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스파이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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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스파이최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문제의제기
2.이론적 논의
-산업스파이의 개념
-산업스파이의 유형
3.산업스파이의 특징

본문내용

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③산업기술 보호설비 구축 지원
기업체, 연구소 등에서 산업기술의 보호설비 구축에 필요한 기술 및 소요경비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지원하도록 한다.
(5) 산업기술 보호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의 강화
①산업기술보호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
교육 대상자가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온라인 컨텐츠 개발을 병행 하여 산업별 기술유출과 침해 사례에 따른 유형별 예방대책. 침해 시 대응 방안 등을 포함한 교육과정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대상기관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월 1회 산업기술보호 교육 과정을 개설, 운영하는 한편, 교육효과 향상 및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양방향 교육시스템 등 효율적인 교육방법 등을 개발하여 지원한다.
②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세미나, 설명회 개최
산업자원부 등 정부주관으로 산업보안 관련 기술, 정책 세미나, 설명회 각종 전시회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한 홍보영상물 등을 제작하여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주요기관에 보급한다.
2 . 기업적 차원의 개선방안
(1) 기업 내 상시 기술유출 방지체계의 구축
①시스템과 규정의 지속적인 개선
사내 보안전담조직의 구성, 보안시스템 구축 등과 함께 이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하도록 하고, 독립된 조직이 정기적인 감사 등을 실시하여 결과를 피드백(Feedback)한다. 또한 대상정보의 공개 범위, 유의 사항 등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실수에 정보유출을 예방한다. ex)삼성 SDI의 ‘보안어사’ 제도
②합리적인 보상제도의 마련
성과보상 제도를 개선하여 핵심인력의 직장 및 직무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 신기술 개발, 공정 효율화, 신제품 아이디어 등 주요 업적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상을 실시하여야 하고, 핵심 기술 개발자에 의한 기술유출의 경우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므로 기업리스크 관리차원에서 보상기준을 설정한다. 또한 금전적인 보상과 함께 전문가로서 자부심과 명예를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동기부여 수단을 동원하고, 직원과 계약을 할 때 비밀유지 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한다.
(2) 기술유출을 감안한 해외 진출
①해외 진출 전략의 면밀한 검토
해당 국가의 지적재산권 보호 제도 및 실태를 파악하여 해외진출 전략에 반영한다. 자사가 보유한 기술과 노하우를 등급화한 후 진출 형태, 사업범위 등을 선택하고, 핵심기술을 ‘블랙박스化’ 하고, 핵심부품 중 최소 1개 이상은 국내에서 공급하도록 한다.
②과도한 기술정보 이전에 유의
상대 국가에 목적 외 부당사용 금지, 서브 라이선스 금지, 영업비밀의 관리 의무 등을 계약서에 포함시키고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특히 해당국가의 제도 때문에 설계기준, 위생안전 등 기술 자료를 부득이 제출해야 할 경우, 공신력 있는 국내 대행업체를 통하는 것이 안전하다. ex)중국의 강제인증제도를 악용한 기술유출 사례
(3) 지적재산 보호 활동의 강화 및 지속적인 신기술 창출
①지적재산 관리시스템의 강화
지적재산 관리시스템을 강화하고 침해 사례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특히 중국 등에 지적재산권 출원을 강화하고 불법 사용에 대한 감시체제를 구축하며, 지적재산권 침해 사례를 수집하여 정부와 업계가 공동으로 대응하도록 한다.
②지속적인 신기술 창출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지속적으로 진부화 시켜서 경쟁사가 모방하더라도 실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일본 도요타 자동차의 경우, 많은 기업들이 도요타 생산방식을 벤치마킹했으나 모방할 수 없었던 것은 도요타가 끊임없이 기술혁신을 해 왔기 때문이다. 지속적인 기술혁신을 통해 경쟁기업 및 국가가 습득한 기술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이 기술유출을 막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Ⅶ. 결론
앞에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산업기밀 유출에 관한 산업스파이의 유형과 특징과 함께 세계 각국의 실태와 국내의 산업기술보호 추진체계 및 침해대응체계 관계법령을 토대로 문제점 분석을 통해 정부차원에서의 개선방안과 기업차원에서의 개선방안은 효과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유비쿼터스 세상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정보 보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과거에는 기업 내에서 발생되는 정보는 종이 서류의 형식으로 저장되었기 때문에 공간적인 제약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었지만 요즘에는 많은 정보들이 디지털화 되었고, 저장기술이 발달되어 이러한 데이터를 쉽게 저장할 수 있게 되었다. 정형화된 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어 분류와 검색이 용이하게 되었다. 또한 비정형화된 데이터는 문서 형태의 파일로 저장되고, 과거의 아날로그 형태의 음성과 영상데이터도 디지털화하여 저장과 분류, 검색이 쉬워 사용의 편리성과 활용이 용이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적발된 산업기술 유출사건이 성공하였을 경우, 얼마나 많은 경제적 손실과 국가적 피해를 초래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두말할 나위가 없다. 국내기업의 정보화 수준이 해를 거듭할수록 향상되고 있는 반면, 국내적으로는 산업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법령이 미비하고 산업기술 보유한 주체의 보안시설 및 투자 또는 의식 및 교육의 부재로 인해 낮은 보안 수준을 지니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보안 솔루션들을 운영하고 보안 침해사고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하며, 산업기밀과 같은 정보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보안 전담조직 및 전문 인력을 구비해야만 할 것이다. 그 외에도 국제적으로는 국가기관 상호간의 공조체제 부족 또는 국제 공조체제의 미비로 인한 문제점이 대두되어 지고 있어 해외도주 우려 유출사범에 대한 대응과 국제조직 및 국제공조체제가 요구되어지고 있다. 산업기밀에 대한 보호 및 보안 인프라 구축은 우리나라의 새로운 국가전략이자 비전이 되어야 한다. 거시적으로 접근하여 보안에 대한 인적, 물적, 시간적 투자를 아끼지 않고, 유비쿼터스 시대에 부합하는 강력한 기업과 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보안의 기술적이고, 외적인 부분만을 우선하여 접근하는 것을 경계하여야 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보안의 기본은 구성원의 보안 의식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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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스파이,   스파이,   기업스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