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의 공공성 확보와 민주적 운영을 위한 방안

목차

사립학교의 공공성 확보와 민주적 운영을 위한 방안

1. 사립학교 공공성 확대의 명문화
2. 공익이사․공영이사 제도 도입
3. 친인척 이사 선임 제한의 강화

본문내용

존재하고 있고, 일반 공익법인의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도 1/5 범위내에서 친인척관련 이사를 허용하고 있는데 반해 오히려 공적 성격이 강한 학교법인의 경우 계속 그 비율이 확대되어 현재 그 비율이 1/3에 이르고 있다. 사립학교의 공적 성격과 국가적 자산인 학교의 사적소유화를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일반 공익법인의 수준인 1/5 범위내로 제한하여야 한다.

키워드

사립학교,   사립학교 공공성 확보,   사립학교 민주성 확보,   민주적 운영,   공공성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