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변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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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변천과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연구제목 :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변천과정


Ⅰ. 서론
　‣문제제기
　‣연구목적

Ⅱ. 문헌고찰
　1.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의 사회복지
　　1. 근대 이전 사회복지
　　　1)고조선시대의 사회복지
　　　2)삼국시대의 사회복지
　　　3)고려시대의 사회복지
　　　4)조선시대의 사회복지
　　2. 일제 강점기 및 미군정시대의 사회복지
　　　1)일제 강점기(1910년~1945년)
　　　2)미군정시대(1945~1948년)
　2.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의 사회복지
　　1. 1950년대( 제 1․2 공화국 )
　　　1) 응급구호와 시설관리 사업
　　2. 1960년대( 5.16 군사혁명, 제 3 공화국
　　　1) 경제 개발과 사회문제 형태의 변화
　　　2) 사회복지 제도의 기초 확립과 구호원칙의 변화
　　　3) 사회복지관련단체 및 시설의 활동
　　3. 1970년대( 제 4 공화국 )
　　　1) 시대적 배경
　　　2) 사회복지사업
　　　3) 사회복지법제
　　　4) 특징
　　4. 1980년대(제5·6공화국)
　　　1)5공화국
　　　2)사회복지관계법의 개정.
　　　3)사회복지 정책 및 제도 및 특징.
　　　2)제6공화국의 사회복지
　　　4)특징
　　5. 1990년대(문민정부 이후)
　　　1) 문민정부 복지개혁 추진과정
　　　2) 복지개혁의 성과
　　　3) 김영삼 정권 사회복지
　　　4) 김대중 정권의 사회복지
　　　5) 노무현 정권 사회복지
　　6.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현황
　　　1)공공부조와 4대보험
　　　2) 한국사회복지정책의 실태와 문제점
　　　3) 개선방안 및 발전방향
　3. 현대 사회복지의 향후 전망

Ⅲ. 결론 및 함의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민들이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제1차 사회안전망과 사회보험의 보장대상에서 제외된 취약계층의 사후 보호적 성격인 제2차 사회안전망에는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넷째, 공무원의 복지에 대한 기본적 개념과 이해 그리고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복지서비스를 담당하기 때문에 복지남용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사회복지 업무는 대인 복지서비스로서 전문적 사업수행체계를 갖춰야 함에도 일반 종합행정과 함께 수행됨으로써 사업의 비효율성과 전문 인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다섯째, 정부는 기업의 공익재단 설립, 자체 프로그램 운영 및 사회복지시설에 기부 또는 후원의 방법, 종교단체의 사회복지사업, 민간모금운동, 자원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사회복지 지출에 대한 부담의 상당부분을 민간부문에게 전가시켜 왔다. 결국 복지정책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이 매우 미약하기 때문에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내용이 후진적이고 사회복지제도 역시 체계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사회복지에 대한 민간의 인식 역시 후진적이며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
3) 개선방안 및 발전방향
첫째, 경제적 효율성과 형평성을 제고시키면서 사회통합을 할성하고, 사회적 효율성을 증대시키려는 적극적인 복지개념인 생산적 복지관을 가지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국가의 책임 하에 보장하려는 사회적 통합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추진 및 사회안전망 등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
둘째, 사회보장 기반이 매우 취약한 우리나라의 경우 무엇보다도 먼저 복지재정의 확충에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단기적으로 복지비용의 부담이 따르겠지만 장기적으로 인력자원 개발과 사회 연대 및 통합에 기여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셋째, 시범사업에서 설치된 종합복지행정 전달체제의 개편을 위한 보건·복지 사무소는 전문성·집중성·효율성의 향상이 이미 밝혀졌지만 주민의 접근 편의성 및 방문보건·복지사업의 필요성이 점차 증대됨으로 가능한 빠른 시기에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한다.
넷째, 국민들의 복지욕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1차 사회 안전망인 사회보험제도와 2차 사회안전망인 공공부조제도간의 상호 연계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전체 국민을 포괄하는 사회보장체계 관리·운용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다섯째, 정부는 복지 분야의 정책 결정자들이 국민의 삶의 질과 밀접히 관련된 정책을 수립·결정해야하므로 적극적인 복지 마인드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자를 임명하여 효율적 인 복지발전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여섯째, 정부는 적극적인 공공부문 확대와 개인·가족·기업 등 민간자원과의 균형적인 대안개발을 통하여 관·민 파트너십 체제가 상호 긴밀히 연계되도록 복지공동체를 구축하므로 해서, 총체적인 복지역량의 극대화와 생산적 복지발전의 기반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앞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을 충실히 이행할 때 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은 성장과 복지의 조화를 이루게 되며, 국민 개개인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균형적 복지국가의 건설을 앞당기게 될 것이다. 이희천,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실태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2000]
3. 현대 사회복지의 향후 전망
사회복지의 나아갈 방향은 모든 국민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있으며 복지사회로 나아가는 것이 목표이다. 현재의 미흡한 복지수준에서 앞으로 더욱 많은 복지수요가 증가할 것이며 다음과 같이 사회복지의 전망이 가능하다고 본다.
첫째, 인구학적인 면에서 인구구조의 변화이다.
고령사회의 노년층 인구의 증가에 따른 의료보장, 연금, 공적부조 등 노인복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이다.
둘째,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른 복지수요의 증가이다.
핵가족화로 가족 내 노인부양이 감소되고 저출산으로 인한 자녀양육기능 또한 축소되어 이를 대신한 복지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셋째, 사회문화적 환경의 변화이다.
사회문화적 환경의 가장 큰 변화는 여성의 사회진출로 여성의 전통적 역할을 대신할 사회복지적 차원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넷째, 생애주기의 변화에 따른 복지수요의 증가 전망이다.
의료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자녀양육기간이 짧아지면서 노인들이 복지에 대한 욕구가 증가할 것이다.
다섯째, 사회복지정책과 실천방향은 중앙에서 지방으로 사회복지의 책임이 이양될 것이며 기존의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전대책인 예방사업에 더 관심을 가지고 예방과 치료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및 함의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의 변천과정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앞에서 언급한 듯이 우리나라가 비록 복지선진국에는 오르지 못했지만 그 어느 나라보다도 사회복지역사의 뿌리가 깊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다.
Ⅳ. 참고문헌
- 남세진조흥식 공저, 한국사회복지론, 나남출판, 1995
- 원석조, 사회복지발달사, 공동체, 2008
- 김영모, 사회복지학, 고헌출판부 2001
- 사회복지역사와철학 함세남외4인 공저
- 사회복지역사와 철학 함세남외 4인 공저
- 사회복지역사 류상열 저
- 이희천,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실태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2000]
- 하나포스 빌 블로그
http://blog.hanafos.com/BlogView.asp?BlogerID=sesungoh&cateNo=73636&serialNo=279
- 네이버 블로그, 비단의 집
http://blog.daum.net/730309/15977547
- 다음카페, 복지선교학개론
http://cafe.daum.net/WellfareMission/71cO/12
- 네이버 카페 (자료 : 대한민국 정부이후)
http://cafe.naver.com/tusocialwaker/68
- 네이버 카페 (자료 : 한국사회복지의 역사)
http://cafe.naver.com/reportya.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3149
- 사회복지사 카페
http://cafe.daum.net/rf2030
- 네이버 카페(사회복지과대학생모임)
http://cafe.naver.com/social86/68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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