에서 확신을 가질 수 있는데, 개방형임용제가 실제로 성과가 나타나고 만족도가 나타나는 지에 대한 의문과 반감이 제도의 확대 및 적용에 대한 반대성향을 나타내게 된 것이다. 제도의 취지와 의미와는 별개로 실무자들에게는 제대로 된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현실과의 괴리가 있는 제도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제도의 필요성과 의미 자체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없다. 다만 이 제도를 어떻게 문제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확대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이 필요한 것이다.
개방형 임용제도는 이제 피할 수 없는 흐름일 뿐 아니라, 공직사회 내부에 자극을 주어 전문성을 축적하게 함으로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제도이다. 위에서 언급했듯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만 공직사회가 민간부문보다 전문성이나 경쟁력이 낮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개방형 임용제가 공직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제도로 작용할 수 있도록 방향을 모색해봐야 할 것이다.
8.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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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근. (2000). "개방형직위제도 시행의 중간평가", 행정논총(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제38권 제2호. pp. 253-272.
남궁근 황성돈, 2000 “김대중정부 행정개혁 2년 평가,”한국행정학회 2000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남궁근 황성돈, 2001 “김대중정부 행정개혁 3년 평가,”한국행정학회 2001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박동서. 2000.08.22. 조선일보 논단. 방향 잃은 개방형 임용제.
박천오 외.(2001). 인사행정의 이해, 서울 법문사.
박천오.(2000). 중앙정부에서의 개방형 임용제 적용. 지방행정,49(564):23-31.
서원석.(2000). 공무원의 계약임용에 관한 연구. KIPA연구보고99-07
이광현.표정호.(1996) 팀평가 및 연봉제시행을 위한 전략적 업적 평가 시스템.
최순영(2011) KIPA연구보고서행정안전부(2011)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 매뉴얼

키워드

인사행정론,   개방형 임용제,   개방형 임용제의 특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