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제 1·2공화국의 정의
(1) 제1공화국이란?
(2) 제2공화국이란?
2. 시대적 특성
(1) 제 1공화국 정치적 특성
(2) 제 2공화국의 정치적 특성
(3) 경제적 특성
(4) 사회문화적 특성
3. 제 1.2공화국의 사회복지 현황
(1) 제 1.2 공화국의 사회복지 지출 현황
(2) 제 1.2 공화국의 사회복지정책 도입 및 적용 현황
(3) 사회복지제도의 특징
4. 제1·2공화국의 시대적 특성이 사회복지 발달에 미친 영향
(1) 제1공화국이란?
(2) 제2공화국이란?
2. 시대적 특성
(1) 제 1공화국 정치적 특성
(2) 제 2공화국의 정치적 특성
(3) 경제적 특성
(4) 사회문화적 특성
3. 제 1.2공화국의 사회복지 현황
(1) 제 1.2 공화국의 사회복지 지출 현황
(2) 제 1.2 공화국의 사회복지정책 도입 및 적용 현황
(3) 사회복지제도의 특징
4. 제1·2공화국의 시대적 특성이 사회복지 발달에 미친 영향
본문내용
단체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주축이 되고, 우리정부 보다 더 많은 재원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펼치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카바는 제2의 보건사회부라 라는 별명도 들었다. 한국전쟁 발발 후 우리나라는 전쟁고아, 미망인, 이산가족, 여성, 등 수많은 요 보호자들이 발생했다. 그 때 외원단체의 영향이 우리나라에 미치기 시작했는데 만약 이 문제를 정부에서 감당하였다면 부담이 막대하였을 것이다.
카바 및 그 회원단체들의 활동은 우리나라 사회복지실천의 전문화에도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 하지만 이들의 본래목적은 전문적 사회복지 실천에 있었다기보다는 종교적 신교활동 및 구호활동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사회복지 전문성을 갖춘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외국에서 온 사회복지 실천전문가의 활동과정에서 전문사회복지실천의 개념과 실천방법이 전파되었다.
사회복지실천방법 및 기술의 실천과 관계되는 대표적 단체로는 기독교 세계봉사회, 메노나이트 중앙위원회 한국 구조단, 캐나다 유니테리언 봉사회가 있었고 이 단체들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정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가정의 아동에게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개별제공 하였다. 또 서구식 사회복지시설과 제도 등이 소개되었고 농어촌 지역사회개발이나 지역사회조직 등 지역복지를 위한 활동의 개념도 도입되었다.
교육 측면에서는 미국식 전문사회사업교육과 실천모델이 대학에서 교육하는 계기가 되어 대학에서 사회복지실천을 행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사 전문자격증, 국가고시와 같은 전문직으로 탄생케 하였다. 전문직의 필요성을 인식시켜 교육훈련에 역점을 두도록 영향을 끼쳤다.
사회사업에 외원단체 활동이 끼친 영향으로는 ①한국의 사회사업이 종교와 밀접한 관련 하에 전개되도록 하였다. ②한국에서 전문사회사업이 시작하도록 촉발하였다. ③시설중심의 사회사업이 발전하게 된 계기를 마련하였다. ④한국의 사회복지가 거시적 사회정책 보다는 미시적 사회사업위주로 발전하게끔 하였다. ⑤사회사업을 자선사업과 같은 것으로 한국인들이 인식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⑥외원단체의 철수에 따라 외원에 크게 의존하던 민간 사회사업부문이 정부에 의존케 함으로써 민간 사회사업부분이 정부통제 하에 편입하게 하였다. ⑦외원단체에 뿌리를 둔 국내 사회복지기관을 탄생시켰다.
하지만 이들은 국위를 손상한다는 이유로 국가의 제제(법령제제, 활동통제)를 당했고, 한국의 경제급성장으로 인한 외원에 대한 의존도 감소, 미국의 경제사정약화로 우리나라를 떠나게 된다.
6) 사회사업 단체의 결성
사회사업 단체는 일제시대에 결성된 조선사회 사업연맹(1931)이 조선사회 사업 보국화로 개칭되었다가 해방되던 해 전국 사회 사업연맹으로 개칭·존속했지만 한국전쟁을 계기로 그 기능을 상실하고 말했다. 해방된 후 1947년 남한의 사회사업 단체를 총망라하여 중앙후생 사업 연합회가 창립되었지만 그 기능 또한 유명무실했다.
(3) 사회복지제도의 특징
첫째,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구체적 입법, 법률이 없이 미군정 후 보건후생, 노동 및 부녀행정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정부조직으로 편성된 사회부의 행정력을 중심으로 한 행정시책으로 일관했다.
