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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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보육정책


1. 보육정책의 개념
2. 보육정책의 필요성
3. 보육정책의 역사적 전개
4. 보육정책 서비스의 내용
5. 아동보육의 유형
5. 보육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본문내용

시설은 증가 하였으나 다양하고 다원화된 보육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3) 보육시설의 문제
- 현재 보육정책이 가정. 민간보육시설은 전체의 78.2% 국. 공립시설은 7.6%로서 과도하게 민간시설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 같은 현상은 현실적으로 양육자들이 가정, 민간시설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여러 부정적인 원인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4) 양육자의 보육료 부담 문제
- 중앙정부의 보육예산은 2006년 7,910억원, 이 같은 적지 아니한 보육예산 중 보육료 지원 정책 부분에서는 국민기초생활 수급 가정 아동에게 무상지원하고, 차상 위 계층부터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에게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을 하고 있어서 저소득층 (특히, 한 부모가정, 장애아가정, 농어촌 가정, 도시이주자, 맞벌이가등)의 보육료 부담이 크게 완화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5) 보육교사의 처우문제
- 2005년 6월 현재 보육시설 28,040개소 에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 수는 81,165명으로 집계되고 있다.(여성가족부, 2005) 이들 중 개인시설의 보육교사 수는 46,833명으로 전체 보육교사의 과반수 이상을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시설의 교사 급여 수준은 국공립의 60% 수준 에 불과한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2) 우리나라의 보육정책 개선 방향
(1) 종사자 전문성 제공, 환경개선, 건강, 안전관리 강화등 아동 중심의 보육환경 조성
(2) 보육의 본편성과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
- 부모의 계층과 무관하게 아동과 부모의 보육욕구, 사회성원의 재생산이라는 차원에서 보편주의에 입각하여 마련되어야 함. 이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중심의 시장방식에서 벗어나 보편성과 공공성 확보를 가장 기본적인 정책방향으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음.
(3) 보육정책의 포괄성과 통합성을 지향해야 한다.
(4) 보육료 수준 향상, 보육시설 확충
(5) 평등성을 중시해야 한다.
- 국가와 사회모두가 공동책임을 인식, 남아·여아 동등, 사회 계층적가족·문화적 장애 등 개인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보육시설에서 차별적인 서비스를 받지 않도록 함.
(6) 보육정책은 참여지향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7) 보육수요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8) 보육행정시스템 공용화 : 보육서비스에 대한 관리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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