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학개론]우리나라_보육정책과_외국의_보육정책_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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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부서, Sure Start Unit이 유아 문제를 해결하는 데 협력하고 있으며, 각 부처 간 자료를 통합하여 포괄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최근에 와서야 중시되고 있다.
4) 보육재정
영구 아동 2명이 각각 예비학교와 학교에 다니는 경우 연간 보육비는 약 6000로 나타난다. 영국에서 보육관련 납부금은 아동의 나이, 지역, 이용하는 시설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 주당 신생아는 125, 걸음마 단계의 아동은 120, 2-3세 아동은 110, 3-5세 아동은 108가 드는 것으로 나타난다. 실제 런던 등지에는 비용이 더 높게 나타난다.
1997년 보육비의 93%를 부모가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후 정부가 보육시설을 지불 가능한 수준으로 만들고자 여러 노력을 행해왔고, 정부는 유아와 그 가족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 80억까지 투자할 것이라고 한다.
현재 모든 4세 아동에게는 파트타임 예비 학교가 주 정부에 의해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는 학기 중 주 5회, 하루 2.5시간 수업으로 구성된다. 이는 현재 5세 이하 표준비용평가와 1996년 제정된 보육학교 및 지원금 학교 법률 하의 지원금에 의해 재정 지원을 받는다. 또한 1999년 이후 3세 아동을 위한 무료 유아교육을 늘리기 위하여 추가적인 지원금이 제공되고 있다. 이 지원금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동을 지원하는 지방교육국에 우선적으로 배정된다.
이처럼, 부모가 보육에 주로 재정부담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보육 직원들도 임금을 낮게 받으면서 보육에 일정부분 기여하고 있다. 정부에 의해서도 일부 재정지원이 제공되고 있다.
새로운 보육세금 크레딧은 가정 밖의 보육을 지원하며, 특히 저소득층과 충산층 가정에게 보육서비스를 더욱 가능하게 해 준다.
Ⅴ. 우리나라와 선진국 비교&분석
한 나라의 보육정책은 그 나라의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상황과 역사를 바탕으로 형성된다. 이는 보육의 발전은 사회변화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의 보육정책은 초기에는 취업모의 자녀들과 빈곤층, 저소득층의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 등장하였으나, 현대사회에 들어오면서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와 조기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영유아보육은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었다.
프랑스프랑스 등 서구 복지국가에서는 보편주의적 아동보육을 실시하고, 미국영국 등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선택주의적 아동보육을 실시하고 있다. 전자는 아동보육사업을 공보육으로 실시하지만, 후자는 보상보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행정체제 면에서는 공동육아형의 프랑스는 교육부가 지도감독하는 일원화형의 행정체제이고, 영국은 보육과 교육을 구별한 이원화 형태였지만 최근에 와서 통합시키고자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재정면에서 자유복지체제의 영국은 잔여적 복지국가의 형태로, 시장 중심의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의존이 높았고, 낮은 가족책임을 보인다. 프랑스와 프랑스는 국가중심의 보편적인 보육정책을 보여주고 있었다. 따라서 복지국가별 국가지원 보육시설의 보육률, 부모의 보육비 분담률, 공적지원수준에 따라서 살펴봐도, 영국은 저소득층 중심의 선별적 보육 지원형태인 반면, 프랑스나 프랑스는 모든 아동의 보육비를 지원하는 형태로 실제 부모의 보육비 분담률이 낮고 국공립보육시설 보육률이 높다.
이러한 외국의 사례들을 통해 우리나라 보육정책을 비교 분석 해 보면, 재정부분에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급의 주체는 중앙 및 지방정부임을 알 수 있다. 프랑스는 88%이상이 정부가 재정을 부담하고 있었다. 민간의 책임과 자유경쟁을 강조하는 영국도 70% 이상의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것과 다른 OECD국가들도 보육 및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의 재정분담률이 평균 60%를 넘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 재정분담률이 유아교육예산을 합하더라도 38%를 넘지 않는 것을 볼 때, 매우 대조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외국의 경우 직접적인 수당 및 보조금 지급과 세제공제의 실질적인 지원책이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는 것과 보육료의 대부분을 개인이 부담하는 우리나라와는 사뭇 비교가 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민간보육시설에 재정지원 확대가 필요하며, 그에 따른 보육시설에 대한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지도 감독 체계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프랑스에서 행하는 ‘가족비례세제’는 출산율이 점점 떨어지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보육정책에 반영하여, 아이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적극적으로 줄여 주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사이트
-포괄적 보육서비스를 위한 보육정책의 발전 방향 연구. 이창수. 2007. 경희대 대학원 행정학전공(박사학위논문)
-한국보육사업 현황과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 수원시 보육사업 중심. 이명숙. 2004.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사회복지전공(석사학위논문)
-우리나라 보육정책 가선 방안 연구. 유지연. 2005. 경희대 행정대학원 행정학전공(석사학위논문)
-한국 보육정책 평가와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이영애. 2003. 성균관대 행정대학원 공공정책전공(석사학위논문)
-우리나라 영유아보육정책의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지성철. 2007.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사회복지학전공(석사학위논문)
-우리나라 보육정책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승연. 2006.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사회복지학전공(석사학위논문)
-직장보육정책에 관한 비판적 고찰. 이명희. 2003. 신라대 사회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전공(석사학위논문)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 HOME>정책마당>보육>보육정책연혁)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 - HOME>정보마당>간행물발간자료>2008주요업무참고자료표)
-서울특별시 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http://children.seoul.go.kr - HOME>어린이집운영>보육행정>보육통계)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 HOME>알림마당>공지사항>2009년 보육사업안내 발간)
-서울특별시 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http://children.seoul.go.kr - HOME>어린이집운영>보육행정>보육사업안내>2009보육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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