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기술혁신 개발

소개글

신재생에너지 기술혁신 개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장 서론
제 2장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추진개요
제 3장 선진국의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정책 시사점
1. 미국과 유럽의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정책 시사점
2. 일본의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정책 시사점
제 4장 결론

본문내용

서 90년대에 NewSunShine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새로 런칭됐다. 일본은 현재 Cool earth Program이 추진되는등 재생에너지의 선두국가 중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유럽과 브라질 및 일본은 70년대 석유파동이후 유가가 진정이 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정부가 재생에너지 정책을 진행해왔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2) 기업의 적극적 참여
무엇보다도 샤프, 산요 등 반도체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기술개발의 중요한 핵심이었다. 태양광전지는 타 재생에너지와 달리 기존 산업기반과 매우 밀접한 장점이 있습니다. 현대 전자산업의 총아인 반도체산업 시설을 거의 변경 없이 그대로 이용할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이다. 실리콘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으로 인해 웨이퍼 생산시설까지 변경없이 사용할 수 있기에 큰 장점이라 볼 수 있다. 기술적으로도 eigft-9 수준 이상이 되어야 하는 반도체 실리콘에 비해, 불순물량이 월등히 높은 상태에서도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 태양전지는, 비교적 기술적 난이도 또한 적은 편이라 진입도 쉬운 편이다. 즉, 의지만 있으면 바로 실용화 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어쨌든 당시부터 시작한 일본업체등의 기술개발은 현재 차세대 태양전지 중의 하나로 인정받는 CIGS계열 전지(구리 인듐 갈륨셀레늄 기반의 비실리콘 태양전지) 양산화에 성공하는 데까지 왔다. 이는 실리콘이 반도체 재료와 겹치는 관계로 최근에 급동하기 시작한 상황에서 더욱 빛나는 실적이다. 일본의 신재생 에너지 사용을 위한 정책과 태양광산업의 역사, 태양광 산업의 전략과 전망에서 일본은 최근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에서 세계적 수준을 인정받고 있다. 일본의 친환경 에너지 산업은 무엇보다 일본정부의 정책적 측면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평가했다.
일본 정부가 1991년부터 추진한 에너지로서의 태양광 도입 구상은 민간기업들의 친환경 에너지 개발에 힘입은 바가 크다며 기업과 정책의 윈-윈효과에 주목했다. 정책만 있다고 해서 친환경 에너지 개발 선두가 될 수 없다며 기업별로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시장 형성에 나서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일본과 독일, 미국에서 사용하는 태양광 예산 비중은 비슷하지만 일본이 1위로 등극한 것은 태양광을 활용하는 주택에 적용하는 주택 보조금과 민간의 성원 덕분이라는 설명이다.
3) 사회적 이슈화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산업화 이슈라는 점이 일본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독특한 점이다. 일단, 정부 주도 및 기업의 참여로 인하여, 또 국제적인 유가급등 파동이라는 상황까지 겹쳐서 70년대부터 일본 국민들 또한 비교적 적극적으로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하면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시작했다.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산업화 추진 환경 및 정책에 있어서 한국과 비슷한 상황인 일본의 경우, 태양광 발전분야에 대한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일본에서 태양광 발전분야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성공시킬 수 있었던 요인으로는 동 사업의 적극적인 정부주도 지원, 반도체 기업을의 적극적인 기술개발 추진 등 기업참여, 태양광 발전 시설과 이용, 정책 활용 등을 저항없이 국민들이 수용하고 비용을 지불해주는 사회적 이슈화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한 시사점으로는 우리나라에서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사업화 추진에 있어서 정부주도 지원, 기업들의 적극적인 기술개발 추진, 국민들의 이해,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사회적 이슈화를 여하히 성공적으로 접목시킬 수 있느냐에 추진전략의 중점을 둘 칠요가 있다는 교훈이다.
제 4장 결론
에너지자원이 부족한 한국의 실정에서 에너지기술의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할 수 있다. 국가전략적 차원에서 에너지, 환경 및 경제발전을 동시에 도모하는 방향으로 기술개발을 전개할 필요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 이때 본 연구의 분석 결과의 시사점으로 나타나는 정부 지원정책도 중요하지만 민간의 투자와 적극적인 참여가 관건이라는 점을 감안 할 필요가 있다.
신재생에너지기술은 단기적 성과 위주 개발을 탈피하여 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연구개발에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적극 활용하여 에너지 기술 개발의 선행연구 및 원천기술 등을 주도함으로서, 민간기업이 위험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실용화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에너지기술의 국산화를 위해서는 국산개발품에 대한 성능인증제도 등을 활성화하여 국산품에 대한 불신을 종식시켜야 하며, 실증사업 등을 통하여 기술의 검증 및 홍보 등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대체에너지분야의 지원은 단위기술위주의 기술개발형태로 이루어져 기술개발 결과가 보급에 적용될 수 있는 상품화 기술개발이 매우 미약한 실정이어서 시스템과, 운전기술 등의 성능평가, 실증연구를 통해 신뢰성 확보가 대체에너지의 활성화에 필수적이다.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사업화에 따라 일차적으로는 내수의 진작에 기여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수출 증대효과로 연결된다.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첫째, 실용화 위주의 보급형 기술개발을 중점추진 프로그램으로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투자함으로써 대체에너지기술의 당면문제인 경제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적어 기술개발이 용이하고 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큰 기술인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의 분야에 대하여 상품화 기술위주로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여러 가지 기술적인 장애요인을 파악하여, 이를 기술개발에 피드백 시켜 기술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술혁신 전주기 과정의 지원차원에서 보급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개발기술을 현장에 적용하여 신뢰성, 내구성 등 엔지니어링 기법을 확보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사업화 추진단지’의 조성운영이 필요하고, 민간부문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사업화 추진 방향에 대한 미래 예측 및 가이드 라인 제시가 필요하다. 셋째, 민간에 대해 기술 융자제도 이외 보급이 어려운 제품에 보조금 지원, 신재생에너지 이용 발전전력에 대한 우선구매, 대체에너지 시설의 설치 시 소득세 감면 등 각종 지원제도정책을 구체적으로 연계운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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