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사형제도에 대한 반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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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사형제도에 대한 반대의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형제도의 개요
2. 사형제도의 역사
1) 고대의 사형제도
2) 중세의 사형제도
3) 근대 이후의 사형제도
3. 사형폐지 이후의 강력범죄 추이
1) 독일의 경우
2) 한국에서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이후의 강력범죄 추이
4. 헌법재판소의 사형제도 합헌결정근거에 대한 반론
1) 사형제도가 헌법상 예상된 제도라는 주장에 대하여
2) 사형제도는 헌법상 본질적 침해금지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3) 사형제도는 인간존엄의 불가침성과 모순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5. 사형제도에 대한 반대의견
1) 인간존중사상에 위배
2) 응보와 보복으로서의 사형
3) 오판의 위험성
4) 법․윤리적 관점과 정의에 위배
5) 사형제도의 악용
6) 공리주의관점에서 사형제도는 적합하지 않다.
7) 인도주의적 입장에서의 조명
6.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대안
1) 사형의 점진적·시험적 폐지론
2) 정치범 배제론
3) 사형대체형의 도입

참고자료

본문내용

범이나 사회를 경악케 한 사건이 일어날 때, 이러한 의견은 그 힘을 더 얻는다.
절대적 종신형의 또 다른 문제점은 과연 종신형을 선고 받은 사람의 교정 및 교화가 잘 이뤄지겠느냐 하는 의문이다. 교정 및 교화를 위한 수단으로 가석방이나 감형이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것과는 달리, 절대적 종신형에서는 이를 기대할 수 없다.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은 사형수 한 사람을 돌보는 일이 일반 재소자 100명을 돌보는 일보다 더 어렵다고 한다. 왜냐하면 사형수 들은 생명을 담보로 한 사람들이고, 어차피 교도소 내 규율 위반 행위로 추가형을 받아도 달라질 것이 없다는 생각이 팽배하기 때문이다(이순길, 2003). 이러한 상황에서 교정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어느 정도의 사형을 대체한 법의 위하력을 보장하며 피해자의 감정 및 국민의 법 감정에 어느 정도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절대적 종신형 또한 비판을 면치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형벌이라 함은 재사회화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일단 절대적 종신형의 경우 선고받게 되면 수형시설 내에서 사망에 이르기 전까지는 석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의 문제가 생긴다.
(2) 종신형 도입 전 보완되어야 할 점
일단 사형 제도를 폐지하고 종신형이 도입되기 전에 사형존치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위한, 또한 재사회화라는 형벌의 전제를 위해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
우선 제한적 사형선고 내지는 사형선고의 엄격하게 해야 한다. 우선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축소시켜나가야 하며, 판결 전 조사제도의 강화, 필요적 상소 내지는 재심제도의 적극도입, 재판관 전원 합의제 등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사형폐지의 전단계로서 고려해 봐야 한다. 또한 이렇게 거친 사형 선고에 있어서도 사형제도의 문제인 오판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에 사형 집행에 있어서도 일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더 나아가 법률적으로 사형제도는 유지하여 사형집행의 가능성을 남기되 시험적으로 일정기간 사형의 집행만을 정지시키는 것이다. 이는 사형제도 존폐론자들의 의견대입의 문제점에 대한 시험적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는 방법으로서 향후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참고자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함혜현, 2000).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법적으로 제도화되지 않고서는 범죄의 증가, 정치적 상황변화, 사회적 불안, 경제적 상황의 변화, 국민감정 등 주변환경의 변화에 현실적으로 관철되지 못하고 오히려 혼란만 초래하거나, 나아가서 법치국가에서 최소한 지켜져야 할 인도주의 내지는 인권 보장적 관점에서 수형자의 정신적 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수형자의 선택적 사형선고를 보장해야 한다. 종신형제의 채택 시 우선적으로 수형자들의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사형과 절대적 종신형에 대한 수형자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가석방이 없는 절대적 종신형의 경우 자연사할 때까지 수용소 내에서의 반복되는 생활로 인한 무의미, 정신적 공황, 고령화에 따른 질병, 사회복귀 불가능에 대한 절망감의 이유로 차라리 죽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적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실례로 절대적 종신형 채택한 미국의 한 주에서는 형무소 내에서의 자살사건이 빈번하다고 한다. 그러나 이도 국가권력에 의해 저지당하는 실정이다. 그렇기에 인륜적으로 수형자가 자율적으로 사형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우선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김인선, 2004).
(3) 우리나라의 사형제도에 대한 단계적 개선 방향
그 동안의 사형폐지특별법안을 보면, 우리나라에서의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절차는 단계적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 세 가지 단계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첫째는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축소가 그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형법과 특별법에 있는 사형 범죄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 지금까지 그러한 죄로 인해 사형이 집행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이 태반이다. 특히 시대적사회적 상황에 따라 그 위법성 여부도 다르게 평가되는 성질을 갖는 사상범이나 정치범과 같은 범죄의 사형 폐지가 요구된다(김인선한용순, 2001). 내란죄나, 외환죄, 여적죄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둘째는 사형집행유예제도의 실시이다. 사형집행유예제도란 사형판결에 있어서, 범죄의 정황과 범인의 반성 및 개선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형의 집행을 일정기간 동한 보류할 것을 선고하고, 그 유예기간 동안 교정에 필요한 처우를 하고, 그 기간의 경과 후에 행형정책에 따라 다시 재판하여 무기징역이나 무기감금 등으로 감형하는 제도이다(김인선한용순, 2001).
셋째, 절충의 방법으로 완전 폐지를 위한 과도기적 단계로서 몇 년간 걸쳐 사형을 시험적으로 폐지하는 것이다. 이는 영국이나 캐나다에서 이미 시행되었던 제도이다. 또는 벨기에와 같이 사형 제도를 법률상으로 존치하여 사형집행의 가능성은 남겨두고서 실제에 있는 서는 사형의 집행을 전혀 하지 않는 방법도 있다. 이러한 단계적인 방법과 아울러 사형 대체형으로서 절대적 종신형에 대한 여론 조성이 병행된다면 사형폐지가 그리 먼 시대의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참고자료
김인선, 사형제도의 존폐와 그 대안에 대한 토론, 형사법 연구, 제22호, 2004.
김인선한용순, 우리나라 사형 집행 현황과 사형제도 개선방향에 관한연구, 교정 제304권, 2001.
김정우, 死刑制度 廢止를 위한 神學的 辯論, 인간 존엄성과 사형제도 폐지, 2000년 대희년 맞이 세미나, 2000.
서석구, 나는 왜 사형 존치론자가 되었나, 월간조선사, 2003.
이강천, 死刑廢止의 正當性에 관한 硏究, 호남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0.
이순길, 교도소 사람들, 찬섬출판사, 2003.
임성빈, 인간의 생명과 사형제도, 사형제도 이대로 좋은가, 쿰란출판사, 1996.
함혜현, 사형제도 존폐론, 교정학, 고시계, 2000.
허일태, 사형의 대안으로서 절대적 종신형도입방안, 형사정책연구, 2006.
허일태, 헌법재판소의 사형제도 합헌결정에 대한?헌법적 분석 및 올바른 이행, 헌법재판소 결정 분석 및 사형제도와 범죄억지력의 관계, 사형제도 긴급 토론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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