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권 시기의 선거 (16대 대선, 17대 총선)

소개글

노무현 정권 시기의 선거 (16대 대선, 17대 총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16대 대선
　1. 배경
　　(1) 김대중 정권 말의 상황
　　　1) 여당의 낮은 국정지지도
　　　2) 3김(三金)정치의 종식
　　　3) 보수 - 진보 이념갈등 심화
　　(2) 선거제도
　　(3) 민주당 국민참여경선제도
　　　1) 개념
　　　2) 도입배경
　　　3) 비판
　　　4) 결과
　　(4) 한나라당 국민참여경선제도
　　　1) 도입배경
　　　2) 비판 및 결과
　　(5) 후보단일화
　　　1) 배경
　　　2) 공조파기
　　　3) 후보단일화의 의미·한계
　2. 선거 쟁점과 특징
　　(1) 쟁점
　　　1) 북핵위기·대북정책
　　　2) 한미관계
　　　3) 행정수도 이전문제
　　(2) 특징
　3. 선거결과
　　(1) 지역주의 투표성향
　　(2) 세대-이념에 따른 균열
　　(3) 색깔론 탈피
　　(4) 이미지 선거

III. 17대 총선
　1. 배경
　　(1) 노무현 정권 초반의 상황
　　(2) 선거제도
　　(3) 대통령 노무현 탄핵
　　　1) 원인
　　　2) 결과
　2. 선거 쟁점과 특징
　　(1) 열린우리당
　　(2) 한나라당
　　(3) 새천년 민주당
　　(4) 자유민주연합
　　(5) 공약
　3. 선거결과
　　(1) 지역별 선거결과·비례대표 득표 결과
　　(2) 의미

