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비_현황및_개선방안_최종본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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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민간경비 의의
1. 오늘날 일반적 민간경비의 개념
2. 민간경비 개념 규정의 어려움
3. 민간경비의의
1) 민간경비 개념분석 요소
(1) 보안차원 ➀보호기능
➁범죄예방
➂손실예방
➃속성
(2) 민간 차원
➀영리성
➁고용관계
➂권한부재
Ⅲ. 한국의 민간경비
1. 한국 민간경비의 발달과정
1) 전근대
2) 1950년대 민간경비
3) 1960년대 민간경비
4) 1970년대 민간경비
5) 1980년대 민간경비
6) 1990년대 민간경비
7) 2000년대 민간경비
2. 한국 민간경비의 현황
1) 한국 민간 경비원의 권한
2) 한국 민간 경비원의 자격제도
3) 한국 민간경비의 운용현황
Ⅳ. 경비업 허가와 구성요소
1. 허가의 의의와 절차
1).허가의 의의
2)허가의 절차
3)허가의 종류
(1) 신규허가
(2) 변경허가
(3) 갱신허가
2. 경비업체의 구성요소
1)구성요소의 의의
2)경비업무
3)인적요소
(1)경비업자
(2)경비원
(3)경비지도사
Ⅴ. 민간경비제도의 문제점
1. 총괄 관리 법규의 부재와 법적 지위
1) 주택법상의 경비업무
2) 청원경찰법상의 경비업무
3) 법적지위의 문제
2. 전문성의 부족
3. 교육훈련체계의 부실과 감독기능 미흡
1) 교육훈련의 형식화
2) 전담교육기관의 부재
3) 감독기능의 미흡
Ⅵ. 개선 방안
1. 민간경비업계의 우수인력의 확보
2. 관련 법․제도의 개선
1) 법 체제의 일원화
2) 전문 자격증제도의 도입
3) 신흥시장개척을 위한 제도개선
3. 경비원들에 대한 교육훈련 개선
1) 경비업 전문분야의 개발
2) 현장중심의 업무교육 강화
3) 지역별 경비전문교육 기관의 설치
4) 교과과정의 개편
5) 교육기법의 개선
6) 민간경비산업의 연구․개발 강화
4. 민간경비 체제의 일원화
5. 민간경비원의 자질과 전문성의 증진

