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보안-AEO인증제도

소개글

물류보안-AEO인증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Ⅱ. AEO 제도 1
1. AEO 제도의 특징 1
2. 도입 배경 2
3. 공인등급 및 혜택 3
4. 도입 현황 4
5. AEO 상호인정협정 5
1). 상호인정협정의 개념
2). 도입 배경
3). 상호인정협정의 필요성
(1). 국제적 신뢰 확보
(2). 국제 경쟁력 확보
(3). 혜택 및 추진 현황
6. 주요국 AEO 관련 제도 비교 8
1). 미국의 C-TPAT
2). EU의 AEO
3). 일본
7. 도입 사례 9
1). AEO 인증 제도로 인한 효과
2). 역효과 우려

Ⅲ. 영향 및 대응 방안 10
1). 영향
2). 대응 방안

Ⅳ. 결론 11

본문내용

제도가 지난 2001년 9·11 테러 이후 강화된 미국의 무역안전조치(C-TPAT)를 기반으로 무역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것인 만큼, 공인받지 못한 업체들은 화물 안전조치를 이유로 수출입요건 강화 및 통관 지연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와 AEO 상호인정협약을 체결하는 국가가 점차 늘어날수록 AEO 공인을 받은 대기업의 수출입 업무는 편리해지는 대신, AEO 공인을 받지 못한 중소기업들은 수출입 자체가 더 어려워 질 수 있다.
Ⅲ. 영향 및 대응 방안
1. 영향
현재 우리나라 AEO 인증 현황을 보면 대기업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로 인해 인증을 받은 기업은 각종 혜택과 비용절감 효과를 지속적으로 얻겠지만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에게는 새로운 교역장벽으로의 작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국, EU 등은 자국법에 의한 AEO 인증기업 여부에 따라 화물검사 등 통관절차를 차등적용하고 세금혜택을 부여한다. 또한 AEO 인증 기업에게는 수입 검사를 완화해 가는 반면, 비인증 기업의 검사는 강화하는 추세이다. 2009년 말 미국 수입 화물에 대한 검사율은 22.3%로 C-TPAT 도입 이전의 6%보다 크게 높아졌다. (AEO 수출업체가 교역 상대국에서 화물 검사 생략 혜택을 받을 시 1컨테이너 당 300~500 달러의 비용 절감 가능, 소요 시간 3~4일 절감) 김윤지, AEO 제도 도입이 중소기업 수출에 미치는 영향』,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2009, p3
AEO 인증 여부가 거래 업체 간 무역 거래 조건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비 인증 기업의 경우 거래선 확보와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다. 미국 세관은 모든 수입업체에게 거래업체의 AEO 인증 여부를 명기하도록 하고 인증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는 미국 세관이 조사한 국내 기업들이 대부분 대기업이라 큰 문제가 없었지만, 최근에는 중소기업들에게까지 AEO 규정 준수를 확인하겠다고 나서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국내 사정 또한 AEO 인증을 받은 대기업들이 납품업체, 물류업체로 역시 인증을 받은 업체를 선호하는 현상이 커질 수 있다.
중소기업이 인증 신청을 하려 할 때에도 준비기간 1~4개월, 심사 약 4개월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소기업들의 적극적인 준비와 대책이 시급할 것이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AEO 인증 제도도 기업에 대한 국제규격제도이므로 이전에 ISO14000, ISO9001 등과 같은 국제규격을 이미 받은 업체라면 비슷한 프로세스를 거쳐 상대적으로 쉽게 준비 가능할 것이다.
2. 대응 방안
현재 우리나라 AEO 공인 업체 수는 140개이며 이 중 중소기업은 35개, 대기업이 105개로 대기업에 편중되어 있다. 이러한 대기업 편중 현상은 대다수 중소기업이 AEO 인증 제도에 대한 전문성 결여, 인력·자금 운영의 어려움 등으로 AEO 공인 획득에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중소기업의 AEO 공인 어려움 해소를 위하여 관세청은 AEO 인증 전문기관과 중소기업간 컨설팅을 주관하고 관련 비용을 최대 1,815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 관세청, “중소기업 AEO 공인 획득 쉬워진다!”, 보도자료, 2011.6.15.
을 시작하게 되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중소기업 AEO 인증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차질 없는 컨설팅 사업 수행을 위하여 예산 확보, 제도 개선, 홍보 등 중소기업 AEO 확산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Ⅳ. 결론
앞에서 살펴본 미국, EU 등은 나름대로의 특성을 반영한 물류보안제도를 속속 마련하고 있다. 특히 선진국의 경우 정부 재정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드는데 반해 FTA 확산, 불법물품의 국가 간 이동, 테러 증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통한 공급망 및 국경에 대한 보호에 더욱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제도가 마련되었지만 즉시 모든 업체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도 불가능 하고 적지 않은 비용 등으로 인해 모든 업체가 단기간 내에 참여하는 것도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AEO 인증 제도를 시행하는데 있어 업체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적용 방안을 마련하고, 업계의 참여를 촉구하기 위해 적절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
또한 업체입장에서 특히 미국과 EU에 대한 수출비중이 높은 업체의 경우, 보안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통관상의 비용의 추가 부담 등 상대적인 불이익을 감수해야하기 때문에 비용 대비 실익을 비교해 볼 때와 세계적인 AEO 인증 제도 도입 추세의 참여라는 측면에서 WCO 등 국제기구와 미국, EU 등 주요국 동향에 예의주시 해야 할 것이며, 정부에서 시행하는 AEO 인증 제도에 관심을 갖고 이에 능동적적극적으로 AEO 인증을 통한 혜택을 이용하여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및 경쟁력을 제고 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김진규, 『AEO 공인인증제도 가이드북』, TSPL Press, 2011, pp13-30.
김진규김현지, 「우리나라 수출입기업의 AEO 인증제도 도입에 따른 혜택 및 기대효과에 대한 연구」,『한국무역상무학회지 제49권』, 2011, pp.173-185
김윤지, 「AEO 제도 도입이 중소기업 수출에 미치는 영향」, 수출입은행 해외경제 연구소, 2009, pp.2-5
관세청, “중소기업 AEO 공인 획득 쉬워진다!”, 보도자료, 2011.6.15.
관세청, 「AEO제도설명자료」, 2009
우성구 외, 「무역의 안전과 원활화를 위한 일본기업의 AEO 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무역상무학회지 제47권』, 2010, pp.266-272
< 참고 웹사이트 >
http://www.aeo.or.kr, 한국AEO진흥협회
http://www.customs.go.kr, 관세청
장은석, “관세청 AEO, 대기업 ‘혜택’ 중소기업‘무역장벽”, 조세일보, 2010.11.26.,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0/11/20101126107520.html
윤형하, “AEO,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세정신문, 2011.10.24.,
http://www.taxtimes.co.kr/hous01.htm?r_id=159783

키워드

물류보안,   AEO,   국제물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