둘째, 따라서 법률적인 면에서는 거의 공백상태에서 사회부장관의 행정조치를 중심으로, ‘응급구호’와 ‘외원원조’ 방식에 의존하는 구호가 주를 이루었다.
4. 제1·2공화국의 시대적 특성이 사회복지 발달에 미친 영향
제 1 2공화국의 시대적 특성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발달에 미친 영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정부수립 후 단계적, 계획적으로 준비되어 왔던 사회부의 모든 정책이 6.25사변으로 무산되어 버린 채 임시적이고 응급적인 정책으로 전락되었으며, 단순한 구호정책을 위한 법적 장치가 대부분이었다.
둘째, 막대한 외국 원조로 인해 전시 및 전후에 우리 국민의 자활에 큰 활력소가 되었으나 우리 사회에 의존적 구제방식을 심화시켜 놓았다.
셋째, 외국원조단체들이 한 미간 구호활동에 관한 협정에 의해 많은 구호물자를 도입하여 난민과 빈곤가정을 자립 자활할 수 있도록 원조한 활동은 한국지역사회 개발사업의 효시가 되었다.
넷째, 후생시설 운영요령의 제정으로 아동시설과 성인특수시설, 노인보호시설로 구분하여 우리나라 사회복지 시설의 종류를 처음으로 체계화하여 전문성을 높였다.
다섯째, 휴전이후 사회재건설의 분위기 속에서 우리나라의 사학을 중심으로 사회사업의 대학교육이 시작되었고, 이후로 우리나라의 많은 대학에서 사회사업 및 사회복지 대학과정이 설치됨에 따라 본격적인 사회사업 및 사회복지 전문교육이 발전하게 되는 시기였다.
<참고문헌>: 사회복지역사의 재발견,3: 정부수립과 1950년대의 사회복지, 임원선, 2009.
사회복지역사와 철학= history and philosophy of social welfare, 김근홍[외]저, [2007]
韓國 社會福祉制度의 發達에 관한 硏究=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Social Welfare in Korea, 尹汝根, [1998]
<특집: 한국전쟁의 영향: 한국전쟁과 남한사회의 구조화>, 유석춘 , 이우영 , 장덕진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 국제정치, 1990
한국의 사회복지발달사(선배참고자료집), 문현성 외, 2009
<1950~60년대 국가행정체계의 재편과 성격>, 서강대 대학원 이영남, 2005
<제1공화국기 이승만 정권의 경제정책론 연구>, 연세대 대학원, 2007
사회복지발달사, 노무지; 정영진; 최원석 공저, 청뫼출판사, 2008
사회복지의 역사와 사상, 김태진 저, 대구대학교 출판부, 2008
사회복지정책론, 남기민 저, 학지사, 2004
인터넷자료: http://www.cyworld.com/kanghyun1204
http://blog.naver.com/wndtla9
http://kr.blog.yahoo.com/hsdystyle/195
http://www.blog.naver.com/sorye1008
http://cafe.naver.com/social86(사회복지과대학생모임)
http://cafe.naver.com/tusocialwaker(SW클럽)
네이버 백과사전
카바는 제2의 보건사회부라 라는 별명도 들었다. 한국전쟁 발발 후 우리나라는 전쟁고아, 미망인, 이산가족, 여성, 등 수많은 요 보호자들이 발생했다. 그 때 외원단체의 영향이 우리나라에 미치기 시작했는데 만약 이 문제를 정부에서 감당하였다면 부담이 막대하였을 것이다.
카바 및 그 회원단체들의 활동은 우리나라 사회복지실천의 전문화에도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 하지만 이들의 본래목적은 전문적 사회복지 실천에 있었다기보다는 종교적 신교활동 및 구호활동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사회복지 전문성을 갖춘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외국에서 온 사회복지 실천전문가의 활동과정에서 전문사회복지실천의 개념과 실천방법이 전파되었다.
사회복지실천방법 및 기술의 실천과 관계되는 대표적 단체로는 기독교 세계봉사회, 메노나이트 중앙위원회 한국 구조단, 캐나다 유니테리언 봉사회가 있었고 이 단체들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정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가정의 아동에게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개별제공 하였다. 또 서구식 사회복지시설과 제도 등이 소개되었고 농어촌 지역사회개발이나 지역사회조직 등 지역복지를 위한 활동의 개념도 도입되었다.
교육 측면에서는 미국식 전문사회사업교육과 실천모델이 대학에서 교육하는 계기가 되어 대학에서 사회복지실천을 행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사 전문자격증, 국가고시와 같은 전문직으로 탄생케 하였다. 전문직의 필요성을 인식시켜 교육훈련에 역점을 두도록 영향을 끼쳤다.
