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북한군 노크 귀순 사건 -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맥아더)

목차

[이슈] 북한군 노크 귀순 사건 -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맥아더)

[Briefing]
10월 2일 북한군 병사가 생활관까지 들어와 노크해 귀순한 사실이 밝혀지며, 군 경계에 대한 우려가 커짐

[Summary]
1. Previous Knowledge
2. Situation
3. Definition
4. Problem Analysis
5. Outlook

[Previous Knowledge]
1. 군의 명령 체계와 함동참모본부
1] 군정 - 군의 행정
2. 귀화와 귀순

[Situation]
1. 공개된 상관살해 귀순과 은폐된 귀순
2. CCTV귀순? 노크 귀순논란
3. 다른 부대 노크와 국방장관사과와 역대 최대 규모 문책
4. 합참의장 위증 논란

[Definition]
1. 북한군 노크 귀순
2. 북한군 노크 귀순 관련 의혹

[Problem Analysis]
1. 군 경계 허점
2. 군 정보공유 시스템 문제점

[Outlook]
1. 징계위와 역대 귀순사건 재조사
2. 최전방 경계강화와 보고체계 개선, 전화 귀순유도

본문내용

[이슈] 북한군 노크 귀순 사건 -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맥아더)

[Briefing]
10월 2일 북한군 병사가 생활관까지 들어와 노크해 귀순한 사실이 밝혀지며, 군 경계에 대한 우려가 커짐

[Summary]
1. Previous Knowledge
1] 군대의 행정은 참모총장이 군대의 경계 및 작전관련은 합동참모의장이 책임짐
2] 다른 나라의 국적을 얻는 것은 귀화, 적국의 국민이 귀화하는 것은 귀순임

2. Situation
1] 2012년 10월 6일 북한군 1명이 상관 2명을 사살하고 귀순해 언론의 주목을 받게됨
2] 그러나 10월 8일 국정감사에서 그보다 4일 일찍 다른 곳으로 북한군이 내려왔는 데
3] 우리군 생활관앞까지 올때까지 몰랐던 사실이 밝혀지며 논란이 시작됨
4] 합참의장은 생활관 앞에 있는 것을 CCTV를 통해 알게 됐다고 국감에서 말했지만
5] 군 조사 결과 북한군은 생활관 앞에서 노크를 해서 귀순하게 되었으며
6] 해당 생활관 노크 전에, 동해안 경비대 건물에도 노크를 한사실이 밝혀지며 군 경계 허점에 대한 논란이 확대됨
7] 국방부 장관은 15일 대국민사과를 발표하면서
8] 5명의 장성과 9명의 영관급 장교들을 징계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문책을 단행함
9] 한편, 같은 날 국방부 조사 결과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이 합참작전본부장으로 부터 노크 귀순 사실을 보고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10] 8일과 11일에서 CCTV를 통해 귀순했다고 말한 합참의장에 대한 위증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
11] 그러나 청와대는 더이상 문책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

키워드

노크,   귀순,   북한국,   국방부,   합창의장,   CCTV,   노크 귀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