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단점과 사례-요약

목차

1.독일 철도 사례로 보는 공기업 민영화의 단점
2.영국 철도 민영화의 실패
3.공기업의 민영화로 인한 4가지 함정

본문내용

업을 민영화하여 적자를 없애면 되는 것 아닐까?
라는 말을 할 수 있다. 최근 민영화된 청도공항을 예로 잘못된 주장임을 밝힐 수 있다. 청도공항은 매년 50억의 적자를 거두고 있었다. 적자를 없애기 위해,
30년의 운영권을 255억 원에 팔았다. 즉 1년에 8억 원 정도에 운영권을 판것이다. 하지만, 청도공항을 민영화하기 위해, 2천억 원 가량의 간접투자를 하였습니다. 즉 50억의 적자를 없애려, 수천억 원을 투자한 셈입니다.
기업은 바보가 아니기에 적자가 나는 기업은 인수하려고 하자않는다. 민영화 찬성측은 KT,KT&G,POSCO 등의 예를 들며, 공기업 민영화는 기업의 효율성을 증대시킨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명심해야할것은 성공적인 민영화 된 기업 중에 그 어느 기업도 적자였던 기업은 없다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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