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307계획의 분석 및 북한위협 대응책

소개글

국방개혁 307계획의 분석 및 북한위협 대응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 론
II. 국방개혁 307계획의 주요내용
III. 국방개혁안에 대한 요점 분석
IV. 결 언

본문내용

포용정책도 한미 공조의 틀 안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전략적 차원에서 당근과 채찍을 겸한 상호주의적 접근이 이루어지도록 재검토되어야 한다.
셋째, 김정일 정권이 체제유지를 위해 WMD를 생산, 보유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협상을 통한 WMD해결은 어렵다. 따라서 북한 체제의 성격이나 정권이 바뀜으로서 이 문제는 보다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 체제의 성격을 바꾸기 위한 전략적 차원의 교류협력, 정권이나 최고지도자의 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안 개발, 권력 승계시 후계구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노력, 김정일의 실각이나 체제 붕괴 유도 등이 모색될 수 있다.
넷째, 우리 스스로의 대응능력 확보이다. 우선 북한의 비대칭 군사전략에 대한 한국 정부와 국민들의 확실한 인식이 필요하며, 핵 전쟁을 고려한 국방시스템의 구축, 정보감시능력 및 정밀타격능력의 확보, 유사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어능력과 인프라의 구축이 시급하다. 특히 적의 비대칭 군사전략은 우리가 미리 파악하고 대응책을 강구하게 되면 이미 비대칭성을 상실하므로 그 위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우리의 강점을 살려 대 북한 비대칭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Ⅳ. 결 언
우리 군의 당면 과제는 북한군의 비대칭전 대비다. 천안함 사건의 뼈저린 교훈이다. 북한군 총참모부나 판문점 대표부가 사용하는 “상상 밖의 무자비한 징벌” “급소를 일격할 막강한 군사적 힘” “우리 식의 타격 방식”에 대한 대응이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북한은 유사시 특수부대로 남한의 중요 시설을 파괴하고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남한의 전쟁 수행의지를 마비시키고 주민에게 전쟁의 공포를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 특수부대원이 탑승한 저고도 경비행기 AN-2기의 공중 침투, 잠수함과 고속 공기부양정의 해상 침투, 숲이 우거진 태백준령을 통한 육상 침투는 대비책이 마땅찮다. 북한의 특수부대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군의 특공연대는 감축됐다. 후방 예비군의 수준도 떨어진다. 북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패트리엇(Pac-3) 미사일은 주한 미군만 갖고 있다. 북한군이 EMP탄으로 우리 군의 컴퓨터와 통신장비를 공격하면 거의 무방비 상태라고 한다. 그런 만큼 산과 계곡, 바닷속에 설치할 첨단 원격 감시장비와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 공격 헬기 등의 확보와 특공연대의 보강이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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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   북한위협,   국방개혁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