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관련 법에 대한 이해

소개글

다문화가족 관련 법에 대한 이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다문화가족 지원법
2.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3. 개정된 민법과 가족 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
4. 개정된 민법과 이혼숙려제

본문내용

2일부터 협의이혼 절차에 있어 이혼숙려기간 법제화, 자녀양육사항에 대한 합의 의무화함
2. 내용
① 이혼숙려기간의 도입(‘민법’ 제 836조 제2항) :
이혼에 합의한 수 가정법원에서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이혼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정해진 기간(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는 3개월,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는 1개월)동안 이혼숙려기간을 가져야 함. 폭력 등 이혼에 관한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이혼숙려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음.
② 자녀의 양육과 면접교섭권 및 친권자에 관한 합의 의무화 (‘민법’ 제 836조 제2항 및 제4항, 제837조, 제909조 제4항) :
민법 개정 전에는 부모에게만 면접 교섭권이 인정되었으나, 민법 제 837조의 2 제1항에 따르면,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는 상호 면접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함에 따라 자녀를 면접교섭권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 인식함
3. 합의이혼 절차
<이혼 숙려 기간 도입 후 협의이혼 절차>
참고문헌
건강가정론 조희금, 김경신 외 3명 저 | 신정 |
가족복지론 이영실, 윤대중 외 3명 저 | 양서원 |
건강가정론 윤경자, 김정옥 외 3명 저 | 공동체 |
다문화가족복지론 최현미, 이혜경 외 3명 저 | 양서원 |
사회복지학개론 원리와 실제 강욱모(교수), 김성천 외 3명 저 | 학지사 |
가정학원론 유영주(교수) 저 | 신광출판사 |
건강가정론 이기숙(교수), 도미향 외 3명 저 | 신정 |
건강가정론 김익균(교수) 저 | 파워북 |
건강가정론 김윤재, 김은희 외 1명 저 | 동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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