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맹의 집단안보체제 분석

소개글

국제연맹의 집단안보체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문제제기
2 가설설정
3 연구목적 & 연구방법

Ⅱ 집단안보체제
1 선행연구검토
2 집단안보체제의 개념 유형

Ⅲ 국제연맹의 집단안보체제 정책
1 군비축소
1) 군비축소의 개념과 등장
2) 군축의 실현
2 공개외교
3 국제분쟁해결 사례
1) 그리스-불가리아 분쟁
2) 만주사변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금지했고, 19조 ARTICLE 19.
The Assembly may from time to time advise the reconsideration by Members of the League of treaties which have become inapplicable and the consideration of international conditions whose continuance might endanger the peace of the world.
에서 “총회는 세계 평화를 위협하게 하는 규약들을 재검토하게 충고할수 있다.”라고 제도화 하였다.
3. 분쟁 해결
1). 그리스-불가리아분쟁
처음 불가리아군의 총탄에 맞아 살해된 그리스군 보초의 시체가 불가리아 영역 내에서 발견되었다. 이 사건으로 양쪽 국경경비대 사이에는 전투가 벌어졌고 점차 대규모적인 사태로 번져갔다. 10월 22일 불가리아에서는 전보(電報)로써 연맹규약 10조 연맹가맹국은 각 가맹국의 영토보전과 기존의 정치적 독립을 존중하고 외부침략에 대하여 이를 보호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여 ‘집단안보’의 원칙을 천명하였다.
와 11조 전쟁이나 전쟁의 위협은 가맹국에 직접으로 영향을 주건 않건 간에 ‘연맹전체의 관심사항이라고 선언하여 연맹의 ’집단성‘을 강조하고 있다.
에 입각하여 국제연맹에 제소하였다. 이사회 의장은 26일에 긴급이사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고, 23일에 쌍방에 대하여 정전과 철퇴를 요청하였다. 쌍방에서는 원칙적으로 여기에 응한다는 뜻을 밝히고 연맹에 회답을 보냈다. 그리고 이사회는 두 나라 정부대표의 진술을 들은 후 10월 29일의 결의에 의하여 한 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사건의 해결과 장차 이와 같은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방책에 대해서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였다. 이들 보고는 1925년 12월 14일 제12회 이사회에서 채택되고, 이것을 두 나라 정부가 수락함으로써 분쟁은 해결되었다. 이 사건은 국제연맹이 신속한 행동을 개시하여 무력분쟁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예이다.
2). 만주사변
중국이 만주사변을 국제연맹에 제소하고 연맹규약 제15조에 따라 총회개최를 요구하자, 일본은 조사단 파견을 제안했고, 1931년 12월 이사회는 조사단파견을 결정했다.
조사단은 영국의 V.A.G.R. 리튼을 단장으로 하고, 프랑스, 미국, 이탈리아, 독일 등의 장군·외교관을 포함하여 모두 5명이었다. 일본은 리튼 조사단이 도쿄에 도착한 다음 날인 3월 1일에 만주국의 건국을 선언케 하여 이를 기정사실화 하려 하였다. 그러나 조사단은 1932년 3월 13일 상하이에 도착한 뒤, 6월 초순까지 상하이(上海), 난징(南京), 한커우(漢口), 베이징(北京) 등과 만주에서 조사를 마치고, 베이징에서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는 10월 1일 중·일 양국에 전달되었고 2일 공표되었다. 보고서는 '만주국'의 건국을 중국인의 자발적인 운동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만주를 중국주권의 범위에 포함시켰으며 지방적 자치정부를 설치해 비무장지대로 할 것을 제안함과 동시에 일본에 대하여 일본군의 신속한 철수를 권고하고, 만주지역의 일본인의 생명과 재산의 보장을 결의하였다. 이에 일본정부는 보고서에 불만을 나타냈다. 결국 리튼 보고서의 채택과 '만주국'을 승인할 수 없다는 내용의 19인 위원회의 보고서가 국제연맹 총회에서 채택되자 일본은 1933년 3월 27일 국제연맹에서 탈퇴했다. 이처럼 국제연맹이 일본에 대해 확실한 제재를 가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나 강력수단이 아닌 평화적인 수단으로 문제를 해결해야한다는 국제연맹의 규약에 따라 국제연맹은 최선의 노력을 하였다고 볼 수 있었다.
Ⅳ. 결론
베르사유체제에서 구조적으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한 기구는 국제연맹의 집단안보다. 일반적으로 집단안보체제는 국제연맹규약의 실천적이고 강제적인 제재력의 한계와 미국의 불참으로 무기력하여 국제분쟁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구속력 이 부족했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우리 조는 이런 부정적인 인식들은 현시대의 관점에서 결과로만 평가되었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국제연맹이 했던 활동들을 평화적인 관점에서 연구하였다. 국제연맹이 노력했던, 집단안보, 군비축소, 공개외교, 분쟁해결이라는 크게 네 가지 항목을 바탕으로 평화적 요소를 분석하여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고 국제연맹과 집단안보체제의 가치를 다시 되돌아보고자 하였다.
먼저 국제연맹의 집단안보체제는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된 원인을 각국 간의 무차별적이고 과다한 군비경쟁이라 보고 군비축소를 통해 군비경쟁을 완화시키고자 했다. 또 국제연맹은 비밀외교와 세력균형을 통제하기 위해 집단 안보 체제를 제도적 장치로 확립하였다. 마지막으로 국제연맹은 국제분쟁을 처리하는 것에 미흡했다고 인식되어지는데, 그리스-불가리아분쟁이나 만주사변 같은 경우는 국제연맹의 신속한 행동으로 무력분쟁을 해결한 경우이다.
이렇게 제1차 세계대전의 참혹성과 비극성에 대한 세계 각국의 반성이라는 측면에서 창설된 국제연맹은 위에서 제시된 것처럼 최초의 평화적 기구로서 그 당시의 상황에서 평화를 위한 국제협력의 결실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런 평화적 성격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창설된 국제연합에 의해 계승되어 국제평화기구의 시초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국제연맹은 분명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부분도 있지만 창설 자체로서 그 당시에는 국제평화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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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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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프나이. 「국제분쟁의 이해」. 한울아카데미. 2009
이정용. 「런던군축회의와 일본 해군」
밀과 음모의 세계사-조엘레비
국제연맹의 성과와 문제점-이수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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