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산업 고도화 전략과 특징 및 발전방향 조사분석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본 론
1. 한국의 산업고도화 추이와 특징
2. 중국의 산업발전과 대응

Ⅲ. 결 론

본문내용

되는 산업구조적 취약성을 내포한다는 점에서 경계할 필요도 있다. 이러한 취약성의 해소를 위해서는 서비스산업 등의 육성을 통해 산업간 양극화를 해소하고 성장주도업종의 산업연관관계 강화를 통해 여타산업에의 성장파급효과를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또한 2000년대 성장주도업종인 전자부품이나 영상음향기기 업종의 경우 국내산업에의 연관관계를 나타내는 영향력 계수(2000년)가 각각 0.80, 0.88로 전 산업 평균(1.0)이나 제조업 평균(1.04)보다 훨씬 낮아 산업연관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2. 중국의 산업발전과 대응
중국은 현재 우리나라 제 1위의 자본재 수출국으로서 중국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우리나라는 중국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집약적 제품과 자본재·중간재의 대중국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중국 성장효과를 누리고 있다. 대중 무역수지는 1993년 이후 흑자를 지속하고 있으며, 흑자폭도 1993년 12.2억 달러에서 2004년 201.8억 달러로 확대되었다.
한·중 양국이 상호 주요 교역국으로 부상한 가운데 양국 간의 교역구조는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어 왔다. 즉, 섬유, 단순조립형 가전, 유선 통신기기 및 컴퓨터 등에서는 우리나라가 중간재나 부품을 수출하고 완제품을 수입하는 수직적(공정간) 분업이 교역확대에 기여하고 석유화학, 철강 등 소재산업과 무선통신기기, 일반기계, 자동차, 반도체 등 기술집약형 주력산업에서는 우리나라가 고가품을 수출하고 저가품을 수입하는 산업간 및 산업 내 분업이 진전되었다. 중장기적으로 중국의 기술경쟁력이 향상되고 수입대체산업이 본격적으로 육성되면 대중 무역흑자 기조가 위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 양국 10대 업종의 수출경합도지수(Export Similarity Index)를 분석한 결과, 1998년 32.9에서 2004년 51.8로 18.9포인트나 높아져 그만큼 수출품목이 유사해지면서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가전, 일반기계, 통신기기 등의 수출경합도는 4%포인트 이상 상승하여 중국의 추격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우리나라의 세계시장 및 중국시장에서의 무역특화지수 변화 추이를 바탕으로 향후 중국에 대한 경쟁력을 예상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시장과 중국시장에서 모두 수출우위 값이 상승하고 있는 컴퓨터, 통신기기, 일반기계는 상당기간 경쟁력 우위를 유지할 전망임. 둘째, 대중 수출우위 정도가 강한 반도체, 자동차, 조선도 당분간 중국에 대해 경쟁력을 유지할 전망. 셋째, 그러나 석유화학은 향후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고, 가전, 섬유, 철강은 조만간 경쟁력을 상실할 것으로 예상함.
중국 경제성장에 따른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의 강도를 산업별로 종합하여 평가해 본 결과, 대부분의 업종에서 중국이 기회요인보다는 위협요인으로 더 크게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표에서 보 듯 반도체와 자동차는 양국 간 기술격차와 제품 차별화를 바탕으로 고부가가치제품의 대중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그러나 철강, 섬유, 조선, 일반기계는 중국의 지속적 투자와 광대한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한 급성장으로 인해 추가적인 위협이 예상됨. 특히 가전, 컴퓨터, 석유화학은 중국의 급속한 기술 캐치업과 생산능력 확대와 저가·범용제품 수입 증가 등 부정적 영향이 상당히 클 전망이다.
따라서 한·중 간의 상호 호혜적인 교역과 투자의 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부품·소재 및 자본재 산업을 고부가가치형으로 발전시켜 중국과의 분업구조를 더욱 다이나믹하게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또한 한·중 양국의 기술, 자본 및 인력을 연계하여 세계시장에 공동으로 진출하는 분업체제를 구축하여 상생적인 경제협력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해외진출 경험이 없거나 저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는 중국업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제3국 시장과 고부가가치 제품 시장으로의 진출을 확대할 필요)
IT산업에서의 제품 간 분업구조(우리나라의 고가품 수출-중국의 저가품 수입)를 유지하면서 나아가 기술 표준, 소프트웨어나 콘텐츠 상의 우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중국경제의 고성장에 따른 내수소비재 시장의 급속한 확대를 선점하기 위하여 자동차, 통신기기, 가전 등에서 첨단형 고가제품의 시장개척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Ⅲ. 결 론
중국이 정보기술(IT) 산업 수출에서도 미국을 제치고 마침내 세계 1위에 올랐다. 12일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IT 수출액은 전년 대비 46% 이상 증가한 1,800억 달러로, 같은 기간 12% 증가해 1,490억 달러를 기록한 미국을 여유 있게 따돌렸다. 지난 10년간에 걸친 IT 부문의 눈부신 발전이 산업 고도화를 겨냥한 중국의 야망을 한 걸음 더 앞당겨 놓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5개 IT주력산업은 업종 전반으로 볼 때 우리나라가 대체로 비교우위 보다는 비교열위에 있으나, 아직까지는 다행히 무역수지에 있어서는 아직 높은 흑자 비중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무엇보다도 외환위기 이후 우리 기업의 기술혁신 노력으로 우리나라 수출구조의 고부가가치화가 상당히 진전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중국이 기술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중국에 대한 기술비교우위에 바탕을 둔 무역수지흑자 기조는 조만간 상당한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중국은 외국기업의 유치뿐만 아니라 M&A를 통해 적극적인 기술습득에 나서고 있어 반도체, 휴대폰, 자동차와 같은 분야에서 기술경쟁력이 빠르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중국과의 무역관계에서 지속적인 기술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산업 내 고부가가치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여 산업구조 및 무역구조를 고도화 시켜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여기에 경제구조 개혁을 촉진하고 잠재적 성장 여력이 충분한 서비스 분야를 발전과 OECD가 지적한대로 연구ㆍ개발(R&D) 성과의 신속한 전파, 노동시장의 유연화, 노동자 참여 확대, 고등교육의 질 저하 방지, 자본시장의 역동성 강화, 내부경쟁 심화 등의 본질적인 개혁이 더해진다면, 중국 뿐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도 산업구조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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