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란 무엇인가

본문내용

념을 실현하고 있다는 증거이면서 동시에 민주주의가 지켜져야 할 가치인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또한 민주주의는 학문의 탐구에 대해 호의적이고 자유로움을 보장한다. 학문을 탐구할 때 가장 중요한 정신은 자유이며 그것은 곧 관용을 뜻한다. 다시 말해 자유로우며 관용이 허용되는 사회 안에서 학문을 펼친다는 것은 대외적으로 정치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물론이며 대내적으로 주류학과 그에 반론하는 학문과의 논쟁이 자유롭고 평화적으로 전개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다양한 학문과 사상의 표현이 자유로운 민주주의가 국가형태에 있어 올바른 국가형태라고 주장되어지는 이유 중 하나이다. 결국 이 모든 민주주의 사회 속에서의 자유정신은 상대주의적 도덕철학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얻게 되는 도덕적 책임을 관용의 정신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의 기초인 것이다.
작가는 그의 정의를 자유, 평화, 민주주의, 그리고 관용의 정의(正義)라고 정의(定義)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유롭게 ‘정의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여러 철학자들의 주장과 여러 다양한 도덕철학, 이념을 기초로 한 정의론을 분석하고 그들의 정의에 대한 논리와 주장을 정리하면서 그것이 현재 정의를 규명하는 데 있어서 무내용(無內容)하며 또 모순적이고 불합리하다고 말하고 있다. 즉 그가 펼치는 논지의 바탕은 그가 스스로 정의한 ‘관용의 정의’에 비롯한다. 따라서 저자는 여러 정의론이 정의의 본질을 규명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고 무내용한 정식을 일삼는 것에 대해 자유롭게 비판하며 그의 결론을 향해 서서히 논지를 전개시킨다.
희랍의 철학에서부터 시작하여 평등의 원리, 황금률, 정언명령을 통틀어 그 어떠한 정의에 대한 주장도 현시대에 맞게 절대적으로 정의를 정의할 수는 없다. 물론 정의를 완벽하게 규정지을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정의란 것은 예(禮),선(善),악(惡)과 같은 추상적인 이념으로 이는 시대와 사회, 민족과 국가를 통틀어 모두 다 같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에게 그의 것’이라는 주장도, 또 황금률과 정언명령이 그러하듯 당 시대에서 인정되는 정의론이라고 할지라도 현 시대에서 모두 그 정의론이 모두 절대적으로 인정될 수는 없는 것이다. 결정적으로 인간이라는 존재가 늘 같지 않기에 인간이 규정하는 정의의 의미도 늘 같을 수 없다. 이것이 절대적 정의가 규정되지 못하고 상대적 정의만이 정의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결론으로 도출되는 이유이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법 철학자들과 정의론자들의 정의에 대한 탐구정신과 열정을 구시대의 유물로 취급하면서 매 시대마다 버리고 새로운 정의를 탐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다만 현시대에서 올바른 정의를 규정하는데 있어서 과거의 정의론 으로부터 잘못된 것은 배재하고 옳은 것을 도출하여 현시대에 맞는 정의(正義)를 정의(定義)하는 데에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이는 우리의 온고지신(溫故知新)의 의미와 일맥상통하며 단지 우리사회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 사회적으로도 적용되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정의의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가 변하는 것은 인간의 이념의 변화로부터 생겨난다. 인간의 이념이 변하기 때문에 사회를 경영하는 방법과 사고(思考)도 달라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늘 변하는 사고를 주재(主宰)하는 주체인 인간이 절대적인 무엇인가를 규정짓는 것은 상당히 난해하다고 본다. 따라서 우리는 불변하는 정의의 법칙을 쫓기보다는 변하는 시대상에 맞춰 당시대에 가장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정의의 법칙을 세우는 것에 집중하여야 한다. 그것이 한 사회를 살아가는 인간의 몫이고 또한 정의를 탐구하는 인간의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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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란 무엇인가,   정의,   정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