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간척사업

소개글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새만금 사업의 명명과 현황
◆ 사업추진경과
◆ 새만금 사업의 필요성: 새만금 사업 찬성입장
◆ 새만금 사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방안
◆ 새만금 간척사업의 문제점: 새만금 사업 반대 입장
◆ 새만금 반대에 따른 대안
◆ 내 생각에는...

본문내용

조 60% 공정을 마친 현재 이 방조제를 막느라 국립공원 안의 산 하나가 통째로 사라졌다. 방조제 외에 138km의 방수제를 막아야 하는데 그 토석들은 다 어디서 가져오는 것인까. 많은 문화유적과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변산반도의 산이 수십 개가 들어가고도 모자랄 판이다. 이런 무모한 사업은 지금이라도 당장 그만 두어야 한다.
8. 국민의 혈세를 허비하고 있다.
새만금 간척사업은 공사허가시 사업비가 8천 2백억원에서 1조 3천억원으로 그리고 사업지연에 따른 물가인상과 보상비 증가로 1998년말 2조 510억원으로 2.56배 증가하였다. 여기에 향후 추가될 환경관련 시설 및 조치에 따른 비용은 예측할 수 없다.
게다가 전라북도에서는 10조-18조원의 추가투자를 요구하는 복합산업단지 개발안까지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어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나라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언제 끝날 지도 모르는 이 사업에 밑빠진 독에 물을 붓듯이 국민의 혈세를 퍼부어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 새만금 반대에 따른 대안
방조제를 완전히 허물어 버리는 것도 좋지만 방조제를 허무는데 약 3조원의 돈이 든다고 한다. 그래서 환경단체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안을 내놓았다.
1. 현 상태에서 사업을 중단하고 이미 건설된 방조제는 그대로 두어(물길은 터야 하 지만) 교훈으로 삼는다. 그리고 남은 방조제는 새로운 지형으로 인정하여 그 변화를 관찰하며 그 뒤처리는 후 세대에 맡긴다.
2. 기존에 축조된 방조제를 이용하여 조류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조류발전 : 조류의 흐름이 유지되어 갯벌은 살고 생물의 자유이동 보장)
3. 풍력발전을 겸한다든지 해서 재생에너지 단지를 만든다.
4. 기존의 방조제를 이용하여 관광개발을 겸한다.
☞구체적으로 환경운동연합이 제시한 방안은 연안 갯벌의 자연학습장 개방, 1-3공구 교각건설 ,해양 위락단지 조성, 섬지역의 해수욕장 활용, 방조제 바깥 지역 해양 목장화, 4공구 지역의 인공갯벌 실험장 활용 등을 담고 있다.
◆ 내 생각에는...
처음 이 리포트를 시작하면서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해 최대한 중립적인 입장에서 문제를 살펴보고자 했다. 물론 짧은 식견과 제한된 자료 등을 통해 내리게된 결론이라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새만금간척사업은 중단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위에서도 얘기했듯이 이 사업은 경제적 타당성이 없을뿐더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갯벌의 파괴로 인한 해양생태계의 환경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이다. 새만금 간척사업을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 농업기반공사측의 주장은 간척사업과 갯벌의 가치 비교에 있어 형평성을 잃었고 그 외 환경피해로 인한 손실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이유는 아마도 이 사업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의 이권 때문이 아닌가 한다. 자신들의 눈앞에 이익에 급급하여 전 국민 더 나아가 우리 후세대가 누려야할 환경을 파괴하는 일은 분명 중대한 범죄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환경문제는 단순히 사회발전과정에서 나타나는 여타 다른 사회문제와 같이 보아서는 안 된다. 이는 인류의 존재조차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그저 언론에서 늘 언급되는 기사거리도, 좀 특별한 사람들의 진보적인 관심거리도 아니다. 바로 우리의 삶과 직결된 문제인 것이기에 더 이상 단순히 보아 넘길 수만은 없다. 다행히 동강댐 건설 백지화라는 훌륭한 경험이 이미 우리에게는 있다. 시민들의 힘으로 무모한 경제논리에 의한 환경파괴를 막아냈던 것이다. 이제 이러한 환경문제는 관련 사람들의 이해 관계와 환경전문가, 그리고 우리(일반시민)의 적극적 관심 속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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