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소개글

성매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성매매의 개념

2. 매매춘(성매매)의 형태

3. 매매춘의 발생요인

4. 성매매특별법

5. 성매매(매매춘)의 복지대책 방안

본문내용

성매매를 알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2) 성을 판매한 여성
여성이 100% 자발적으로 성을 팔았다면 여성도 처벌받는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료)
여성이 \"성매매피해자\"에 해당하였을 경우는 처벌하지 않는다.
(3) 성을 매수한 남성
성매매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4) 또한 (1)~(3)의 범죄자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동시에 선고 받을 수 있다.
5. 성매매(매매춘)의 복지대책 방안
1) 밀집지역에 대한 해결 방안
첫째). 경찰에서 업무에 관한 지침과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한다.
둘째). 특정지역에 대한 단속계획은 반드시 피해자에 대한 지원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셋째). 단속은 장기적인 계획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국가차원에서의 해결 방안
(1) 법률의 제정
▶ 올바른 피해자 규정
▶ 현실적인 사회복지적 지원책 마련
▶ 성 판매자, 중간 매개자 등에 대한 처벌 강화
▶ 외국인 여성을 포함한 포괄적 법률 적용
(2) 실태조사/ 연구
▶ 성매매와 인신매매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구
(3) 신상공개
▶ 성매매범죄자들에 대한 목록작성 및 신상 공개

키워드

성매매,   성매수,   매매춘,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