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 이후 남한에서의 국가운동

소개글

분단 이후 남한에서의 국가운동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분단국가로서의 남한 - 국가 폭력의 심화
(2) 남한 사회의 지배 이데올로기
(3) 자본주의적 질서의 공고화
(4) 결과

본문내용

전쟁으로 인한 전통적인 지주 세력의 몰락, 반자본주의 세력 거세, 과감한 국가 주도 성장 드라이브를 취할 수 있는 관료행정기구의 정비 등 분단과 관련된 구조적 조건들이 군사 정권 등장 이후 자본주의적 공업화를 급속하게 추진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분단하에서의 성장전략이 성공한 것이었다고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왜냐하면 급속한 경제 성장을 용이하게 해 준 분단과 연관된 요소들 속에서는 향후 경제 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요소도 또한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북한과의 체제 경쟁을 과도하게 의식하여 북한을 제압하고 단기적인 물질적 성공을 과시하기 위한 박정희의 성장 전략은 그 성공만큼이나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예를 들면 자체의 기술력보다는 노동력 절감에 바탕을 둔 이윤 축적의 관행은 오늘날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재벌위주 성장정책은 중소기업의 입지를 약화시키고 실업률을 증가시킬 위험성을 지닌다. 국가 차원의 낮은 복지수준과 교육훈련 체제의 결여는 노동력의 질 제고와 안정적인 재생산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더구나 기업이 과거에는 미국이라는 수출시장을 바탕으로 급격히 성장할 수 있었던 반면 오늘날은 자체의 기술력, 기업의 조직적 능력과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선진 공업국과 힘든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금융의 비민주성과 재벌의 과도한 국가의존은 한국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경공업 희생, 농업 희생에 바탕을 둔 중공업 위주의 공업화는 경제의 건강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 외에도 이러한 성장전략이 가져온 사회적 비용은 계산이 불가능할 정도로 엄청나다. 따라서 국가 주도 성장전략이 남한의 경제 성장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오늘날의 지배적 담론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민족 재통일이 단순한 관념상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측면까지 고려되는 문제인 만큼 분단으로 인해 지출되는 경제적, 사회적 비용은 엄청나다. 과도한 군사비 지출을 비롯해서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또는 드러나지 않는 이 모든 비용들은 다분히 남북한 지배세력을 위한 것이라는 측면이 강하지만, 그 부담은 남북한 주민들이 지고 있다. 즉 분단은 남한 경제발전에 기여한 것이 아니라, 분단되지 않았더라면 더욱 발전될 수 있었던 정치, 경제상황의 낙후상태를 지속시키고 있는, 발전의 장애물인 것이다. 따라서 분단과 관련된 부정적 요소들이 제거되지 않은 채 남한의 외연적 연장으로서 통일이 이뤄질 경우, 지속적인 경제 발전은 물론 사회 정치적인 민주화, 삶의 질 향상은 장벽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결 론
지금까지 분단 이후 남한에서의 국가운동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남한에서 국가는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이용하여 좀더 억압적인 지배 이데올로기를 생산해 냈으며, 이는 남한의 경제질서, 즉 자본주의질서를 더욱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일반화된 이론의 틀은 많은 경우 적용 가능한 것이기는 하나, 대상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기도 한다. 남한, 나아가 북한을 포함한 한국사회는 고려해야 할 특수한 조건이 많은 분석 대상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것들을 고려한 연구는 매우 미흡했으며, 이것은 한국사회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다. 따라서 분단과 같은 한국사회만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사회과학적 분석이 보다 많이 이뤄져야 한다.
덧붙여 이데올로기 권력을 경제 권력과 좀더 세밀하게 연관시키지 못한 점, 그리고 경제 권력을 좀더 자세하게 파악하지 못한 점 등이 많이 아쉽다.
참고문헌: 분단과 한국사회 (김동춘, 역사비평사,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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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   정치,   한국사회,   통일,   분단국가,   이데올로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