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결과 보고서의 문제점

소개글

새만금 결과 보고서의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Case 1 - 이중계산 문제 ; 농업편익 VS 국토확장효과
◈ Case 2 - 이중계산 문제 ; 농업편익 VS 식량안보가치
◈ Case 3 - 이중계산 문제 ; 농업용수의 편익 VS 농업편익
◈ Case 4 - 식량안보가치 추정 방법의 문제(설문지) - 과대평가 및 신뢰성
◈ Case 5 - 식량안보가치 추정 방법의 문제(설문지) - 서로 다른 재화에 대한 가격평균
◈ Case 6 - 식량안보가치 추정에 있어 문제점 - 과대추정
◈ Case 7 - 식량안보가치 편익에 대한 의문 - 편익이라 할 수 없다.
◈ Case 8 - 농업 고용 효과의 과대 추정
◈ Case 9 - 고군산 지역의 개발지가 편익의 과대 추정

본문내용

의 편익으로 보는 것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고군산지역의 지가상승으로 인한 재산 증대 외에도 지역을 개발함 인해 발생되는 부수적인 편익은 무척이나 다양하다. 하지만 새만금 사업의 직접적인 편익과 그로인한 부수적인 전후방 연쇄효과들을 모두 새만금 사업의 편익으로 추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할 수 있고. 그 범위의 기준 또한 모호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편익의 추정은 그 개발사업의 직접적인 편익만을 그 추정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 옳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논리로 새만금 개발사업으로 인한 고군산지역의 개발을 통한 지가 상승은 새만금 간척사업의 당초 목적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할 수 있다. 또한 공공사업을 실행함에 있어 실질적인 편익과 금전적인 편익을 계산할 때 고군산 지역의 개발지가편익은 금전적인 편익으로 볼 수 있어, 개발지의 소유자들에게는 편익의 발생으로 볼 수 있지만, 개발사업과는 별도로 개발지에 대한 실수요자(예를 들어 전세비용의 증가로 이어져서 편익으로 볼 수 없다.)들에게는 비용의 추가를 야기 시키게 되는 이러한 금전적 편익을 개발지가의 상승으로 인한 편익이라 계산하여 공공사업의 편익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편익의 과대추정이라 할 수 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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