Ⅶ . 결 론

본문내용

총기소지를 꼭 필요로 하는 몇몇 경비구역을 제외하고는 청원경차 수를 줄이고 민간경비가 전반적으로 청원경찰돌보다 높게 평가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는 기계경비시스템을 도입하여 인력경비는에 의존하는 청원경찰에 앞서는 사경비 시스템으로 각광을 받게 될 것이 분명하다.
제2안은 경비업으로 단일화하는 방안이나 청원경찰의 준 경찰적 기능과 총기소지제도가 폐지됨으로써 일반예방효과에 대한 막연한 불안과 기존 청원경찰에 대한 사후대책 마련 등의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제3안 두 법을 모두 폐지한 후 새로운 단일법안으로 제정하는 방안인데 이 방안은 장기적인 안으로서 예컨대“민간경비에 관한 기본법”(가칭 민간방범 기본법)과 같은 새로운 통합 법안이며 기존의 청원경찰법과 용역경비업법, 보완이 시급한 기계경비 분야, 그리고 일반기업이나 공동주택단지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자체경비등을 포괄하는 종합적 입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새로운 단일법안을 재정하는 제3안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발표하였는데 미래지향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제4안은 단기적절충적 방안으로 경비기능과 방범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방안은 청원경찰법과 경비업법을 존속시키되 경비기능은 청원경찰로 방범기능은 용역경비로 업무를 분담시키자는 것인데 경찰청에서는 제4안을 받아들여 95. 9. 25부로 경비과의 사경비업무중 용역경비 관련 분야를 방범과에 이관하였다.
이와 같이 경호경비보다 방범경비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용역경비업무가 방범과 소관으로 이관됨으로서 벙범업무의 효율적 시행이 기대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전술한 제3항과 같이 청원경찰법과 경비업법을 통합하여 민간경비체제를 일원화함으로 써 민간경비 분야의 전문성을 더욱더 재고 할 수 있을 것이다.
5. 민간경비원의 자질과 전문성의 증진
민간경비업체에 지원하는 모든 인적 요소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조사되어야 한다.
경비원들은 경비대상시설내의 기밀 물건, 자료, 중요 물품 등을 쉽게 취급할 수 있으며, 강인한 신체적 기능이 요구되고, 비상상황에 따른 신속정확한 판단과 대응이 요구되기 때문에 채용선발단계에서부터 필기시험, 신체검사, 적성검사, 인성검사, 면접 등 철저하게 조사하여 채용선발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보다 우선적으로 우수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경비업체의 이미지제고는 물론 민간경비산업의 신뢰 구축에 첫걸음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범죄에 사용되는 도구가 흉폭화, 지능화, 첨단화되어 가는데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간경비업체들은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장비들을 구비보강해야 하고, 아날로그방식에서 디지털방식의 장비들로 교체를 하는 등 장구장비의 현대화에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민간경비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고 경비전문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비원에 대한 높은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져야한다. 구체적으로는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통하여 경비조직 구성원의 일반적 소양과 경비부문의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이러한 교육훈련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비원에 대한 신임교육, 직무교육, 보수교육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해서 우수한 교관의 확보, 경비전문교육시설과 경비전문학교의 설립, 교과과정의 개선, 경비지도사제도의 활성화 등이 뒷받침되어야만 한다.
경비원의 자질향상은 물론 전문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높은 경비원의 이직률을 낮춰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비원의 보수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시켜야만 한다. 보수의 문제는 어떤 조직에서나 기본적인 욕구충족에 관계된 것으로, 유능하고 교육된 경비원을 확보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보장, 보수규정 등의 재검토, 임금 지급의 현실화가 선행되어야만 하겠다. 또한 경비원의 법적제도적 지위를 보장하여 자신의 직무에 대한 만족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Ⅵ . 결 론
민간경비란 여러 가지 위해로부터 개인의 이익이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한 의뢰자에게 경비 및 안전에 관련된 서비스를 사람들로부터 받은 보수만큼 행하는 개인 및 단체 그리고 영리기업을 말한다.
민간경비제도는 민간경비원이 민간인 신분으로 고객의 요청에 의하여 범죄예방이라는 상품을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수에 따른 안전에 대한 경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민간경비의 고객은 기업 및 개인 그리고 국가기관이 될 수 있는데, 각 대상의 요구하는 목적에 따라서 서비스형태가 달라지게 된다.
경비활동 제분야에 있어서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민간경비산업이 공경비 이상으로 발전하였다. 원자력발전소, 공항, 항만, 교량 등 중요시설 및 핵운반, 교류유도 등에 이르기까지 국가차원이 아닌 수익자부담에 의한 전문경비시스템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경찰 본래의 역할로 간주되었던 부분들이 사회환경 및 인식의 변화에 따라 바뀌어 가고 있다.
비록 많은 경우 이러한 경찰업무를 국가 및 자치단체가 직접 공급하지 않고 외부 민간경비분야와 계약을 체결하여 이양시키는 문제는 정치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으나 그 방법이 국가 및 지방의 예산을 상당히 절약하고 있는 것만은 확실하다. 또한 시민의 세금으로 공급하는 서비스를 국가 및 지방이 직접 공급하는 것보다 휠씬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민간으로부터 공급받을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이 경우 민간경비분야는 경찰과 경쟁을 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같은 민간경비기업간에도 상호경쟁을 하면서 서비스를 개선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의 민간경비는 서로 제살 발라먹기 식으로 경비업체간의 과도한 경쟁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렵다. 아직 성장단계에 있는 우리 나라의 민간경비는 많은 문제점과 모순점이 발견되고 있지만, 차차 한단계 한단계 올라간다는 마음으로 선진국 못지 않게 질 높은 서비스로 발전할것이라고 생각 한다.
<참고 자료>
○민간경비학, 안황권, 진영사, 2009
○민간경비의 성장과 함의, 김성언 , 한국학술정보 ,2005
○한국경비산업발전사. 김정환, 서진석 백산출판사. 2003
○민간경비의 성장과 함의/ 김성언, 한국학술정보, 2005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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