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이명박 정부 - 정부조직법에 근거한 정부조직의 구성과 역할

소개글

17대 이명박 정부 - 정부조직법에 근거한 정부조직의 구성과 역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부장관은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여성부는 2001년 1월 29일에 발족하였다. 2005년 6월 23일에 여성가족부로 개편되었다가 2008년 2월 29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변도윤 장관을 중심으로 여성부로 개편되었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기획·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영향 분석·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인력의 개발·활용,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한국의 여성정책 기구 연혁을 살펴보면, 1948년 정부수립 이래 1955년까지는 사회부(지금의 보건복지부) 부녀국에서 여성문제를 다루었고, 1983년 국무총리 산하 여성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1988년 정무제2장관실로 개편되어 중앙정부의 독립된 기구에서 관장하였다. 1998년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와 여성정책담당관실이 설치됨으로써 여성정책의 주류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토대를 확립해왔다. 그러나 대통령직속인 여성특별위원회는 입법·사법권이 없어 정책집행에 한계가 많았고, 이에 따라 2001년 1월 29일 입법·준사법권을 갖춘 중앙부처로서 여성부가 탄생했다. 이후 여성정책과 더불어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부처의 필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여성부를 전신으로 여성가족부가 출범했다가. 2008년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라 다시 여성부로 개편되었다.
여성부는 여성정책의 기획과 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여성인력의 개발과 활용을 위하여 구 구체적인 역할로서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 정책의 성별영향 분석과 평가,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의 운영, 여성 긴급전화설치,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을 통해 우리사회를 보다 양성 평등한 사회고 만들기 위한 역할을 담당한다.
⑮ 국토해양부
정부조직법 제 37조(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종합계획의 수립·조정,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 도시·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하천·항만 및 간척, 육운·해운·철도 및 항공,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연구·개발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국토해양부는 2008년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국토해양자원관리와 경제인프라 지원기능을 결합하여 국토의 가치와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의 해운물류ㆍ항만 및 해양환경업무, 행정자치부의 지적업무를 통합하여 국토해양부로 출발하였다.
국토해양부는 그 구체적인 역할로서 모든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의 터전인 국토 및 도시공간의 설계와 교통물류망 구축, 해양영토의 체계적 관리를 담당하는 부처로써, 국토·해양 공간의 기획 및 관리, SOC 확충 및 교통물류체계 구축이라는 2가지 목표를 설정하여 국토의 체계적인 개발과 보존, 쾌적한 도시 공간 창조 및 국민 주거 안정 도모, 건설 산업 선진화, 간선·광역·대중 교통망과 국제 교통망 구축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국토해양부의 산하기관으로 해양경찰청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있다.
■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의 주요 임무는 해양수색 구조 활동, 등의 경비구난, 여객선의 유·도선 등 해상교통 안전관리, 해상범죄 예방 및 단속 등의 해상치안, 해양오염 감시 및 오염사고 예방 등의 해양환경보전, 해상오염물질 유출의 예방과 방제활동 등의 해양오염방제, 해상밀입국 단속 등 국제해상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경찰교류 및 협력증진 등이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003년 대통령의 소속기관으로서 신행정수도걸설추진위원회가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건교부 산하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으로 발족하였고, 2008년 정부조직 개편으로 건교부와 해양수산부의 통합으로 국토해양부의 산하기관이 되었다. 줄여서 행복청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목표는 국가 균형 발전을 선도하는 세계적 모범도시를 건설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행정기능 중심의 복합형 자족도시,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쾌적한 친환경도시, 편리성과 안전성을 함께 갖춘 인간중심도시, 문화와 첨단 기술이 조화되는 문화·정보도시 건설을 비전으로 삼는다. 주요 역할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의 총괄·조정, 예정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건축사무, 예정지역·주변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의 수립, 주변지역 지원 사업 계획의 수립, 개발계획의 수립과 실시계획의 승인, 조성 토지 공급계획의 승인, 선수금의 승인, 준공검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특별회계의 관리·운용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추진위원회의 사무지원 관장 등을 담당하고 있다.
Ⅴ. 맺는 말
중앙정부 조직은 국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를 분업하여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2008년 정부조직개편안은 이러한 기관들이 맡고 있는 중복된 기능을 없애고 작은 정부를 만들자는 취지하에 각 기관들을 통폐합하여 축소하였다. 그런데도 아직 많은 사람들은 정부를 더 줄여서 더욱 작은 정부를 만들려야 한다고 말한다.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그렇게 정부규모를 축소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정부의 규모를 축소하여 규제완화나, 예산의 확보 등을 통해 그 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을 가까운 나라 중국이나, 일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조직 개편을 볼 때, 안타까운 점들이 많이 있다. 우선 정부조직의 개편이 급진적으로 추진되어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하였고, 조직 개편안의 지연으로 새 정부가 조직구성이 되어 있지 않은 채로 출범을 하게 되어 혼란을 가져 왔다. 또한 작은 정부가 = 일 잘하는 정부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 중앙정부의 조직들을 볼 때, 과연 일을 잘하고 있는지는 의심스럽다. 오히려 일 못하는 작은 정부보다는 크더라도 일 잘하는 정부가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중앙정부 각 기관들의 역할을 살펴보면서 그들이 제시하는 비전과 목표가 모두 달성된다면 우리나라는 정말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과 통제, 참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나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행정학과의 학생으로서 앞서 살펴본 중앙정부기관의 역할들을 통해 각 기관들이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이들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

키워드

행정학,   관료제,   정부조직,   이명박정부,   정부조직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