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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순하게 되었으며
6] 해당 생활관 노크 전에, 동해안 경비대 건물에도 노크를 한사실이 밝혀지며 군 경계 허점에 대한 논란이 확대됨
7] 국방부 장관은 15일 대국민사과를 발표하면서
8] 5명의 장성과 9명의 영관급 장교들을 징계하는 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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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2002
이성우, 백야 김좌진의 국내민족운동, 호서사학회, 2006
이성우, 독립군 지도자 백야(百冶) 김좌진(金佐鎭) 장군, 현대사회연구소, 2008
이성우, 백야(白冶) 김좌진(金佐鎭) 장군, 현대사회연구소, 2005
편집부, 백야의 구국 투쟁의 생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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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순자
3. 피석방자
Ⅴ. 향후 미귀환국군포로(미송환국군포로)의 송환과제
1. 북한에 억류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국군포로의 정확한 숫자에 관련한 문제이다
2. 미귀환국군포로의 송환방법의 문제 즉 요구주체와 방법의 문제이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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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순자·피석방자로서 포로가 아니라는 것을 근거로 송환요구를 거절할 것으로 예측된다. 미귀환 포로가 전쟁범죄인·귀순자·피석방자가 아니라 포로라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입중책임은 주장자에게 있다는 증거법의 원칙상 송환을 요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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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북한군의 참전여부가 공식으로 밝혀진 바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그당시 참전했던 한국군 사이에서는 북한군이 참전하고 있거나 최소한 간접지원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많았다”고 말했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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