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의 욕구, 문제점, 복지정책, 실태, 문제점, 외국 복지정책의 실태, 노인 복지정책의 발전방안, 특징, 현황, 사례, 관리, 시사점, 나의견해, 조사분석

목차

1. 노인복지의 욕구



2. 노인복지의 문제점



3. 노인복지 복지정책의 실태와 문제점



4. 노인복지 외국 복지정책의 실태



5. 노인 복지 정책의 발전 방안

본문내용

1956년 노인돌봄정책에서 노인의 긍지와 자율권이 보장되는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정책이 마련되던 중 재가 서비스와 노인을 위한 가사 도우미가 직업으로 인정되면서, 노인문제는 가족이 혼자 감당하는 젓이 아닌 국가가 우선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원칙이 세워졌다. 보편주의와 평등주의에 입각한 노인복지 정책으로 1920년 ‘국민의 집’으로 시작되었던 사회복지 제도는 1968년 국가 책임을 명시한 노인복지 정책의 법률적 효력이 발휘되면서 보편주의를 완성하게 된다.
2. 에델 개혁
에델 개혁은 스웨덴 노인 정책의 역사 이래 구조적으로나 내용적으로 가장 광범위한 변화를 담과 있다. 첫째, 구조적 변화로 란드스팅의 고유 업무이던 노인에 관한 보건 의료 사업이 코뮨에서 이관된 점이다. 둘째, 재가 복지 서비스의 양적 증가 추세 속에서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인본주의’를 강조하여 탈시설화 정책에 역점을 둔 점이다.
에델 개혁은 노인 개인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통 젊은 사람과 차이 없이 사는 정상화 원칙을 현실화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2008년 노인 복지 예산은 약 918억 크로나다. 총예산 조세를 기반으로 한 코뮨 예산과 중앙정부의 보조금이며 개인의 부담률은 4%에 불과하다. 전체 예산 가운데 민간 회사·기관이 제공하는 의료 및 사회 서비스 비용은 약 10%를 차지한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94%가 개인 아파트나 정원이 딸린 가옥에 거주하며 코뮨은 건강관리를 위해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권장한다. 에델 개혁의 노인 정책은 한 마디로 의료 서비스와 사회 서비스가 하나로 통합된 사회보호정책이다. 진료가 필요하면 1주일 이내 도움을 받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은 시간과 목적지에 상관없이 일반 택시나 특별 장치가 장착된 서비스 차량을 주문할 수 있는 권리가 <교통서비스법>에 명기되었다.
3. 연금제도
1) 노령연금의 보편화
(1) 기초연금
기초 연금 재정은 국가 예산에서 충당되며 67세 이후 소득과 관계없이 스웨덴 국민이면 누구나 동등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2) 부가연금(ATP, Allman Tillaggspension)
ATP의 연금 액수는 소득 보장 원칙을 바탕으로 생애 근로 기간에서 소득이 가장 높았던 15년간 임금을 표준으로 계산하되, 근로 기간이 30년 미만일 경우에는 연금 전액에서 부족한 햇수를 감액하여 계산한다.
2) 사회 변화와 연금 개혁
(1) 개혁 연금제도-노령연금의 종류
보장연금, 소득연금(연금을 기초로 한 소득), 프리미엄 연금, 협약연금이 있다.
2003년 개혁 연금 원칙은 출산휴가, 병역, 학업 기간의 모든 공적 부조를 소득으로 간주해 그 일부분을 연금 납부로 저축하며, 이는 체계적으로 자동 수행된다. “보험료 천 원은 곧 천 원의 연금”이라는 소득 연금의 의미를 최대한 살린다.
(2) 재정과 기금 유지
연금산정은 가입자 개인이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 즉, 본인이 지불한 연금 보험료 총액을, 평균수명과 적립금 이자를 감안한 이른바 ‘나눔값’delningstal으로 나눈 액수가 된다.
소득의 16%를 적립하는 명목확정갹출 방식과 2.5%를 펀드에 투입하는 확정기여연금(FDC), 6개의 펀드 회사가 있다. 에스핑-안데르센의 시장화라는 큰 변화를 추구하면서도 일차적 사회 안전망으로서 공공성을 갖추고, 공정 영역을 확대해 소득재분배의 기본 철학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공적 연금제도는 공공성, 안정성, 수익성 모두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되어 진다.
5. 노인 복지 정책의 발전 방안
우리나라는 경제적 발달과는 달리 사회복지 수준은 아직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 와서야 민주화운동으로 국민들의 의식이 바뀌면서 자신들의 복지에 관심을 기울이고 정부도 그에 맞춰 사회복지법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노인복지도 과거에 비해선 많은 성장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현대사회라는 상황에서는 노인문제가 사회문제 중 가장 심각한 문제의 하나로 대두될 수밖에 없으므로 현 정부의 노인복지정책에 대해 이해하고 그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우선은 정부적 차원에서의 정책적, 경제적 지원의 확대실시가 필요하겠지만 이에 못지않게 우리 국민들의 의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즉 노인을 인생의 황혼을 맞이한 무능력자로만 보지 말고 이들에게 각종 관심과 이해를 가져서 그들이 마지막 여생을 즐겁고 뜻있게 보낼 수 있도록 각종 제도의 개선과 지원의 확대 등의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노인복지,   욕구,   문제점,   복지정책,   실태,   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