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학기 청소년인권 출석대체시험 핵심체크

목차

교재 1,2,9,12장 핵심요약+출제예상문제

본문내용

제1장 인권의 개념적 이해

1. 청소년 인권
(1) 인권
① 의미: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인간이 가지는 최소한의 기본적 권리로 국가의 헌법으로 보장되며, 일반 법률에 우선함
② 특성
- 인간이 가지는 권리이며, 자유가 전제됨
- 인간이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일반적・보편적 성격을 가짐
- 양도할 수 없는 초국가적 권리
- 사회적・역사적 상황에 따라 변화해 온 가치
- 상호 의존적, 사회적 연대를 필요로 함
- 약자를 위한 권리, 책임을 동반한 권리
- 도덕적・당위적 권리, 제도를 초월하여 갖는 권리

(2) 청소년 인권
① 개념: 다른 일반 성인들과 동일한 인간으로서 청소년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
② 역사
- 중세: ‘아동’과 ‘미성년’의 개념을 따로 구별×
- 17세기: 현재와 같은 ‘성숙’과 ‘미성숙’과 같은 기준에 따른 성인과 아이의 구분이 생김
- 산업사회: 아동의 노동력 이용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
- 19세기: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강조하는 아동구호의 시대
- 20세기: 아동을 미래 국가사회를 위한 인간자원으로 인식하기 시작
- 20세기 후반: 청소년을 독립적인 삶의 주체로 인정하기 시작
③ 특성: 사회적 합목적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청소년의 권리는 제한될 수 있으나, 청소년의 진정한 발달과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임
④ 내용: 아동의 경우 생존권과 복지권이 중요시되나, 청소년들의 경우 육체적・정신적인 성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나아가 자유권과 사회참여권 등의 권리가 더 보장되어야 함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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