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에 대한 통제 시스템

목차

Ⅰ. 序

Ⅱ. 조직ㆍ인사ㆍ업무에 관한 통제
1. 조직에 관한 통제
2. 인사에 관한 통제
3. 업무에 관한 통제

Ⅲ. 재정에 관한 통제
1. 예산과정에 관한 통제
2. 자금조달에 관한 통제
3. 이익금처분에 관한 통제

Ⅳ. 의회에 의한 통제
1. 의회의 입법 및 인사 통제
2. 의회의 예산회계 통제
3. 의회의 회계검사 및 국정감사 통제

Ⅴ. 結

본문내용

회의 의결로 확정되지만, 준정부기관의 예산에 관하여 주무기관의 장의 승인을 거쳐 확정하도록 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무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그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기업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준정부기관은 주무기관의 장에게 매 회계 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장관은 감사원의 검사결과를 첨부하여 이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의회의 회계검사 및 국정감사 통제
공기업에 대한 의회의 통제가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회계검사와 국정감사가 필요하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모든 공기업이 감사원법(제22, 23조)에 의하여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하여 국정감사를 받는다.
Ⅴ. 結
본문에서는 공기업에 대한 통제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런 공기업에 대한 통제의 문제점이 있다. 지나친 통제는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하며, 복잡한 통제절차가 비능률을 초래하기도 하며, 통제에는 비용이 따르기도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서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키워드

일반행정 통제,   조직에 관한통제,   재정에관한 통제,   의회에 의한 통제,   행정통제,   행정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