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완

목차

1.서론
1)세종시 사업이란?
2)보고서의 목적과 방법


2.세종시 추진 배경과 반응
1)세종시의 추진 배경
2)세종시에 관한 타지역의 반응


3.세종시의 3가지 문제
1)국가공신력과 일관성 문제
2)특별법 권위 문제
3)유권자를 기만하여 대통령이 된 문제

4.결론
1)요약
2)의의와 한계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했다. 권 교수는 “세종시나 혁신도시를 만들면 그곳의 인구가 자체적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대전 등) 인근 도시의 인구를 흡수하는 방식이 된다” 며 “국가 전체로는 제로섬 게임”이라고 말했다. 내 생각도 전적으로 이 의견에 동의한다. 다만 세종시 목적이 수도권의 기능을 분산 시키는 게 아니라 유지하면서 지방의 발전을 병립시키는 것이라면 굳이 반대하지는 않겠다. 그리고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정부는 현재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선 우선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할 수 없는 마땅한 이유를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 “이 대통령이 진정성을 갖고 설득하면 국민들도 이해해 줄 것으로 희망한다” 는 한 청와대 관계자의 말처럼, 국민도 왜 여야 합의하에 결정된 법안을 지금에 와서 바꿔야만 하는지 그 진실을 국민에게 알려줘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지난 6월까지만 해도 “당초 계획대로 진행 중이고, 나도 정부 마음대로 취소하고 변경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었고 불과 5개월 만에 양심상 그대로 추진할 수 없다고 말을 바꿨다. 이런 손바닥 뒤집는 듯 한 태도에서 과연 정부의 말을 우리는 따라야하는지 는 물론이며 믿을 수 도 없다는 게 대다수의 생각이 아닐까 싶다. 국가정책이 좋고 나쁘고를 가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알권리를 지켜주며 정부의 잘잘못을 확실히 밝혀야 하는 게 민주주의의 원칙이라 생각한다. 사실상 경제난에 힘든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정부대안이야 번복되든 어찌되든 그 방안이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되어 서민경제에 힘이 될 수만 있다면 지지 할 것이다. 서민인 나 또한 이와 같은 생각이며 바램이다. 하루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여 모든 국민이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만 노력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 주길 바란다. 이번 보고서는 세종시의 문제점과 전망에 대해 알아보았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을 것이다. 즉 세종시의 현재가치를 돌아보았다는 점이 중요하게 여겨야 할 부분이다. 하지만 자료를 선행 자료에 많이 의존해야 했던 것이 좀 안타깝다. 좀 더 많은 자료가 있었다면 더 깊이 연구할 수 있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참고문헌
김찬동,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국정효율성 확보방안, 서울행정학회, 2005. 2
김광현, [특집]21세기 정보도시로서의 행정중심복합도시, 대한건축학회, 2005. 9
최원회, 한국의 도시발달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한국학중앙연구원, 2007. 9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www.macc.go.kr

키워드

세종,   세종시,   행정도시,   행정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