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의 개념, 특징, 정의, 문제점, 대책, 특징, 현황, 관리, 역할, 기법, 시사점, 나의견해, 조사분석

소개글

저출산의 개념, 특징, 정의, 문제점, 대책, 특징, 현황, 관리, 역할, 기법, 시사점, 나의견해, 조사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저 출산이란?

2.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점


3. 결론

본문내용

보육료의 50%지원
-출산지원금-첫째:10만원/둘째: 50만원/셋째이상: 100만원/넷째이상: 500만원
-아이돌보미
-다둥이행복카드
계양구
셋째아 보육료 지원사업 : 셋째아가 보육시설에 다닐경우 매월 연령별 28만7천원~12만9천원 보육료를 지원하므로써 부모부담 경감
무료 분만 추천서 발급 : 자연분만시 본인부담금 지원
셋째아 이상 의료약제비 지원사업 : 2009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셋째아 이상 아기지원 대상가정에 20만원 출산육아용품 쿠폰 발급
셋째아이상 출산육아용품 지원 : 2009년 1월 1일 이후 셋째아 이상 출산한가정에 지원대상가정에 20만원출산 육아용품 쿠폰 발급
양육수당 지원 :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만0~1세 아동중 일정소득이하의 아동에게 월10만원지원
예산군
대상: 출생일 기준으로 신생아 부모가 6개월 이상 주소를 둔자
지원금액 : 첫째아 :300천원둘째아 : 500천원셋째아 : 3000천원 (3년간 지급)인원 : 400명
경상도
1. 차등 보육ㆍ교육비 지원 확대
일정소득이하 가정(4인가구 기준)의 만 0~4세 아동이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육아지원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자녀의 연령과 소득수준에 따라 보육비와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 무상 보육ㆍ교육비 지원 기준이 차상위 계층에서 소득 하위 50%까지 확대(‘09. 7월 시행)
2. 만 5세아 보육ㆍ교육비 지원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 100%이하 가정의 만 5세 아동이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육아지원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ㆍ교육비를 지원합니다.
3. 2자녀 이상 보육ㆍ교육비 지원
도시 근로자 가구 소득 100%이하 가정의 두 자녀 이상이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육아지원시설을 동시에 이용할 경우 둘째아 이후부터는 보육비 전액 지원합니다. (‘10.3월 시행)
4. 맞벌이 가구 대상 보육료 지원확대
소득 산정시 부부소득 중 낮은 소득은 25%를 차감하고 75%만 소득인정액에 합산하여 보육료 지원대상을 확대합니다.
5.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
차상위계층(월평균소득 159만원 이하 가정)의 보육시설ㆍ유치원 미이용 아동(0~1세)에게 월 10만원씩 양육수당을 지급합니다.(‘09.7월 시행)
6. 아이돌보미 지원
전국 232개 지역의 사업수행기관에서 3개월 ~ 만12세 아동이 있는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한 아이돌보미를 파견하고 있으며, 소득수준에 따라 파견비용을 지원합니다.
※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196만원 이하, 4인기준) : 이용요금의 80%지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391만원 이하, 4인기준) : 이용요금의 20%지원
결론
저출산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는 2018년을 정점으로 점차 인구가 감소할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더욱 심각한 것은 인구감소가 아니라 인구비율의 문제다. 인구규모가 우리나라보다 적은 나라들도 충분히 경제규모를 유지하면서 생산성을 높이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우리나라 인구문제의 핵심은 생산 가능층이 줄어들고 부양해야할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인구비율의 변화에 있다. 또한 그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고령화는 OECD 국가의 공통적 현상이나, 서구 선진국의 경우 고령화의 속도가 완만하여 비교적 긴 준비기간을 두고 고령 사회에 적응해 왔다. 하지만 그렇듯 완만한 변화를 겪은 나라들도 이민자 증가와 그로인한 사회문제, 복지예산 증가로 인한 사회적 갈등, 생산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성장률 둔화 등의 문제를 심각하게 겪어왔고 그 영향이 사회구조의 변화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더 늦기 전에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출산장려 정책에 나서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부양인구의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여성이 출산 및 육아를 일과 병행할 수 있는 사회변화로 출산율을 증가시켜 장기적으로 인구구조의 안정적 정착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이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 고용문제를 포함한 경제정책이 다양한 비경제적 활동인구의 경제활동 참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적은 수의 차세대 인력에 대한 생산성을 높이는 질 높은 교육을 경제가 요구하는 방향에 맞춰 잘 조직할 수 있을 것인지, 사회문화적 인식이 어떻게 여성의 사회활동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상호 연계되어 사회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불러와야 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 도래하게 될 초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다. 실버산업을 육성하여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고, 노인복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키워드

저출산,   개념,   특징,   정의,   문제점,   대책,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