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행정의 이해

목차

Ⅰ. 복지행정의 개념과 필요성
　1. 복지행정의 개념
　2. 사회복지행정의 필요성

Ⅱ. 복지행정의 대상 범위 및 방법
　1. 복지행정의 대상 범위
　2. 복지행정의 방법: 제도적 방법, 사회사업적 방법
　　1) 제도적 방법　　
　　2) 사회사업적 방법

Ⅲ. 복지행정의 이념 및 실천적 방법
　1. 복지행정의 이념
　　1) 사회 복지적 형평성
　　2) 복지행정의 능률성
　　3) 복지행정의 민주성
　　4) 복지행정의 효과성
　2. 복지행정의 실천적 방법
　　1) 일반급부(demogrants)
　　2) 사회보험
　　3) 공적 부조
　　4) 사회복지 서비스

본문내용

asic good)으로 여김 → 기계적 능률
오늘날에는 인간의 존엄성 구현, 사회목적 실현 등 사회적 차원의 능률을 중시하게 됨
* 사회적 능률
첫째, 인간적인 면, 즉 인간의 만족, 목적, 수단, 관계 등을 고려한 능률로 양적보다는 질적인 면 강조
둘째, 합리적 이어야 한다. 능률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으로 각종 서비스가 원래 목표하였던 결과를 가져와야 하며 적절한 수단과 서비스 제공이 있어야 한다.
셋째, 상대적 능률로서 능률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 기조에 의해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
넷째, 능률에 대한 평가는 단기적이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
3) 복지행정의 민주성
민주적 행정을 의미하며, 첫째, 행정과정의 민주화로써 공개행정을 이룩하여 국민에게 알리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참여행정을 의미
둘째, 행정조직의 민주화로 가능하면 행정 권한과 업무의 분권화가 이뤄져야 한다. 예를 들면 지방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로의 권한 위임
셋째, 공직자 윤리, 즉 행정 윤리제고로서 복지행정의 경우 공무원의 봉사적 자세와 청렴이 요구됨.
4) 복지행정의 효과성
* 효과성이란 현실적인 산출이 처음의 목표를 어느 정도 충족하였는가 하는 목표달성을 의미
* 동태적ㆍ기능적ㆍ사회적 개념으로 능률성이 수단적 개념인데 비해 효과성은 목적적 개념
2. 복지행정의 실천적 방법
1) 일반급부(demogrants)
일반 급부제는 고용이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일정 범위의 전체 국민에게 지급(flat payment)해 주는 노후보장 방법이다.
* 급부 자격이 일정 범위의 국민이라는 점에서 보험 가입자에게만 지급되는 가족보조와 구별 됨
* 재원이 일반조세인 점에서 소득보조와 같지만, 재원이 보험료나 국가 부담금에 의존하는 사회보험과 다름
2) 사회보험
사회보험은 소득보장이라는 점에서 공적 부조와 유사하나
* 사회보험: 대상자가 노령, 질병, 실직, 사망 등 장기 유고자
공적 부조: 대상자가 빈곤층 등 단기 유고자
* 사회보험: 재원부담이 수급자와 사용자 양자 부담, 특별회계 또는 독립기금으로 운영
공적 부조: 재원부담이 일반조세, 정부의 일반회계
* 사회보험: 법의 규정에 따라 보험금 지급, 예측 가능
공적 부조: 대상자의 수요에 따라 법정 금액 지급, 예측 불가능
* 사회보험: 일반적 소득보장 방법, 소득능력 상실시 지급
공적 부조: 개별적 소득보장 방법, 단계적 수요 충족을 위한 개별적 사회보장 방법
* 사회보험: 수급자의 자립심을 활용
공적 부조: 수급자의 의타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음
3) 공적 부조
개별적 특수사업을 고려하여 최저생활을 보완하는 제도로서 민주주의 정신에 입각한 기본권 존중 사상에서 유래
4) 사회복지 서비스
* 광의의 개념: 국민의 물질적ㆍ정신적ㆍ사회적 최저생활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획된 사회적 서비스의 총체,
* 협의의 개념: 공적 부조 대상자인 아동, 신체장애자, 노인, 기타 보호가 필요한 자들이 자립하여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활동, 사회보장에 포함되는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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