사회사업에 외원단체 활동이 끼친 영향으로는 ①한국의 사회사업이 종교와 밀접한 관련 하에 전개되도록 하였다. ②한국에서 전문사회사업이 시작하도록 촉발하였다. ③시설중심의 사회사업이 발전하게 된 계기를 마련하였다. ④한국의 사회복지가 거시적 사회정책 보다는 미시적 사회사업위주로 발전하게끔 하였다. ⑤사회사업을 자선사업과 같은 것으로 한국인들이 인식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⑥외원단체의 철수에 따라 외원에 크게 의존하던 민간 사회사업부문이 정부에 의존케 함으로써 민간 사회사업부분이 정부통제 하에 편입하게 하였다. ⑦외원단체에 뿌리를 둔 국내 사회복지기관을 탄생시켰다.
하지만 이들은 국위를 손상한다는 이유로 국가의 제제(법령제제, 활동통제)를 당했고, 한국의 경제급성장으로 인한 외원에 대한 의존도 감소, 미국의 경제사정약화로 우리나라를 떠나게 된다.
6) 사회사업 단체의 결성
사회사업 단체는 일제시대에 결성된 조선사회 사업연맹(1931)이 조선사회 사업 보국화로 개칭되었다가 해방되던 해 전국 사회 사업연맹으로 개칭·존속했지만 한국전쟁을 계기로 그 기능을 상실하고 말했다. 해방된 후 1947년 남한의 사회사업 단체를 총망라하여 중앙후생 사업 연합회가 창립되었지만 그 기능 또한 유명무실했다.
(3) 사회복지제도의 특징
첫째,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구체적 입법, 법률이 없이 미군정 후 보건후생, 노동 및 부녀행정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정부조직으로 편성된 사회부의 행정력을 중심으로 한 행정시책으로 일관했다.
둘째, 따라서 법률적인 면에서는 거의 공백상태에서 사회부장관의 행정조치를 중심으로, ‘응급구호’와 ‘외원원조’ 방식에 의존하는 구호가 주를 이루었다.
4. 제1·2공화국의 시대적 특성이 사회복지 발달에 미친 영향
제 1 2공화국의 시대적 특성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발달에 미친 영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정부수립 후 단계적, 계획적으로 준비되어 왔던 사회부의 모든 정책이 6.25사변으로 무산되어 버린 채 임시적이고 응급적인 정책으로 전락되었으며, 단순한 구호정책을 위한 법적 장치가 대부분이었다.
둘째, 막대한 외국 원조로 인해 전시 및 전후에 우리 국민의 자활에 큰 활력소가 되었으나 우리 사회에 의존적 구제방식을 심화시켜 놓았다.
셋째, 외국원조단체들이 한 미간 구호활동에 관한 협정에 의해 많은 구호물자를 도입하여 난민과 빈곤가정을 자립 자활할 수 있도록 원조한 활동은 한국지역사회 개발사업의 효시가 되었다.
넷째, 후생시설 운영요령의 제정으로 아동시설과 성인특수시설, 노인보호시설로 구분하여 우리나라 사회복지 시설의 종류를 처음으로 체계화하여 전문성을 높였다.
다섯째, 휴전이후 사회재건설의 분위기 속에서 우리나라의 사학을 중심으로 사회사업의 대학교육이 시작되었고, 이후로 우리나라의 많은 대학에서 사회사업 및 사회복지 대학과정이 설치됨에 따라 본격적인 사회사업 및 사회복지 전문교육이 발전하게 되는 시기였다.
<참고문헌>: 사회복지역사의 재발견,3: 정부수립과 1950년대의 사회복지, 임원선, 2009.
사회복지역사와 철학= history and philosophy of social welfare, 김근홍[외]저, [2007]
韓國 社會福祉制度의 發達에 관한 硏究=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Social Welfare in Korea, 尹汝根, [1998]
<특집: 한국전쟁의 영향: 한국전쟁과 남한사회의 구조화>, 유석춘 , 이우영 , 장덕진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 국제정치, 1990
한국의 사회복지발달사(선배참고자료집), 문현성 외, 2009
<1950~60년대 국가행정체계의 재편과 성격>, 서강대 대학원 이영남, 2005
<제1공화국기 이승만 정권의 경제정책론 연구>, 연세대 대학원, 2007
사회복지발달사, 노무지; 정영진; 최원석 공저, 청뫼출판사, 2008
사회복지의 역사와 사상, 김태진 저, 대구대학교 출판부, 2008
사회복지정책론, 남기민 저, 학지사, 2004
인터넷자료: http://www.cyworld.com/kanghyun1204
http://blog.naver.com/wndtla9
http://kr.blog.yahoo.com/hsdystyle/195
http://www.blog.naver.com/sorye1008
http://cafe.naver.com/social86(사회복지과대학생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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