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및 융합산업

목차

1. 정보통신 및 융합산업 1
1-1. 정보통신산업현황 1
1) 정보통신부문 상품 및 서비스별 현황 1
2) IT산업 수출입 현황 6
1-2. 정보통신인력 양상 7
1) 정보통신인력 양상 현황 7
2) 정보통신인력 양성 정책 8
1-3. 정보통신및 융합 산업 기술개발 11
1) IT신기술 서비스 상용화 11
2) IT기반 융합 기술개발현황 14
3) IT기반 융합 정책 17
1-4. 방송통합융합 17
1) 디지털방송 현황 17
2) 방송통신융합 현황 20

본문내용

비스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시범사업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의 수요조사를 통해 우수한 서비스를 개발하여, IPTV 사업자의 시험검증과정을 거쳐 향후 본서비스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 결과를 분석하고, 정책개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2008년 12월 IPTV 상용서비스 출범식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IPTV를 통해 편리성 증대, 대국민 소통강화, 계층간 정보격차해소 등 대국민 서비스를 혁신하고 나아가 세계 최고의 IPTV 기반 공공서비스를 구현한다는 TV기반 공공서비스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한편 2009년 3월에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교육과학기술부가‘IPTV 맞춤형 교육서비스 제공방안’을 발표하였다. 본 방안에는 IPTV로 누구나 쉽고 저렴하게 양질의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는 IPTV 제공환경을 구축하여 교육기회 확대 및 사교육비 부담 완화에 기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IPTV 교육서비스 사업의 일환으로 1만 1,200여 초중고교의 24만 여 교실에 고품질 동영상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학교 인터넷망 고도화’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전국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통신회선은 2M~10Mbps수준으로 HD급 고화질 서비스를 학급수업에 활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더욱이 열악한 학교 재정상황을 고려하면 50Mbps 이상을 증속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정부는 3개년에 걸쳐 매년 150억 원씩을 투입하여 통신망을 고도화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보다 빠른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는 계획을 변경하여 2009년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300억 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150억 원이라는 재원을 투입하여 학교 인터넷망 고도화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러한 선투자를 통해 약 2,250억 원의 예산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외에도 민간교육콘텐츠 활용기회 확대를 위해 유명학원 강의를 IPTV 서비스로 학생에게 제공하는 사업이 있으며, IPTV 교육서비스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전국의 지역 아동센터등과 연계하여 저소득 소외계층 자녀 대상의 공부방 운영을 지원하는‘IPTV 공부방 설치 운영지원사업’등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
IPTV 공공서비스는 현재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약 600여 기관의 모든 공공서비스가 해당되는데, 국민에게 익숙한 생활 공감형 서비스를 발굴하여 제공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민 복지 증대 및 삶의 질 향상과 IPTV 서비스 관련 산업 육성 및 고용창출로 인한 경제 활성화 등이 기대된다.
다. IPTV 관련 쟁점들
오랜 논란 끝에 도입된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은 ① IPTV 사업에 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 인터넷사업자 등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② 방송통신산업 및 콘텐츠산업을 육성하며, ③ 케이블TV, 위성방송을 포함하는 유료방송 시장에서 사업자간 공종경쟁의 여건을 조성하는 등의 입법취지를 지닌다. 특히IPTV 제공사업의 회계분리, 전기통신설비 동등접근, 콘텐츠 동등접근 조항 등은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핵심법제이다.
하지만 이러한 목적을 구현하기에 현재의 법과 시행령이 미흡하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① 회계분리 의무가 통신사업자(특히 KT와 같은기간 통신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이 IPTV를 통하여 통신시장에서 방송시장으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는 수단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관측, ② 프리미엄 망을 보유한IPTV 제공사업자가‘기술적 사유’를 이유로 자가망이 없는 사업자에게 망 개방을 거부할 경우 현행 전기통신설비 동등제공 규정으로 제재하기 어렵다는 지적, ③콘텐츠 동등접근 규정(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주요방송프로그램’을 모든 IPTV 제공사업자에 적정 가격에 공급할 의무)은 IPTV 콘텐츠 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에게만 적용되어 그 범위가 한정적일 뿐 아니라 매체간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 등이 이에 속한다. 6)2009년 5월 말 현재 통신 3사의 실시간 IPTV 방송서비스 총가입자 수는 약 37만 명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추세라면 IPTV 업계의 연내 목표인 가입자수 200만 명 달성은 어려울 전망임에 따라 각 IPTV 업계는 마케팅 강화 등을 통해 가입자 수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IPTV의 확산이 예상보다 부진한 주된 이유는 케이블업계의 견제로 인하여 IPTV 제공사업자들이 케이블TV의 인기 채널 상당수를 아직까지 공급받고 있지 못한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는 위성방송 및 위성DMB가 신규 서비스로 등장한 후 지상파 방송사 및 복수채널사용사업자(MPP)로부터 방송채널을 공급받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전례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인기방송콘텐츠의 부재로 인한 IPTV의 경쟁력 저하는 IPTV제공사업자들이 콘텐츠나 서비스보다는 결합상품을 통한 요금인하 경쟁에 주력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어 궁극적으로 유료방송 시장 전체의 부실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3. 향후 추진 방향
현재 방송업계에는 방송의 디지털 전환, IPTV 서비스의 성공적 안착, 미디어 법제의 정비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우선, 디지털 전환 특별법에 따라 아날로그 방송의 종료가 2012년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의 진척 상황은 그리 순조롭지 못하다. 2008년까지 시청자들의 디지털 전환 인지율 및 디지털 TV 수상기 보급률은 우리처럼 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앞둔 해외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수준에 있으며, 지상파 방송사업자들의 디지털 전환 또한 기간 방송국에서 완료되었을 뿐 제작 및 송출 설비의 디지털 전환은 아직 미진한 실정이다. 따라서 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정부와 방송사의 노력이 배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IPTV 서비스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IPTV 콘텐츠의 종합화 및 차별화를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IPTV 제공사업자들은 MPP 등 기존 방송사업자들로부터 인기 방송콘텐츠를 공급받아 다양한 실시간방송채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함과 아울러 양방향서비스로서의 특성을 살려 교육게임 콘텐츠 및 폐쇄이용자집단(closed user group, CUG)을 위한 맞춤형콘텐츠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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