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작전 통제권에 관한 리포트

소개글

전시 작전 통제권에 관한 리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전시 작전통제권이란?
2. 전작권 환수 찬반 문제

본문내용

미상호방위조약이 발효되면서 작전통제권으로 명칭 변경
③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가 창설되면서 작전통제권이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이전
③ (노태우 대통령) 1980년대 말 한·미간에 주한미군의 역할조정 및 작전통제권 환수 협의 시작
④ (김영삼 대통령) 1994.12.1 평시 작전통제권 환수 (제2의 창군)
- 한국정부는 한국방위의 한국화체계를 구축하면서 평시작전통제권 환수를 한·미간의 역할조정을 위한 중간단계로 고려
- 북한의 대남도발에 대비하여 한·미 연합방위체제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한·미 연합군사령부가 평시에 전쟁을 억제하고 유사시 한국 방위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보장한다는 방침 아래 평시 작전권 환수
⑤ (노무현 대통령) 2003.7월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FOTA) 3차 회의에서 한미연합지휘관계연구를 의제화하고 공동연구를 착수
- 2007.2.24 한ㆍ미 국방장관 회담 : 2012.4.17.로 전시 잔적통제권 환수 합의
⑥ (이명박 대통령) 2010.6월 한ㆍ미 정상회담에서 이양시점을 2015.12.1로 조정
→ 전작권 환수 연기
⑦ (박근혜 대통령) 2013년 4월 국방부는 전작권 환수 재연기를 미국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

키워드

전시작전통제권,   전작권,   연합사,   2015년 12월,   합참,   완전한 군사 주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