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의 구조적인 문제와 신자유주의

소개글

한국교육의 구조적인 문제와 신자유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한국 교육의 구조적 문제와 신자유주의

본문내용

에 따라서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통제의 메카니즘은 그대로 두고 교사의 등급만 세분해서 교육의 ‘질’을 확보하겠다는 생각이 무엇을 뜻하는지 생각해보기 바란다). 그리고 학교의 노사관계에도 국가가 직접 개일할 필요가 없도록 법제도를 고쳐야 한다.
이리하여 학교와 대학이 입시경쟁에 의한 학생의 자동배정없이도 제 발로 서서 글로발라이제이션이라는 ‘불확실성’의 세계에서 제 구실을 하도록 해야 한다. 만약 한국의 구조적인 교육문제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풀어야 한다는 이상의 논지에 무리가 없다면 신자유주의적 정책원리가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는 이미 명백하다 하겠다. 그 정책원리는 교육활동에서 정부의 책임과 지원은 과감히 줄이고 되도록이면 민간인들이 자발적으로 영위하도록 하자는 것이기 때문이다.

키워드

신자유주의 비판,   교육제도,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