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및 위탁관련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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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및 위탁관련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입양 및 위탁관련제도


Ⅰ. 미국

1. 미국 입양가족정책의 내용 및 특징 소개
1) 입양 및 관련 서비스에 관한 담당 기관
(1) 주 정부 소속 입양기관에서 하는 일
(2) 민간기관과 전문 변호사가 하는 일
2) 미국의 입양가정에 대한 정책의 특징
3) 미국의 입양가족에 대한 지원정책 내용
(1) 경제적 지원정책
(2) 자녀양육 지원정책

2. 미국의 입양 제도가 함의하는 것
1) 실행상의 장∙단점
2) 우리나라 도입상 장애요인

3. 위탁가정제도


Ⅱ. 프랑스

1. 프랑스의 제도 내용 및 특징 소개
1) 입양정책 담당 기관
2) 프랑스의 입양가족정책의 특징
3) 프랑스의 입양가족정책 내용
(1) 경제적 지원정책
(2) 보육정책

2. 프랑스의 입양 제도가 함의하는 것
1) 실행상의 장∙단점
2) 우리나라 도입상 장애요인


※ 참고자료

본문내용

교육기한)가 될 때까지 지급된다. 수당지급의 기본원칙은 보편적 제도를 원칙으로 하며(고용이나 소득과 무관) 적용대상은 모든 거주민으로 한다. 아동의 거주조건은 프랑스에 거주하는 아동이다.
가족수당은 자녀수에 따라 차별 적용되는데 2004년에는 월지급액은 두자녀의 경우 80유로 세 자녀의 경우 183유로이며 네 자녀의 경우286유로 다섯째 자녀의 경우 390유로 여섯째 자녀의 경우 493유로이다. 가족수당은 한 자녀마다 103유로가 1999년부터 추가로 지급된다.
2자녀를 양육하는 부부를 기준으로 할 때 아동급여는 1992년 남성평균임금의 약 9.5%수중으로서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가족수당은 수입 자산 조사에 의해 추가적인 혜택이 가능하다.
④ 자녀간병수당
적어도 4개월의 회복기 동안 부모의 간병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고, 직업 활동을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해야한다. 급여기간은 4개월이 기본이며 최장 12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며, 급여액은 배우자의 유무와 휴직 및 부분 취업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2) 보육정책
프랑스의 보육서비스는 전달방식에 따라 공공재원으로 지원되는 공공보육서비스와 민간보육서비스를 이용하되 이들의 보육비용을 보조해주는 개별화 된 보육서비스로 구분된다. 공공보육서비스는 대상연령에 따라 다시 이원화되고 있다. 3세미만의 아동은 유아원 형태인cr`eches(국립보육원)에서 보육되고 3~6세 아동은 유치원 과정인 e`cole maternelles에서 보육된다. 또 cr`eches는 사회보험청과 국립가족수당기금에서 관할하고 e`cole maternelles는 교육부에서 운영한다.
프랑스의 공공보육정책은 두 가지의 특성이 있는데 첫째, 교육제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유치원제도의 교육 및 보육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이 매우 강조되어 3~6세 아동의 대부분이 조기교육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둘째 1994년 가족법 개정 이후 보육정책에서는 공공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 보육의 개별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부모의 선택권”(노동과 모성중의 선택)과 “보육서비스의 다양화”를 강조하면서 부모가 노동을 중단하고 직접 자녀를 양육할 경우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공공보육시설의 대안으로 개별보육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일정액을 지원하게 되는 가정 내 보육수당 등이 도입되었다.
2. 프랑스의 입양 제도가 함의하는 것
1) 실행상의 장단점
프랑스의 입양제도의 특징은 입양제도와 출산장려정책이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입양제도를 특이하게 보지 않고 보통의 출산정책이나 보육정책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런 점에서 프랑스의 입양제도는 일반아동과 입양아동의 차별적 대우가 아닌 동등대우를 한다는 면에서 큰 장점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통합식 정책은 출산이나 보육, 입양 등 각각의 제도와 정책의 특이성을 반영하지 못해 각 정책의 중요한 점 등을 지나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보인다. 그리고 프랑스 입양제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제적 지원(수당지원)과 사후 관리의 부재는 입양을 부정적인 방법으로 사용하게끔 하는 바탕이 될 수도 있다.
2) 우리나라 도입상 장애요인
프랑스의 입양정책은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들이 많이 있다. 현재 가족이 보건복지부로 들어가 그 정체성에 혼란을 더욱 가져오고 있는 실정에서 이런 가족 관련 제도의 도입 시 이 제도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부처가 없는 실정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다.
또한 수당제도가 일반적이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프랑스의 다양한 수당 제도를 도입할 경우 체계적이지 못한 제도가 될 가능성이 커 재정적 낭비를 불러올 수가 있다.
※ 참고자료
국회도서관
「우리나라에서의 공개입양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외국의 입양제도/김경아
「국내입양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외국의 입양제도/황미영
「복지국가체제별 출산장려정책에 관한 연구」- 미국·프랑스·스웨덴의 사례를 중심으로/
김영희
「국내 입양 실태와 사후관리 활성화 방안연구」- (이은경 2001)
[ 참고문헌 ]
아동복지론 공계순, 박현서, 오승환, 이상균, 이현주(공저) 학지사 (2006)
아동복지론 김익균, 고승덕, 최찬호, 이행숙(공저) 대학출판사 (2001)
가족복지실천 고정자 저. 형설 (2004)
현대사회와 가족복지 고정자 저 (2007)
가족복지론 성정현 외 3공저. 양서원 (2007)
세계의 아동수당제도 이재완 최영선(공저) 양서원(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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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위탁관련제도,   정책론,   고아,   기아,   입양 및 위탁관련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