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의 국내 국제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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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의 국내 국제적 영향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한국전쟁의 국내적 영향
1. 경제적 영향
2. 민족 분열의 고착화
3. 군사적 영향
4. 대외정책에 끼친 영향
5. 국내정치에 끼친 영향
6. 사회적 영향
7. 주한미군의 주둔

Ⅲ. 한국전쟁의 국제적 영향
1. 한국전쟁이 주변 4대강국에 미친 영향
(1)미국
(2)소련
(3)일본
(4)중국
2. 한국전쟁이 국제정치에 미친 영향

Ⅳ. 결론

본문내용

계기로 미국은 일본과 강화조약 및 태평양 안보조약을 체결하여 일본의 주권을 회복시켜주는 한편 미일 안보체계를 구축, 일본을 극동의 반공핵으로 만들었다. 따라서 전전(戰前) 대일정책의 기조였던 비무장화중립화정책은 전면 폐기되었고 일본은 급속히 재무장의 길로 들어섰다.
한편 한국전쟁에 소요되는 미군의 군수품을 일본에서 제조조달하기로 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결정을 토대로 일본은 전쟁기간 중장비 및 보급품을 조달하는 군수 기지가 됨으로써 일본의 생산력은 일시에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던 것이며 이것은 이후 일본 자본주의 발전의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4) 중국
우선 국내적으로 한국전쟁은 중국공산당의 특히 당 주석 모택동의 지도권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중국의 분단을 더욱 고착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대외관계에서 볼 때 한국전쟁 이후 중국은 국제연합으로부터 ‘침략자’로 낙인됨으로써 국가의 명예가 떨어졌고, 미국과의 적대관계의 장기화와 유엔에서의 대표권 획득의 지연으로 상당 기간 동안 외교적 고립을 면치 못했다.
2. 한국전쟁이 국제정치에 미친 영향
이상에서 우리는 한국전쟁이 강대국들에게 각각 대내외적으로 미친 영향을 살폈다. 그러면 그러한 개별적 영향이 국제정치에 전반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살피기로 한다.
우선 강조되어야 할 점은 한국전쟁이 강대국들에게 대내외적으로 미친 영향과 그리하여 국제정치 전반에 미친 영향은 너무나 컸다는 사실이다. 그점 때문에 미국 콜롬비아대학교의 제르비스 교수는 2차 대전이 끝난 때로부터 1950년대 말까지 한국전쟁만큼 국제정치 전반에 큰 영향을 준 국제적 사건은 없었다고 분석하면서 그리하여 한국전쟁이 아니었다면 국제정치의 역사는 대단히 달라졌을 것이라고 단언한다.그러면 그 영향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었는지 살펴보자.
첫째, 미국이 세계 최강대군사국으로서의 자리를 확고히 굳혔다는 사실이다. 한국전쟁이 아니었더라면 미국의 군비는 그처럼 대규모로 증강될 수 없었다. 군비의 대규모 증강이 사실상 어려웠기 때문에 고민에 빠져있던 미국에게 애치슨 국무장관의 표현을 빌리면, ‘한국전쟁이 나타났으며 그리하여 미국을 살려주었다.’
바로 이점 때문에 수정주의자들은 미국이 한국전쟁을 유도해냈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미국이 1950년 2월 4월에 걸쳐 완성된 세계적 수준의 전략문서인 국가 안보회의의 전략문서 68에서 보여지듯이 세계적 차원에서 반소반 좌익혁명노선을 추진해 나가기로 결정한 사실에 연관지으면서, 수정주의자들은 미국이 그러한 목적은 이룩하기 위해 북한으로 하여금 남침하게 유도했을 것이라고 짐작한다. 그러나 이것은 미국이 북한의 남침을 유도했다고 먼저 세워놓은 선입견을 뒷받침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이 휴전이후 김일성 독재체제를 강화해나가고 군사력을 증강해 나간 결과만을 보고 그러한 결과를 얻어내고자 북한은 한국전쟁을 일으켰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
둘째, 한국전쟁 국제공산주의 운동을 분열시켰다. 한국전쟁을 중소 동맹의 산물로 보고 공동대처한 서방진영 앞에서 오히려 공산권은 균열하게 된 것이다. 중소 대결의 씨앗도 그리고 북한의 소련으로부터의 이탈의 씨앗도 이때 심어졌다고 볼 수 있다.
셋째, 한국전쟁은 미국과 소련의 냉전관계를 더욱 악화시켰다. 두 나라가 냉전관계를 완화하는 데는 한국휴전으로부터 20년 가까운 세월을 소비하게 된다.
넷째, 한국전쟁은 ‘재래식 무기에 의한 마지막 국제전쟁’이라는 인식을 강대국들에게 심어주었다. 그리하여 미국과 소련을 비롯한 강대국들은 핵무기의 개발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였고, 이를 계기로 국제정치는 핵무기 대결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Ⅳ. 결 론
한국전쟁이 그 발발로부터 이미 50년 이상이 지나면서 한국전쟁을 체험한 세대는 꽤 많이 사라졌고 한국전쟁이후의 세대가 크게 자라났다. 현재 한국 전쟁이후에 출생한 국민은 전체인구의 약 80%를 차지한다. 이 6.25미체험 세대는 한국전쟁을 체험했기 때문에 전쟁의 참극을 잊지 못하거나 여전히 피해의식에 젖어 있는 세대와 달리 한편으로는 훨씬 더 많은 자신감과 자주적 의식을 지니고 있다. 이세대는 대내적으로는 보다 더 민주적인 사회, 대외적으로는 보다 더 민족자주적인 사회의 건설을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정향을 지닌 이들의 사회적 진출은 이미 한국 사회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 계속 확산될 것이다.
그러나 이 6.25미체험세대가 다른 한편으로는 공산주의와 김정일체제의 비인간적 성격을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음도 사실이다. 북한 공산체제의 독재적 성격 그리고 남한을 공산화하려는 욕망을 과소평가함으로써 북한 문제와 대한 민국의 안보문제와 한반도의 통일문제를 낭만적이거나 감상적으로 접근하는 성향이 때로는 나타나는 것이다.
북한에서도 6.25이후 세대가 진출했다. 1941년생의 김정일이 김일성의 후계자로 등장한 사실이 북한 사회의 세대교체를 상징한다. 즉 북한에서도 한국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가 새로운 정향을 지닌 채 사회의 중견세력으로 성장한 것이다. 이들이 과연 어떤 정향을 갖고 잇는지 정확히 가려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이전 세대에 비해 덜 교조적이고 덜 혁명주의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남북한의 민족 전체에게 한국전쟁의 상처는 참으로 깊게 남아 있다. 한민족이 진정으로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이 한국 전쟁의 상처를 어떻게 파악하고 어떻게 치료하느냐에 대해 공동의 이해를 가져야 하는 것 또한 중요하며 북한으로부터 전쟁위협이 있다면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충분한 방어력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북한을 설득하고 합리적 행위자로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북한이 지속적으로 잠수정을 통해 간첩활동을 하고 미사일 개발을 한다면 이를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것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평화관계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
참고문헌
▷ 김학준/ 한국전쟁/ 박영사/ 1989/
▷ 최경숙/ 한국현대사의 이해/ PUFS/ 2001
▷ 한국전쟁연구회/ 탈냉전시대 한국전쟁의 재조명/ 백산서당/ 2000
▷ 정성호/ 한국전쟁과 사회구조의 변화/ 백산서당/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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