IV. 결론

V. 참고문헌
　1. 자료
　2. 단행본
　3. 논문
　4. 기타

본문내용

이가 있을 뿐이다. 열린우리당은 ① <아시아태평양평화공영 프로젝트> 추진 ② 깨끗한 정치 실현과 남북화해 협력 ③ G7 경제선진국가로 도약 ④ 일자리 창출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 확대 ⑤ 정보화와 글로벌시대의 교육개혁 ⑥ 문화의 다양성과 환경민주주의 실현 ⑦ 양성평등 실현과 사회통합 ⑧ 「오늘의 주인」이 되는 청소년정책 ⑨ 고령사회대책기본법 제정 ⑩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공약으로 발표했고, 한나라당은 ① 청년실업 해소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추진하여 55만개 청년 일자리 만들기 ② 고사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을 살리기 ③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외국인생활환경개선 5개년 계획」수립 ④ 기업의 비용부담을 가중시키는 에너지세율 인상을 3년간 유보 ⑤ 서민과 지역을 살리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재래시장 현대화 5개년 계획」 추진 ⑥ 400만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 ⑦ 농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농지거래를 대폭 활성화 ⑧ 메말라가는 가정을 살리기 ⑨ 여성과 아이의 희생을 강요하는 보육정책을 개선 ⑩ 사교육비 제로프로젝트 3개년 계획을 계속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웠다.(한국정치학회 2004, 제17대 국회의원선거정책공약 비교분석집)
3. 선거결과
(1) 지역별 선거결과 비례대표 득표 결과
열린우리당은 수도권에서 76 대 33, 충청권에서 19 대 1 (자민련 4)로 한나라당에 승리를 거뒀고 호남에서는 25 대 5로 민주당에 승리하였다. 한나라당은 영남지역에서 역시 압도적인 의석수의 차이로 승리하면서 선전하였다. 지역주의 투표행태는 벗어나지 못했지만, 충청권에서 자민련의 패배와 영남에서의 열린우리당의 최대 30%에 달하는 득표율은 지역주의 투표성향이 일부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정당득표에서는 열린우리당 38.3%, 한나라당 35.8%, 민주노동당 13% 민주당 7.1%, 자민련 2.8%를 기록하였는데,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이 선거제도의 변화로 인한 비례대표 득표에서의 선전을 보이며 지역구와 합하여 두 자리 수 의석을 획득하였다는 점이다. 지역구 후보와 정당에 각기 따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변화된 제도 아래에서 유권자는 ‘분할투표(Split Voting)’의 투표를 가능하게 하였고 이는 민주노동당의 약진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기존 정당에 대한 반감과 진보성의 강화”,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에 대한 실망감을 표출하기 위한 일시적인 저항투표” 등의 여러 견해가 있다.(한국선거학회 2011, 한국 선거 60년 이론과 실제, 오름)
총 의석수는 열린우리당 152석, 한나라당 121석, 민주노동당 10석, 새천년민주당 9석, 자민련 4석, 국민통합21 1석, 무소속 2석을 기록하였다.
(2) 의미
먼저 불법선거운동이 감소하였다는 점과 탄핵정국 속에서 일부에 의해 제시되었던 선거 연기론을 불식시키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 선거가 진행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민주주의 공고화에 대해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정당 내부의 개혁, 공천 개혁(외부 심사, 상향식 공천 등)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과거 보스 1인에 의한 계파정치에서 벗어난 점 또한 그렇다.
하지만 16대 대선에서와 마찬가지로 각 정당이 정책 대결로 인한 선거를 치르기 보다는 유권자에의 감성에 호소하는 이미지 정치에 치중하는 행태를 보였는데, 이는 이후 선거에서도 이어지는 부정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IV. 결론
앞서 살펴본 16대 대선과 17대 총선은 대통령의 탈당으로 인한 책임정치의 부재와 지역주의 투표행태, 그리고 이미지에 치중하는 감성정치라는 한국정치의 고질적인 문제점 등을 보이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공천과정에서 보스중심의 밀실공천에서 탈피하였다거나 여러 제도들의 도입을 통한 정치개혁의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의미도 갖는다. 특히 기존의 인물과 지역에 기반하여 지역주의에 의존한 정당들의 선거운동, 이로인한 유권자들의 지역주의 투표행태가 일부 완화되었다는 점, 진보-보수라는 이념과 세대라는 새로운 균열축이 선거에서의 핵심쟁점으로 부상한 ‘중대선거’라는 점에서 또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비록 열린우리당이라는 개혁을 목표로 한 정치실험이 실패로 끝이나고 분당과 이합집산이 지속되고 정책정당의 제도화가 실패하였지만, 이전의 선거들의 연장선에서 비교해 보았을 때 분명 한국 정치는 조금씩이나마 그 문제점을 치유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끝으로 우리 정치가 더 성숙해지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의식수준 향상, 특히 젊은 세대의 투표참여와 정치에 대한 관심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V. 참고문헌
1. 자료
한국선거학회 2011, 한국 선거 60년 이론과 실제, 오름
2. 단행본
김성수 2004, 국민의 선택과 변화 -16대 대선의 정치학적 분석-, 역락
이수영 2006, 한국의 선거V 제16대 대통령선거와 제17대 국회의원선거, 오름
3. 논문
이정진 2007, 한국의 선거와 세대갈등: 제16대 대통령 선거과정 분석,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비교민주주의학회)
한국정치학회 2004, 제17대 국회의원선거정책공약 비교분석집
4. 기타
유창선 2002, 참여연대 월간<참여사회>
연합뉴스 2002-4-29, 盧후보 `정계개편' 여야 논란
동아일보 2002-4-18, [노무현 與후보 사실상 확정]盧 앞날 지방선거에 달렸다
동아일보 2002-12-19, [정몽준, 노무현지지 철회]어젯밤 무슨일 있었나
네이버 백과사전
오마이뉴스 2002-12-5, 이·노·권, SOFA 개정 '3인 3색'
동아일보 2002-12-19, 李후보 ＂깨질 것이 깨진 것＂
한겨레 2002-9-30, 행정수도 이전 새 쟁점
오마이뉴스 2002-9-29, 특권주의·권위주의 청산하겠다 청와대·중앙부처 충청권에 이전
디지털타임즈 2002-12-23, [기획-e폴리틱스] 16대 대선의 `새 패러다임`
중앙일보 2011-6-14, “노무현, 대북송금 특검…거부권 행사하려 했다”
국민일보 2004-4-1, ″60∼70대 투표 안해도 된다″ 鄭의장，본보 총선기자단 인터뷰 발언 파문
매일경제 2003-12-12, 현대車 150억 전달은 스타렉스 '차떼기'로
한국일보 2004-4-2, 野 "'노인폄하' 발언 정치적 책임져야

키워드

노무현,   이회창,   16대대선,   17대총선,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한국정치,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