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더스의 인구이론

소개글

멜더스의 인구이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문제1 : 멜더스의 인구이론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의 원인과 그 성장 과정에 대해 설명하시오.

문제2 : 우리나라에 있어 빈곤의 원인과 대책

본문내용

빈곤정책 - 종합복지의 활성화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는 종합적으로 복지효과를 고려해서 도입되지 않고 임의 분립적으로 도입 시행되고 있어 제도의 효율성을 손상하고 있다. 따라서 총체적 복지효과를 가장 크게 할 수 있도록 복지의 내용과 제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부족한 복지자원과 경제성장의 압박을 극복하고 종합적인 복지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빈곤구제효과가 큰 최저생활의 지원수준을 증대시키고 복지정책도 재분배효과가 큰 정책들의 비중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GNP대비 생활보호 관련 예산비율(의료보호예산 포함하여 1991년 0.4%)도 목표연도까지 현재의 3~5배 수준인 GNP의1.5~2%까지 인상하거나 적어도 1980년의 일본수준(0.7%)까지 접근시킨다.
1) 법정생보자 및 영세민 대책 사업의 개선
(1) 생활무능력 극빈층의 경우 : 급여대상 및 수준은 적어도 선정기준 수준에 일치하도록 단계적 인상이 요망된다. 급여내용에서도 쌀, 부식비, 의료비등의 생계보호 이외에 주거보호, 대인서비스(월세 부조, 간병인서비스 등) 등의 보완적 지원의 강화가 요망된다.
(2) 생활 유능력 극빈층의 경우 : 직업훈련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훈련기간의 보조비를 단계별로 대폭인상하거나 직업훈련에 참여와 취업을 전제조건으로 생계비융자를 주선해 주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생업자금 사업은 융자규모를 증대하고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융자조건을 가능한한 용이하게 하고 특히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높고 소규모 자본이 필요한 영세사업에 대해서는 신용대출도 고려해 볼 만하다.
(3) 일반 저소득층 혹은 상대적 빈곤층의 경우 : 주거, 교육, 의료, 대인서비스에서 최저생활 압박을 해결하는데는 목돈이 들어갈 수도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지원방법으로서 생활비 지원 융자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격보조제도(치료비, 주거비, 교육비등의 부조제도)를 도입하여 저소득층의 주요 소비생활의 지불능력을 보완해준다.
2) 사회보험제도의 재편 및 복지제도의 체계화
지금까지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사회보험제도에도 최저생활보장 우선 원칙을 적용한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가 역진적임은 이미 널리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공적연금등 사회보험의 급여법칙도 수정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최저생활보장의 비중 증대를 위해서는 최저생활의 기초연금을 우선보장하고 잔여분으로 부가 급여를 실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의 급여제도 아래서는 군인, 공무원 및 국민연금의 2중 혹은 3중의 중복급여가 가능하여 복지자원이 남용될 수 있으므로 최저생활을 중심으로 제도를 연계시켜야 한다.
최저생활의 우선적 확보라는 측면에서 각종 복지제도간의 우선순위를 재검토해야 한다. 우선 예산배정의 순위에 있어서 사회보험 對 사회부조 對 대인 서비스간의 적정한 예산 비중을 정해야 한다. 현재의 사회보험 비중이 과다할 뿐 아니라 취약계층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를 강조하는 대인서비스의 예산증가율이 최저생활보장예산의 증가율을 능가하는 현재의 예산계획을 재조정하여야 한다.

키워드

멜더스,   인구이론,   멜더스의 인구이론,   빈곤원인과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