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론

소개글

교육행정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교원인사
1)교원의 선발과 임용
(1)교원과 교육공무원
(2)교원의 자격
(3)선발과 임용
(4)승진과 전보
2)교원의 능력발전과 사기
(1)현직교원
(2)근무평가
(3)교원의 사기
(4)근무부담
3)교원의 권리와 의무
(1)교원의 권리
(2)교원의 의무

2. 교육재정
1)교육재정확보
(1)조세수입에 의한 확보
(2)세입수입에 의한 확보
2)교육재정 배분
교육재정 배분 기준 평등성

3. 학교시설 행정
1)학교시설의 설비/기준
2)학교시설의 설계
3)법규적 측면에서 본 교육시설의 변천과정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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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법령 중에서도 대학교를 제외한 각급 학교 및 기타 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에 대한 시설.설비의 최저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이 교육법 시행령 제 53조의 2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설비 기준령이다. 이것은 학교가 교육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2)학교 시설의 설계
- 통상 교육시설은 크게 그것을 설비하는 단계와 설비된 시설을 활용하는 단계로 나누어지게 된다. 우선 훌륭한 교육시설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전문적 식견이나 면밀한 조사 연구를 토대로 하여 기본적으로 성실하고, 용의 주도한 시설계획이 전제되어야 하는 데 실제로는 등한시되어 있는 실정이다. 학교시설의 계획과 설비는 대체로 시설의 필요성 인식 및 필요성에 관한 세부적 검토, 연구, 조사, 재정계획수립, 교지의 선정, 시방서 작성, 설계도 작성, 시공업자 선정, 건축, 검사, 내부시설 설비 등의 절차를 밟아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회의 변화에 따라 교육내용, 교육방법, 취학인구는 달라지지 때문에 학교건물의 증개축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증개축할 것을 고려해서 건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①기능성에 대한 고려
- 교육시설의 주된 목적은 바로 프로그램의 활동을 수월하게 하는 데 있다. 특히 현대 교
육활동은 그 내용이나 방법면에서 상당한 속도로 발달되고 다양화의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반하여 많은 신축교실들은 획일적인 특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제한된 교육공간을 기능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문제를 충분히 연구.검토해 냄으로써 교육프로그램과 학교시설계획간의 거리를 좁혀주어야 할 것이다.
②경제성에 대한 고려
- 교육재정은 영세성으로 인해 수용력 확보 위주로 부족시설을 메우다 보니 너무 최소의 비용으로 최저수준의 시설을 갖추게 되었고, 부실공사를 초래하게 되어 유지관리비가 신축공사비보다 더 드는 경우도 적지 않으므로 보다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시설투자 계획하에 시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③장래성에 대한 고려
- 아무리 많은 재정을 투입해서 훌륭한 시설을 하였다 하여도 그것이 실제 교육활동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지 못하거나 시설공간을 유휴시키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투자 단계에서부터 장래성을 고려하여 다원적인 이용을 감안한 설비를 한다면 제한된 시설의 활용도는 높아진다.
교육시설은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하에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분포시킴으로서 사후 약방문 격인 시설행정을 탈피하여야 한다.
④안정성 및 위생성에 대한 고려
- 현재 사용중인 학교건물들은 낡은 데다가 위생, 냉난방, 통풍 등이 불충분하고 근래에 와서는 각급 학교에서 각종 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재난대비시설이라든지, 재난발생시 대비하는 훈련도 필요하다.
⑤학교시설.설비의 표준화와 현대화에 대한 고려
- 학교시설.설비는 조속히 현대교육이론과 기술을 도입한 새로운 시설, 설비로 바꾸어져야 하며, 이러한 변화를 위한 연구개발이 전문가의 참여 하에 추진되어야 한다.
3)법규적 측면에서 본 교육시설의 변천과정
- 교육시설.설비 기준령은 1969년 12월 4일 대통령령 4398호로 제정되어 오늘에 이르기 까지 모두 14차례나 개정되었다. 동 령은 교육법 시행령 제 5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의 시설.설비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곧 고등학교 단계의 학교시설.설비를 제외한 유치원 및 초.중교육기관 그리고 이에 준하는 학교들의 시설설비 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법규가 바로 교육시설.설비 기준령인 것이다. 이 기준령에는 교지, 체육장, 교사, 교구, 급수시설, 소방시설 및 권장시설 등을 규정하고 있다.
동 령은 제정 당시의 기본적인 틀이나 구조는 그대로 유지한 채 학교시설.설비에 관련된 법규를 정비하거나 혹은 경과조치에 의한 규정 정비에 따른 보완 등을 위해 개정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목 차
1.교원인사
..........................
1
1)교원의 선발과 임용
..........................
1
(1)교원과 교육공무원
..........................
1
(2)교원의 자격
..........................
1
(3)선발과 임용
..........................
3
(4)승진과 전보
..........................
4
2)교원의 능력발전과 사기
..........................
4
(1)현직교원
..........................
5
(2)근무평가
..........................
5
(3)교원의 사기
..........................
5
(4)근무부담
..........................
6
3)교원의 권리와 의무
..........................
6
(1)교원의 권리
..........................
6
(2)교원의 의무
..........................
7
2.교육재정
..........................
8
1)교육재정 확보
..........................
8
(1)조세수입에 의한 확보
..........................
8
(2)세외 수입에 의한 확보
..........................
9
2)교육재정 배분
..........................
10
(1)교육재정 배분 기준 : 평등성
..........................
10
3.학교시설 행정
..........................
11
1)학교 교육시설의 설비.기준
..........................
11
2)학교 시설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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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3)법규적 측면에서 본 교육시설의 변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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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교육행정론(교재), 신교육행정론(문음사, 이형행), 교육행정학(배영사, 김윤태)

키워드

인사,   재정,   교원,   임용,   교원,   학교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