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평가 레포트)가정폭력의 예방과 대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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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가정폭력의 개념
3. 가정폭력의 유형
4. 가정폭력의 문제점
5. 가정폭력의 예방과 대책방안
6.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 또한 의료 기관에서는 생활 보호 대상자인 환자를 기피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우선적으로 의료 보호 체계를 보완해야 하겠지만, 많은 가정 폭력 피해자들이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초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2) 가정 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 보호는 국가 부담
'가정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에는 의료 기관에 의한 치료 보호에 관해 규정하고 그 비용을 원칙적으로 행위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는데, 실제로 행위자의 대부분이 일정 직업이 없거나 저소득층인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접수와 치료를 소극적으로 할 우려가 있다. 피해자는 급히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행위자의 치료 보호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입증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면 피해자의 치료 보호의 적절한 시간과 방법을 놓칠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치료 보호에 대한 비용 부담의 책임을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가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연계 체계 마련 및 실질적 의료 조치 마련
현재 1인당 약 7만 원 정도로 책정된 가정 폭력 피해자 치료비를 현실화하여야 한다. 또한 가정 폭력의 사건별 전문 처리 지침 등이 마련되어 치료 이외에도 진단서 발급 안내와 사진 촬영 등의 증거 수집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끝으로 의료 기관과 가정 폭력 상담소와 보호 시설, 경찰 등 관련 기관 간의 연계 체계를 통해 피해자들이 전체적인 지원을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결론 및 제언
아내 구타 문제는 구타당하는 여성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손상을 초래할 뿐 아니라, 사회의 가장 기본 단위인 가족 전체를 파괴하는 사회적 문제이다. 따라서 개인적 차원이나 가족 수준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 수준에서 전문적인 도움과 치료를 주어야 할 당위성이 있다. 구타가 발생하는 위기 상황에서 즉각적인 서비스가 주어지지 않을 경우 구타는 반복되면서 또한 그 정도도 더욱더 심각해져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 시킬 것이다. 구타당하는 여성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지원은 구타당하는 여성들의 대처 방식을 결정함과 동시에 구타로 생긴 손상을 회복하도록 한다. 따라서 법적, 의료적 모든 지원은 이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원 기관과 지원자의 여성주의적 시각에서의 가정 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며 태도이다.
아내 구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불평등한 권력 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여성의 공적 영역으로의 진출 확대와 그 참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동시에 사회적으로 당연하게 확산되어 있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와 가부장적 가족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성역할의 사회화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
위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가정폭력 예방과 대책 마련을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가정폭력에 허용적인 사회문화적 규범의 개선이 필요하다.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을 보호하거나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일차 적으로 가정폭력을 허용하거나 관용하는 사회문화적 규범들이 개선되어야 한다. 즉 가정폭력은 단순한 '가정 내 사생활'문제가 아니라 가정 내 약자의 인권을 유린하며, 폭력을 심화 시키며, 세대간의 전수되는 심각한 사회문제임을 인식해야 한다.
가정폭력을 가정내 문제로 은폐시키는 경향 및 이를 허용하는 사회문화적 경향들을 개선하는 것이 가정폭력의 발생을 미리 막는 일차적 예방으로써, 이의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①매스컴 등에서 폭력을 용납하거나 미화시키는 일을 금지한다.
둘째, 가부장적 제도 아래서 아내,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 내지 '종속된 상태'인 것으로 인식하 고 마음대로 하는 것이다. 특히 아내구타의 경우는 여성에 대한 남성의 편견 및 고정관념과 관계가 있다. 가정 내 불평등한 지위, 교육 및 취업기회의 불균등, 인습적인 성역할 구분 등으로 여성을 비하해 가정 내 에서 폭력을 마음대로 행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족구성원 을 소유물이 아닌 하나의 인격체로서 개인성을 존중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아동학대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신념으로 가장먼저 드는 원인은 부모의 체벌은 '본능적 사랑'이라는 신화이다. 본능적 사랑이란 바로 그들이 부모이기 때문에 모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할 것이라는 사실을 가정하는 것이다. 이처럼 한번 가정되어 버리면 이에 대해 반대 하기는 매우 어렵게 되므로 가해자 자신의 가족에 대해 갖는 태도와 신념에 변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또한 가정폭력의 심각성 등을 사회적으로 홍보한다. 홍보를 위한 여성단체 및 사회단체들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한다. 관계기관이나 사람, 즉 병원이나 상담소, 경. 검찰이나 변호사, 판사들의 유기적 협력체계 를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가정폭력을 허용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 등이 필요하다.
셋째, 사회복지적 대책은 가정폭력이 발생하는 가정에 사회복지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치료함으로써 가정폭력을 줄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사회복지적 대책으로 가해자 (구타남편)를 치료하는 전문기관을 설립하고, 피해여성을 위한 상담소나 피난처를 설립해야 한다. 이러한 곳에서는 정신적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심리상담 과, 경제적 자립에 필요한 기술 등의 훈련을 제공, 자녀와 함께 머물 수 있는 숙식처를 제공 한다. 또한 가해자의 폭력이 습관화되어 있거나 피해자의 정신이 파괴된 이후에는 치료가 매우 어려움으로 가정폭력의 조기발견이 필요하다. 이웃이나 친척, 마을에서 폭력이 습관적으로 발생하는 가정이 없는지 관심을 갖고, 경찰 등은 이러한 문제에 신속히 대처해야 하며, 병원 등에서는 환자들이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아닌지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형사사법적 대책은 가정폭력도 일반폭력과 마찬가지로 '범죄'이며, 이와 같은 형사규범이 선행되어야 보다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거나 가해자를 치료할 수 있다는 입장에 따른 것이다. 가정폭력에 대한 효율적인 형사법적 대응을 위해서는 폭력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는 점과 가해자가 가족원인 점등의 가정폭력의 특수성을 감안한 여러 가지 법절차와 법기술을 도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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