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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북한군 노크 귀순 사건 -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맥아더)
[Briefing]
10월 2일 북한군 병사가 생활관까지 들어와 노크해 귀순한 사실이 밝혀지며, 군 경계에 대한 우려가 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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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순 평화공작
처음 제주도의 귀순, 평화공작 책임자로 임명되던 사람은 그 지역의 유지들이었다. 그러나 유지들은 한결같이 협조를 거절하였다. 그 이유는 명백하였다. 귀순공작이 실패하면 폭도들에게, 성공하면 경찰에게 목숨의 위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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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문제점과 정비방향." 『현안분석』 제119호 (1996).
이철우. "탈북귀순자의 한국사회 적응력 제고에 관한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통일원 1996년 연구용역과제』. 서울: 통일원, 1996.
전우택·민성길. "북한 귀순자들의 심리와 적응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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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순북한동포보호법(이하 "귀순보호법"이라 한다)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협의회의 심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귀순보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귀순북한동포보호위원회에서 심의중인 안건에 대하여는 이 법 제6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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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1월
- 북한이탈주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배경: 협의의 의미 광의의 의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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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순 사건 발생 시 현장 지휘관으로서 작전을 진두지휘하였고, 이후 북한 목함지뢰 폭발사건 때는 수색작전에 투입되어 지뢰탐지 작업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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