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화의 이해와 정책연구] 이승만의 가부장제적(家父長制的) 권위주의정치

목차

Ⅰ. 서론
　1. ‘매스미디어 캠페인’이라는 용어의 의미
　2. 현대선거에서 매스미디어가 차지하는 비중


Ⅱ. 본론

　1. 선거캠페인의 역사
　　1) 전근대적 캠페인(19세기 중반~1950년대)
　　2) 근대적 캠페인(1960년대 초반~1980년대 후반)
　　3) 후기 근대적 캠페인(1990년대~)

　2. 매스미디어 캠페인 효과에 대한 논쟁

　3. 매스미디어 캠페인의 역할
　　1) 정책 및 이슈에 대한 정보제공
　　2) 후보에 대한 지각 형성
　　3) 정치시스템에 대한 태도 형성
　　4) 정치참여 동기제공


Ⅲ. 결론 및 느낀 점

본문내용

조서, 증거능력 인정 및 구속기간 연장 가능, ⑦ 군 정보기관의 간첩수사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이다.
이 외에도 정부는 11월 8일 허위사실을 적시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적시 ·유포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추가하였다. 그러자 이 법안은 언론자유와 인권보장을 침해하는 악법이라는 강력한 반대가 있었다. 이에 자유당은 12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으로 개정법안을 통과시켜 본회의에 회부하였다.
한편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 80여 명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이어 24일 국회 부의장인 자유당의 한희석(韓熙錫)은 경위권을 행사하여 3백여 명의 무술경위들을 동원, 농성의원들을 끌어내고 지하실에 연금. 자유당 의원들만 구성된 의사를 진행하여자유당 단독으로 30분 만에 국가보안법 개정안, 지방자치법 개정안, 예산안, 각종 세법 등을 무더기로 통과시켰다.
야당인 민주당은 국민주권사수투쟁위원회를 발족시켜 이에 대항했다. 또한 1959년 초부터 신국가보안법 반대 데모가 일어나고 임정계 민족주의자 김창숙은 ‘이대통령 하야’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후 이승만정권은 국가보안법파동을 계기로 반공을 노골적으로 정권유지 또는 정권연장의 수단으로 이용하기 시작했다. 즉 보안법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던 시점에서 민주당 대표최고위원 조병옥이 기자회견에서 \'국제정세로 보아 북진통일보다 평화통일이 유익하다\'고 말한 것에 대해 자유당은 이것을 국시위반이라고 몰아부쳤다. 그리고 1959년 2월 4일자 경향신문의 여적(餘滴)란에 실린 글을 문제삼아 필자를 입건하고 신문의 폐간을 결정하였고 서울고법에서 폐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확정하자 무기정간 처분을 하였다. 이처럼 지배세력은 1950년대 후반 정치 경제적인 위기에 직면하게 되면서 권위주의적 지배를 강화해 가는 한편 국가보안법을 국가안보 보다는 정권유지를 위해 남용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한공택, 「이승만 집권기 분단고착화와 권위주의적 지배에 관한 연구」, 『부산정치학회보』제 7집 1호(부산정치학회, 1996), 16면
III. 요약 및 결론
정치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권력의 획득과정에서부터 정치적 기반이 취약하였던 이승만 정권은 항상 국민적 지지와 동의를 획득해야만 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미국의 후원에 의해 성립되어 민주주의의 가치를 존중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었던 이승만정권이 민주질서를 파괴하고 형식적으로만 민주제도의 틀을 유지해가는 가운데 정치적 반대세력도 증대되었고 지지세력에도 변화가 초래되었다. 제도권내의 세력분포로 보아 국회선출을 통해 대통령의 재선이 어렵다고 판단한 이승만은 자유당을 창당하는 한편 불법적으로 부산정치파동을 단행하여 집권의 길을 모색하였다.
그리고 자본축적과정을 통해 신흥자본가층을 지지세력으로 포섭해 갔고 한국전쟁이후 국민들에게 확산된 반공이념과 국가보안법이라는 법적 장치를 매개로 비교적 쉽게 이념적 통일을 이루면서 분단구조의 틀을 정착시켰다. 이러한 분단구조의 영향으로 여야를 막론한 제도권의 정치세력의 이념적 성향은 대체로 보수적이었으며 반공주의를 추종하고 있었다. 따라서 정치세력간의 갈등은 정권을 둘러싼 정치투쟁으로 전개되었고 그 과정에서 집권세력에 비해 권력의 자원이 제한되었던 야당은 일방적으로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 이승만정권은 군과 경찰 그리고 자유당지배체제는 물론 노조, 학생조직, 청년조직 및 말단행정조직 같은 단체를 이용하여 야당을 포함한 정치적 도전세력을 쉽게 약화시키고 대중을 동원하거나 통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이 시기에 형성된 사회세력에 대한 국가의 우위라는 구도는 사실상 이승만정권의 지배양식을 가능케 한 요인이 되었던 것이다.
그 후 1950년대 후반으로 가면서 더욱 정치 경제적인 위기에 직면하게 된 이승만정권이 택한 진보당 불법화조치, 국가보안법개정안의 날치기 통과, 경향신문 필화사건과 폐깐결정 등과 같은 강경조치도 결국 다름아닌 보수반공체제를 이용하여 신장된 야당세력을 약화시키고 민심의 이탈을 만회할 목적으로 취해진 조치였던 것이다. 한공택, 「이승만 집권기 분단고착화와 권위주의적 지배에 관한 연구」, 『부산정치학회보』제 7집 1호(부산정치학회, 1996),
개인적 측면에서 보면 이승만은 구한 말 남보다 먼저 서학을 배웠고, 미국 명문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땄다. 한평생 민족(독립)운동에 몸바친 그는 해방이 되자 메시아적 국부대접을 받았고, 마침내 대통령이 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싹튼 우월 콤플렉스가 그를 가부장적 권위형으로 만든 것이다.
모든 정치인은 말 따로 행동 따로를 다반사로 여긴다. 이승만도 말의 정치와 행동의 정치가 다른 이율배반적인 정치인이었다.
말만 들으면 이승만은 영락없이 자유민주주의자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독재의 화신이었다. 이런 상극성이 정치인 이승만의 진짜 모습이었다.
참고문헌
곽길영. 「이승만 대통령의 리더십 연구」. 석사학위논문, 영남대 행정대학원, 2008.
김도종. 『정치심리학』. 명지대학교 출판부, 2004.
김종해.「부산정치파동과 발췌개헌 : 2대국회 곽상훈 의원 외 123인, 1952년 4월 17일 내각제 제안」.『국회보』524호. 국회사무처, 2010.
김호진. 『한국의 대통령과 리더십』청림출판, 2006.
이미숙. 「정치 리더십에 관한 연구 : 한국 대통령 리더십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목포대 교육대학원, 2005.
이용국. 「해방후 반민특위의 실패원인 연구」. 학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2002.
이혜영. 「‘2 · 4보안법파동’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1998.
이혜영. 「1958년 2 4 보안법 파동」.『경기사론』제 3호. 경기대학교사협회, 1999.
정상우. 「1954년 헌법개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02.
정윤재. 『정치리더십과 한국민주주의』. 나남출판, 2003.
서중석. 『이승만의 정치 이데올로기』. 역사비평사, 2005.
한공택. 「이승만 집권기 분단고착화와 권위주의적 지배에 관한 연구」. 『부산정치학회보』제 7집 1호. 부산정치학회, 1996.
한국역사정치연구회 김용직 외. 『사료로 본 한국의 정치와 외교 : 1945~1979』. 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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