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에서의 부패의 발생원인과 그에 따른 부정적 현상

목차

사립학교에서의 부패의 발생원인과 그에 따른 부정적 현상

1. 소유개념의 이중성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현상
2. 설립(경영)자의 요건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현상
3. 학교경영의 비민주화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현상
4. 학교제정의 불투명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현상
5. 대학통제기능의 한계성에서 발생하는 현상

본문내용

객관성, 합리성을 상실하였는데, 이는 교육부가 언제나 학교분규가 장기적으로 파행 운영되고 언론에 문제화된 후에야 실태조사, 감사를 장기간에 결쳐 시행하고는 사실의 규명에 의한 학교 정상화가 아닌 재단의 입장에서 현 상태의 유지방향으로 정상화를 꾀해 왔기 때문. 따라서 교육부의 이사승인취소권이나 임시이사선임권도 더 이상 분규학교 해결에 있어 신뢰받지 못하고 있음. 교육부의 고위관리들이 퇴직 후 사학으로 또는 사학관련 단체로 이동하고 또 그들이 하위직 공무원들을 입영하여 교육부와 사학은 공생의 관계를 깰 수 없다는 상황 인식. 또한 교육부의 정책입안과정, 프로젝트, 임시이사나 정이사의 선임 등에 교육부와 유착되어 있는 인사들이 거의 고정적으로 참여하여 고리를 이루고 있어 공정한 결과를 기대할 수 없는 현실

키워드

사립학교 부패,   교육 부패,   사립학교,   부패 발생원인,   학교경영,   비민주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