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복지론의 입장에서 본 동물권 [동물 실험 동물 학대]

소개글

동물 복지론의 입장에서 본 동물권 [동물 실험 동물 학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 론

II. 동물학대의 현실
1. 동물 실험에서 나타나는 동물 학대
2. 동물 사육에서 나타나는 동물 학대

III. 동물권을 바라보는 세 가지 입장
1. 인간 중심론
2. 동물 권리론
3. 동물 복지론

IV. 동물 복지론의 필요성
1. 인간 중심론에 대한 반박
2. 동물 권리론에 대한 반박

V. 동물권 실천 방안
1. 동물 실험의 측면
2. 동물 사육의 측면

VI. 결 론

본문내용

이 양 집단을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양 집단이 동일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것도 아니다. 평등이라는 원리는 평등하고 동일한 처우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그러한 원리는 단지 평등하게 고려하길 요구할 따름이다. P. Singer, Animal Liberation, 도서출판 인간사랑, 1999.
예를 들면, 동물과 인간을 평등하게 대한다고 해서 동물을 아이들과 함께 글을 읽는 것을 가르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다만 아이들의 복리를 생각하여 아이들에게 읽기를 가르치듯, 돼지에 대한 복리를 고려할 경우 그들을 적당히 먹을 수 있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에 다른 돼지들과 함께 놓아두기만 하면 될 것이다.
V. 동물권 실천 방안
공리주의적 입장에서 동물권을 인정해 준다고 할 때 두 가지 형태의 실천적 방안이 대두되는데, 하나는 동물과 인간을 완전히 동등하게 보는 입장일 것이다. 인간의 생활을 완전히 바꾸어 육식을 거부하고 모든 동물 실험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동물을 똑같이 인식하여 인간이 이들의 권리를 동등하게 인정해야 한다면 인간에 의한 동물의 학대나 살해뿐만 아니라 동물들이 다른 동물들을 살해하는 행위까지도 막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 모든 동물들을 육식동물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자연스레 연결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동물의 권리를 인정한다고 해서 동물 사이의 자연스러운 관계까지도 모두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동물 실험과 동물 사육이 불가피한 면을 인정하고 다만 동물들이 살아있을 동안 최대한 고통을 받지 않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한다.
1. 동물 실험의 측면
실험의 대상이 된다는 자체만으로도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다. 하지만 최소한 그들이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하거나 스트레스를 덜 받도록 해 주어야 한다. 실제로 최근에 동물실험에 ‘윤리규정’을 강화하고 있다. 실험동물을 학대하거나 구타, 혹은 실험 후 방치할 시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곳도 있다. 실험을 위해 동물을 반입한 후 바로 실험하지 않고 며칠이라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두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실험을 하기 전에 마취를 꼭 하며,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동물이 보는 앞에서 실험을 하거나 주사를 놓지 않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되어 있다. 최소한 동물이 죽을 때 까지는 사람만큼 대접을 좋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2. 동물 사육의 측면
동물을 사육할 때 옛날에 그랬듯, 요즘 동화책에서 볼 수 있듯 동물들을 평원에 풀어놓고 마음껏 풀을 뜯어먹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면 정말 이상적일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 현재의 대량 사육 시스템은 포기될 수 없을지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충분히 동물들에게 조금은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양계장의 닭들에게 지금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넓은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동물을 사육할 때 지나치게 대량생산만을 목표로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많은 양의 동물을 사육하고 많은 이익을 내는 데에만 치중하다보면 자연히 동물들의 상황은 배려하지 않게 될 것이다. 반면에 동물들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동물들에게 스트레스도 덜 줄 것이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고기의 질을 높일 수도 있을 것이다.
덧붙여, 육식을 하는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도 신경써야한다. 동물들을 비정상적으로 학대하여 만든 푸아그라 등의 요리는 먹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동물들의 처지를 생각하다보면 사육할 때 자연히 현재보다는 많은 비용이 들 것이다. 소비자들은 육류를 소비할 때 조금은 더 많은 비용을 감수할 생각을 해야 할 것이다.
VI. 결론
최근 들어 동물권 옹호를 위한 우리 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인류 행복의 증진이라는 미명 아래 무차별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동물들의 현실이 드디어 닫혀 있던 인류 양심의 문을 연 것이라 생각한다. 여러 국가에서동물 학대 금지 법안을 제정하고, 동물권 옹호의 시민 단체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알버트 슈바이처는 ‘생명에 대한 외경’을 부르짖었다. 그의 주장은 동물에 대한 연민은 생명에 대한 외경으로 나아가고, 살아 있는 다른 것에 대한 연민과 외경이 자연스럽게 동물권의 기초를 이루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동물권의 권리는 추상적이거나 갑작스런 것이 아니며, 생명에 대한 연민과 외경은 우리 주변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이다.
앞서 알아본 바와 같이 동물권 옹호를 위한 노력에서 배격해야할 자세가 두 가지 있다. 하나는 동물권 옹호를 마치 배부른 사람들의 사치인 양 백안시하는 인간 중심론적 입장이며, 또 다른 것은 자연적인 본성마저 제한하면서 동물에 대한 인간의 의무를 강요하는 급진적 동물 권리론자들의 입장이다.
동물권 신장의 노력은 이제 그 첫발을 내딛고 있다. 천천히, 그러면서도 차근차근히 이 운동이 진행되길 희망한다. 제도의 개혁과 더불어 우리 인류의 의식 전환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억압받는 동물들의 진정한 처우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참고도서
구인회, 생명윤리의 철학, 1판, 서울: 철학과 현실사, 2002.
Singer, Peter, 동물해방, 개정판, 경기: 도서출판 인간사랑, 1999.
Singer, Peter, 실천 윤리학, 2판, 서울: 철학과 현실사, 1997.
Monamy, Vaugh, Animal Experiment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Rowlands, Mark, Animal Rights, Par Grave, 1998
인터넷 웹사이트
동물보호단체 Compassion Over Killing 웹사이트 (http://www.cok.net)
생명체학대방지 포럼(http://www.voice4animals.org)
한국 실험동물 학회 (http://www.kalas.or.kr)
도움 주신 분들
김도균 (한양대 법 95, 법률적 자문 및 도서대여)
문수정 (서울대 법 04, 웹사이트 정보 및 통계자료 제공)
김진호 (고려대 법 04, 법률적 자문)
이정우 (서울대 경영 04, 도서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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