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력에 관하여

소개글

아동성폭력에 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등 학교를 중심으로 한 대책만 집중적으로 쏟아내어 모든 학부모나 관심을 학교 중심으로 전환시켜 버리면, 집안에서, 등굣길에서, 골목에서, 놀이터에서 발생하는 아동 성폭력은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경찰인력을 학교 순찰쪽으로 급회전시켜 버리면 일반 민생치안 등의 일상적인 경찰업무는 누가 대처할 것인지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아동 성폭력 사건은 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임기응변식으로 그때그때 문제가 된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지금과 같은 졸속입법과 대안 마련으로는 아동성폭력이 줄어 들기를 기대할 수가 없다. 정부는 아동 성폭력의 근본 원인과 범죄 유형, 가해자의 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충분한 시간 동안 면밀하고 신중한 분석과 검토, 연구를 거친 끝에 제대로 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VI. 결론
아동성폭력 피해의 재발 방지를 위한 다양한 외국의 법과 제도를 살펴보았다. 스위스나 미국의 경우에서와 같이, 아동 성폭력범에 대해 종신형 혹은 25년 이상의 장기형으로 처벌하는 등 처벌의 강화를 통해 장기 격리하는 방안과 영국, 미국, 프랑스 등의 사례에서 보듯, 아동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애거나 피해자가 성인이 될 때 까지 중단하는 특칙을 마련하는 방안, 미국의 Sexual Predator Law 처럼 형기를 마친 이후에도 철저하고 집중적인 감시(전자감시 방법 포함)와 접근 및 활동제한 조치, 강제 투약 및 불시 거짓말 탐지기 검사 등을 실시해 재범을 원천봉쇄하는 방안, 그리고 엄격한 관리, 감독 하에 실효성 있는 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재범 가능성을 낮추는 노력 등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외국의 사례들이 ‘우리와 전혀 다른 문화와 사회, 맥락에서 발생한 낯선 것’이라는 오해의 불식일 것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 사회에서도 이미 이들 외국에서 이러한 법과 제도, 정책들을 탄생하게 한 끔찍하고 안타까운 어린이 성폭행 피해사례들이 무수히 발생했으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피해자들이 누구에게도 하소연하지 못하고 고통과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다. 범죄 용의자의 인권은 철저히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범죄사건의 해결과 피해 재발 방지을 위해 국가 사회가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되며 범행과 재범가능성이 확인된 아동성폭력범으로부터 무고한 어린 생명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마련을 주저해서도 안 된다.

키워드

아동,   성폭력,   성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