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북한의 주체사상
2. 북한의 지도자
3. 북한의 권력구조
4. 북한의 군사력
2. 북한의 지도자
3. 북한의 권력구조
4. 북한의 군사력
본문내용
민족민주전선, 조선 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등이 있다.
4. 북한의 군사력
1. 국방위원회
국방위원회는 국가주권과 최고군사지도기관이며 전반적 국방관리기관이다. 국가주석 다음의 기관이었지만 1998년 최고인민회의에서 국가최고기관이 되었다. 국방위원장은 김정일이며 일체의 무력을 지휘통솔하며 국방산업의 전반을 결정하고 명령지도한다.
2. 인민군
1948년 소련군을 모방한 계급장을 부착한 북한 인민군 보병, 포병, 기계화부대로 구성된 조선인민군이 창군하였다. 북한의 군 조직은 당 위원회를 통한 정치지도 체계와 군 조직을 통한 군사지휘 체계로 이원화되어 있고 당이 군부를 통제하고 있다.
북한은 평시의 경우 만 18세부터 만 25세, 전쟁 시에는 만 15세부터 만 45세까지 징소집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만 17세부터 입대하고 있고 북한도 남한처럼 의무병제이다. 그러나 신체적으로 결격사유가 있거나 출신성분이 나쁜 적대계층의 자녀, 성분불량자의 경우 징집대상에서 제외된다.
3. 북한군대의 기능
① 영토방위 : 미국과 남한의 군사적 침략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유사시 국가를 보호하는 임무이며, 일본이나 러시아, 중국 등 적대국이 될 수 있는 국가에 대한 반격능력을 최대한 보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체제유지 : 북한의 군사력은 국가체제를 보호하기 위하여 질서를 유지하고, 도전세력을 격퇴하며 주민을 통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③ 남한전복 : 북한의 군사력은 남한의 혁명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을 담당한다. 전쟁이 발생하기 전이라도 비정규적인 투쟁을 전개하여 남한 사회의 전복을 유도하고 잠수정의 침투에 의한 간첩파견이나 정보 수집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 때로는 테러행위를 자행한다.
④ 국가건설 : 평화시 국가건설현장에 적극적으로 동원된다. 국방을 전담하는 전문적 임무에 치중하기보다는 인민의 군대로서 인민과 함께 건설공사장에서 노력봉사를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평양의 고층아파트를 건설하기도 하고, 평양남포 간 고속도로를 건설하기도 했다.
* 참고문헌
박준영, 북한정치론, 서울 : 박영사, 2004
강성윤 외, 북한 정치의 이해, 서울 : 을유문화사, 2001
* 사진출처
연합뉴스, <북 김영남, 남측대표단 면담>, 2002.10.21
오마이뉴스, <주체사상 강의 김일성 방송대학 사이트 차단될 듯>, 2004.11.11
통일문화연구소
한겨례, <개방행보 관측 속 ‘신 자력 갱생론’ 반박> 2007.10.30
4. 북한의 군사력
1. 국방위원회
국방위원회는 국가주권과 최고군사지도기관이며 전반적 국방관리기관이다. 국가주석 다음의 기관이었지만 1998년 최고인민회의에서 국가최고기관이 되었다. 국방위원장은 김정일이며 일체의 무력을 지휘통솔하며 국방산업의 전반을 결정하고 명령지도한다.
2. 인민군
1948년 소련군을 모방한 계급장을 부착한 북한 인민군 보병, 포병, 기계화부대로 구성된 조선인민군이 창군하였다. 북한의 군 조직은 당 위원회를 통한 정치지도 체계와 군 조직을 통한 군사지휘 체계로 이원화되어 있고 당이 군부를 통제하고 있다.
북한은 평시의 경우 만 18세부터 만 25세, 전쟁 시에는 만 15세부터 만 45세까지 징소집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만 17세부터 입대하고 있고 북한도 남한처럼 의무병제이다. 그러나 신체적으로 결격사유가 있거나 출신성분이 나쁜 적대계층의 자녀, 성분불량자의 경우 징집대상에서 제외된다.
3. 북한군대의 기능
① 영토방위 : 미국과 남한의 군사적 침략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유사시 국가를 보호하는 임무이며, 일본이나 러시아, 중국 등 적대국이 될 수 있는 국가에 대한 반격능력을 최대한 보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체제유지 : 북한의 군사력은 국가체제를 보호하기 위하여 질서를 유지하고, 도전세력을 격퇴하며 주민을 통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③ 남한전복 : 북한의 군사력은 남한의 혁명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을 담당한다. 전쟁이 발생하기 전이라도 비정규적인 투쟁을 전개하여 남한 사회의 전복을 유도하고 잠수정의 침투에 의한 간첩파견이나 정보 수집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 때로는 테러행위를 자행한다.
④ 국가건설 : 평화시 국가건설현장에 적극적으로 동원된다. 국방을 전담하는 전문적 임무에 치중하기보다는 인민의 군대로서 인민과 함께 건설공사장에서 노력봉사를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평양의 고층아파트를 건설하기도 하고, 평양남포 간 고속도로를 건설하기도 했다.
* 참고문헌
박준영, 북한정치론, 서울 : 박영사, 2004
강성윤 외, 북한 정치의 이해, 서울 : 을유문화사, 2001
* 사진출처
연합뉴스, <북 김영남, 남측대표단 면담>, 2002.10.21
오마이뉴스, <주체사상 강의 김일성 방송대학 사이트 차단될 듯>, 2004.11.11
통일문화연구소
한겨례, <개방행보 관측 속 ‘신 자력 갱생론’ 반박> 200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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