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과 관련한 국내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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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받는 방법, 혹은 무단으로 자료나 정보를 복사하는 방법이 있고, 컴퓨터 통신망의 통신회선이나 무선을 이용한 통신망의 전송정보를 도청하는 행위 등이 있다.
5) 일반사회에 대한 범죄관련 국내법 현황
현재의 정보사회에서 가장 문제시되는 것 중의 하나가 컴퓨터 바이러스이다. 바이러스는 특정한 목적, 예를 들어 적대국의 특정한 시스템을 마비시키거나 파괴시킬 목적으로 만들어져서 목적한 시스템에 침투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자신의 프로그램 작성능력을 과시하거나 실험하려는 의도에서 만들어 무작위로 배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컴퓨터 바이러스의 제작 CDOT 배포에 대하여 구체적인 대응방안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가장 큰 문제점은 바이러스의 제작 CDOT 배포자가 누구인지를 파악할 만한 여건이 전무한 것이다. 또한 바이러스가 특정한 시스템에 침입하여 시스템 자체에 장애를 일으킬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고, 프로그램이나 자료 혹은 정보를 손상시키거나 파괴시킬 경우 프로그램이나 전자문서의 조작 CDOT 파괴죄를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컴퓨터를 사용하는 일반대중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이나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조항은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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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국내법,   정보통신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