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현주소와 향후과제

소개글

지방자치의 현주소와 향후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지방자치의 의의

Ⅱ. 지방자치의 의의 및 필요성
　1. 지방자치의 개념
　2. 지방자치의 필요성

Ⅲ.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

Ⅳ. 지방자치 활성화 방안

Ⅴ. 결 론

본문내용

각할 것이 아니라 정부를 보다 시민 가까이 가져다 주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인식할 필요가 없다. 실리를 지나치게 앞세우는 경우 우리는 지방자치가 초래하는 것은 문제에도 쉽게 흔들려 버리기 때문이다. 실리를 따지기에 앞서 그 실시를 전제로 하고 실시 이후에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 하나하나 인내를 가지고 대처해 나가는 것이 민주사회를 사는 사람들의 참된 모습이 된다.
둘째, 우리사회에는 지방자치 관련 사항들에 대해 잘못된 상식이 적지 않게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러한 잘못된 상식의 교정이 필요하다. 허술한 지역이기주의와 갈등에 관한 문제는 이러한 잘못된 상식의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셋째, 지방분권을 원하지 않는 중앙집권 지향세력을 견제하는 일이다. 새삼스럽게 다시 거론할 필요도 없겠지만 지방자치의 실시는 곧 대규모의 권력이동을 의미한다.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권력의 상당부분을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에 되돌려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권력이동으로 많은 것을 잃게 되는 사람들이 있음은 물론이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강한 통제권을 행사해 온 일부 중앙부처의 관료들, 민선단체장 등 지방정치인의 출현에 적지 않은 정치적 부담으로 느끼는 국회의원들, 중앙 행정부와 중앙 정치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오던 기업들, 독자기반이 약한 지역언론 성장에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는 일부 중앙언론 등은 그 대표적인 경우가 될 것이다. 이들을 경계하고 이들이 제공하는 논리에 경계와 비판의 자세를 견지하는 것 또한 새로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중요한 사명이 된다.
3. 중앙과 지방의 권한배분 재검토
현재 자치단체의 고유사무 비중이 전체업무의 50%도 안되는 실정이므로 우선 국가업무를 재분류하여 고유사무의 비중을 크게 늘려야 한다. 그래서 지역의 일은 원칙적으로 자치단체 스스로의 결정과 책임아래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아무리 자치단체의 권한이 크다해도 재정적 뒤받침이 부실하다면 자치단체가 중앙의 통제에서 벗어나 자율적으로 지역개발이나 주민복지사업을 펼칠 수 없게 되고 이는 곧 주민의 실망으로 나타나 지방자치 그 자체에 대한 회의로 까지 발전될 지도 모르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설사 자치단체에 권한과 재정이 충분히 확보된다 해도 이러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로 연결시켜 줄 행정능력이 확보되지 않고는 아무런 성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시.도 경제협의회'의 활성화로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정책협력 창구로서의 역할을 강화하여 회의 안건의 상정에 있어서 지방정부 건의사항 위주에서 탈피하여 국가정책수립에 직접 참여하는 사항으로 확대하고 회의운영방식을 지방정부의 애로사항 건의에 대한 개별적 토의 보다는 지역발전계획과 국가발전계획의 연계성 제고를 위한 종합토의체제로 전환하여 오랜 중앙집권체제 속에서 전문성이나 창의력이 크게 결여된 현재의 지방행정 수준을 조속히 높여 지방사무와 권한을 재검토하고 합리적으로 재분배하고 바람직한 중앙 지방정부간 관계의 모델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Ⅴ. 결 론
지방자치가 발전해 과정은 각 나라의 지방자치는 그 나라가 처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전통과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발전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경우도 그야말로 우리의 토양에 맞는 한국적 지방자치로 만들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 우리가 처한 대내외적 환경을 고려하여 제반여건을 착실히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는 절대선이 아니라 선악의 양면을 가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방자치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켰을 경우에는 지방자치의 진가가 유감없이 발휘되어 우리사회는 지금보다 한 단계 높은 선진 민주사회로 발전될 것이지만 만약에 이를 잘못 운영하면 우리를 오히려 분열시킬 것이며 나아가 우리가 발전해 나가는데 발목을 잡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가 30여 년만에 부활된 이 시점에서 우리의 지방자치가 성공적으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제도나 법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의 주인인 국민이 보다 성숙된 의식으로 지방자치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가지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혹 지방자치를 "주민 마음대로 행정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것"이라든가 "내 지역에 손해되는 일은 국가적인 일이라도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지방자치를 잘못 이해한 데서 오는 위험한 발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만약에 이런 사태가 야기된다면 지방자치 실시로 전국의 자치단체가 사분오열 되어 마치 2백 여개의 "소공화국"으로 나눠지게 되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전체 공동체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지역발전이라는 눈앞의 목적에 집착하여 우리 이웃에 있는 주민들이 고통을 받도록 방치해 버릴 수는 없는 것이다.
자신이 사는 마을이 좀 피해를 입는다고 해서 우리사회 전체가 영위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기반이 되는 공동체 자체를 파괴하기 때문이다. 주인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우리 전체의 약속이라 할 수 있는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자치도 이 법령의 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것이다.
지방자치는 성장한 자녀가 결혼해서 분가를 하게 되면 그날부터 자신의 책임아래 가족을 부양하고 앞날을 개척해 나가야 할 의무를 지듯이 지방자치 단체도 중앙정부로부터 일정한 권리를 부여받아 독립적인 살림을 하기 위해서는 자유와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 상응한 책임과 의무를 져야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두레나 품앗이, 그리고 향약과 같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훌륭한 전통이 있지 않은가! 서로 돕고 사는 이런 전통을 우리동네와 우리지역에만 국한 시킬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를 통해 국가단위로 승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지역사회복지론」서울대학출판부 최일섭 외 1997
「지역사회복지론」창지사 조추용외 2003
「지역사회복지론」공동체 양정하외 2008
지역사회복지론 / 학지사 / 박용순
지역사회복지의 이론과 실제 / 대왕사 / 이창희, 강영실
지역사회복지실천론 / 양서원 / 이영철
지역사회복지론 / 학현사 / 류종훈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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