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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성폭력의 정의

Ⅲ. 성폭력의 종류

Ⅳ. 성폭력의 원인

Ⅴ. 성폭력의 법적처벌
1. 법적처벌 - (1) 추행
2. 법적처벌 - (2) 간음
3. 법적처벌 - (3) 강간
4. 법적처벌 - (4) 음란 전화 퇴치법
5. 법적처벌 - (5) 성기노출

Ⅵ. 성폭력의 가해자

Ⅶ. 성폭력의 사례
1. 사례 - <21명의 성폭력 피해아동, 가해자는 고1>
2. 깊숙이 패인 피해아동과 부모의 상처
3. 미성년 가해자, 어떻게 할 것인가?

Ⅷ. 성폭력의 대응방법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성년 가해자, 어떻게 할 것인가?
현행법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중 만 12, 13세의 소년범들은 가정법원에서 7가지의 처분을 내릴 수 있지만 이 역시 훈방조치가 대부분이다. 결국 형사미성년자에게 당한 성폭력 피해자들은 어디에도 피해 사실을 호소할 길이 없으며 오랜 민사소송으로 지쳐가게 된다. 법적 제도적 문제점뿐만이 아니다. 우리가 더 우선적으로 주목해야 할 부분은 가해 부모들의 태도이다. 최소한 가해아들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아동의 고통을 함께 인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해 부모들은 이런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미성년자에 의한 아동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미성년 가해자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법적 처분을 강제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 가해자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 활성화 등 또 다른 대안은 없는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성년자에 의한 아동 성추행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고, 가해자의 재범을 통제하는 데 있다.
Ⅷ. 성폭력의 대응방법
(1) 증거를 보전한다.
씻거나 옷을 갈아입지 말고 산부인과병원이나 경찰서로 달려간다.
(2) 성폭행을 당한 자리도 그대로 둔다.
(3) 증거품(가해자가 떨어뜨린 휴대품, 사용했던 흉기 등)을 경찰서에 들고 갈 때는 종이가방을 사용한다.
(4) 강간당한 직후 고통을 잊기 위해서 술이나 약을 먹지 않아야 된다.(증거가 인멸될 우려가 있으므로)
(5) 산부인과병원으로 달려간다.
(6) 의료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임신, 신체 내 이상 등을 검사받을 수 있다. 이 때 발견되는 피나 정액은 범인식별 및 유죄의 증거가 된다.
(7) 진단서를 끊어둔다.
(8) 주위에 도움을 청한다.
(9) 강간직후 목격자를 확보하거나 누군가에게 알려두면 법정에서 증인으로 부를 수도 있다.
(10) 성폭력상담소나 보호시설을 찾는다.(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상담과 도움을 받을 수 있다)
(11) 신고는 빠를수록 좋다.
Ⅸ. 결론
성과 사랑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전인적인 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무분별하고 부도덕한 기성 세대의 성문화는 고쳐 나가야 한다. 또한 왜곡된 성을 광고하고 선전하는 상품을 선택하지 않을 자율권이 있으며, 우리의 건전한 상식을 좀먹는 오염된 문화를 거부하고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상업주의라고 이 사회의 건전한 윤리를 지킬 책임과 의무를 담당해야 한다. 청소년의 성의식을 기형적이고 그릇되게 유도하는 성의 상품화에 대한 비판의식을 가져야하며, 이미 우리가 무의식으로 물들어 있는 잘못된 성인식과 성윤리에 대하여 점검해 보아야 한다. 시청자 모니터 활동이라든가 향락 퇴폐 업소 추방 운동, 건전한 놀이 문화 운동 같은 공식적인 모임을 통해 불매 운동, 단속, 차별 등이 법적으로나 사회 운동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와 인간관계를 정착시키고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 선용을 통하여 성적 충동이나 호기심을 건강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청소년 문화의 공간과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삶과 사랑의 참된 가치를 누리며, 주체적이고 평등한 남성과 여성으로서 상호 보완하는 자유롭고 기쁜 인격체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박옥임 외 공저, 성폭력 전문상담, ∑시그마프레스(주), 2004
이미경, 성폭력의 실태와 대책, 국내학술논문, 2001
여성장애인의 인권현황과 정책적 대안, 성폭력을 중심으로
장명숙, 여성장애인 성폭력 특수성과 대책, 여성장애인전국성폭력상담소, 피해자보호시설 협의회 주최, 2004
한국여성개발원, 성폭력상담의 실제, 1995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성폭력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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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성범죄,   성희롱,   성문화,   성의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