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내용정리

소개글

장애인복지법 내용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법의 의의
2. 입법배경 및 연혁
3. 법의 내용

본문내용

화하고 효율성을 높여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을 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4.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가. 장애인 범주의 확대
2000년 1월 1일부터 장애의 범주를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즉, 기존의 장애인복지법에는 장애의
범주를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의 5종으로 규정하였으나, 동법을 개정하면서 뇌병변, 신장,
심장, 발달과 같은 내부 장애와 정신장애의 5종으로 장애대상을 확대하여 장애인범주에 포함시켰다.
그 후 호흡기질환 등 5종을 새롭게 추가하여 장애의 범주를 확대ㆍ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성
치매의 경우 전체노인의 8.2%인 30만 명 정도로 추정되지만, 법정장애인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의료비 부담 등에서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장애인복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범위를 최소한 세계보건기구의 권고기준, 즉 전 국민의 10% 정도까지 확대하여야 하며, 나아가
점진적으로 복지선진국과 같이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외에 환경적, 사회적 요인으로 인한 생활상의
장애가 있는 모든 사람으로 확대하도록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 외에도 아직까지
장애인의 판정기준과 등급이 비합리적이고 제한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나. 장애인 소득보장시책의 강화
기존의 장애인생계보조수당이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의하여 장애수당으로 개칭되어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50조에 근거하여 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그 대상자는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장애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자는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보전이 필요한 자＇로 한정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면서 장애등급
1, 2급인 중증장애인에게만 소액의 장애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그들의 기본생활을 보장하여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마저도 대상자는 소수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장애수당 등의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여야 하며, 장애수당 등에서 제외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까지 그 대상자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간병에 요구되는 장애인간병수당 등의 지급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근본적으로 장애인이 빈곤에서 탈피하여 자립하기 위해서는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한 국가와 기업의
할당고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국영기업체에서
장애인고용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 기업체가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하며,
취업이 불가능한 장애인에 대한 보호작업장도 시급히 증설하여야 할 과제이다. 이 같이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입각하여 사회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전제되어야한다.
다. 장애인등록의 활성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장애상태,
기타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의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장애인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등록률이 매우 낮은 실정에 있다. 장애인등록률이 낮은 이유는 장애인
등록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고 일반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주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비인가 및 미신고 시설에 거주하는 무호적장애인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장애인복지법뿐만 아니라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다. 무호적장애인은 주민등록증 발급이 안 되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수당은 물론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가 될 수 없으며, 국민건강
보험의 급여와 교육도 받지 못하는 제도적 보장의 사각지대에 있다. 그러므로 무호적장애인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며 장애인등록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등록사업의 홍보와 함께 일반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제거하여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실천하여야 할 것이다.
라. 장애인 사회참여확대를 위한 사회 환경의 개선
장애인복지법 제61조에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의 소관업무 및
시설이용자의 인권실태 등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시설에 대한 관련 서류 제출 및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시설의 운영상황, 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 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1995년 1월 1일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만으로는 건물 및
정보에의 접근, 교통수단에의 접근 등 장애인의 원활한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보장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장애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인 노인, 임산부 등이 제외되는 문제를 안고 있어
이들을 포함한 포괄적인 법체계가 요구되면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1997년 4월 10일 제정되었다. 이 법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
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이 시행된 후에도
규정된 편의시설은 아직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사회환경의 개선이
미흡한 것은, 신문ㆍ방송 등에 수차례 보도된 바와 같이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장애인이
행사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등 법령에 있어서 임의조항을 의무조항으로 바꾸는 법적ㆍ
제도적인 장치를 강화하여 사회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참정권 행사 등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
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곽효문 사회복지법제론 제일법규, 2000
- 윤창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8
-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5
- 유재신 외, 「사회복지법제론」(2011), 문예미디어
- 이소희 외, 「한국사회복지법」(2006), 문음사
- 정영동, 「국민건강보험의 이해」(2006) 문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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